2005년부터 2007년 여름까지 2년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늦깎이 유학’에 나섰으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고민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지,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세속적 성공의 경로’에 마음의 곁눈질도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케네디스쿨에 공부하러 왔던 초심을 늘 생각했습니다. 어떤 식이든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틴 2년이 훌쩍 지나가 어느덧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창조적 자본주의(creative capitalism)'라는 화두를 던진 바로 그 졸업식 축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연설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이 말을 하기까지 30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아빠, 내가 항상 말했죠. 꼭 돌아와서 (하버드대) 졸업장을 받을 거라고”라는 농담으로 그는 축사를 시작했지만 이어지는 그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큰 후회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내가 하버드를 중퇴할 때 엄청난 세상의 불평등(inequity)에 대해 거의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건강과 부, 기회의 가공할만한 격차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게 되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에서 소아마비, 말라리아, 홍역, 폐렴, 황열병과 같은 이미 치료제가 개발된 병으로 수백만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간 이유는 단지 그들의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시장의 힘이 좀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었습니다. “하버드 가족 여러분, 여기 졸업식장에 있는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그 순간 심장이 날카로운 뭔가에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은 기대도 받는다”며 “우리가 받은 재능과 특전, 기회를 생각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활동가가 되십시오. 커다란 불평등과 맞서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훌륭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축사를 끝맺었습니다. “나는 30년 후 당신이 직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장 깊은 불평등과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빌 게이츠의 연설은 이후 제 마음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힘들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제가 인생의 먼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 항상 이 연설문을 꺼내 읽어봅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http://www.sdinomics.com/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4위이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낮춰야 한다는 전경련과 기획재정부, 박근혜 후보 등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결합돼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과세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1)과세 대상자가 늘거나 2)과세대상 소득이 늘거나 3)세율이 올라가는 것 등이다.

그런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법인세 세율이 올라가는 것(세제상 나타난 명목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혜택 등이 줄어 실질 법인세율이 올라가는 것 포함)을 말한다. 실제로 전경련과 기재부, 박근혜 후보 등이 얘기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개별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액이 늘어나서 어떤 식으로든 실효세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크다는 주장의 근거를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 비중을 끌어다 대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감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혜택 등으로 실질 법인세율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세율이 올라서라기보다는 1), 2)번의 영향이 크다. 우선,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1982년 이래 2010년까지 법인수는 17.9배 늘어났다. 그런데 그 사이 이들 법인들이 가져가는 국민처분가능소득의 몫은 65.7배가 늘었고,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은 83.9배 늘었다. 하지만 과세금액은 52.5배 느는데 그쳤다. 그 사이 1개 법인당 과세소득금액은 4.7배 늘었지만, 1개 법인당 과세금액은 2.9배 느는데 그쳤다. 즉, 평균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과세액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지난 30년 가까이 법인세액이 늘어난 것은 한국경제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속성장을 하면서 과세대상자가 늘고, 과세대상 소득이 크게 늘어서이지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다.

개별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정확히 나태내주는 지표는 말 그대로 실효 법인세율이다. 실효 법인세율은 나라마다 달라 정확히 국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명목 법인세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24.2%로 OECD 34개국 가운데 21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13개국 대부분은 자본을 유치해야 먹고 사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같은 도시형 국가이거나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과거 동유럽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과 미국 등 오히려 선진국일수록 법인세율은 높다.

더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국세통계연보상의 수치로 분석해본 2010년 기준 한국의 실효세율은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은 16.56%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경련이나 기재부, 박근혜 등이 걱정하는 5000억원 이상 42개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수백억원대 중견기업이 내는 실효 법인세율보다 낮다.

주)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분석, 작성

이처럼 한국 개별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오히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OECD국가들 가운데 일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실효 법인세율을 한국보다 더 가파르게 내린 것은 맞다. 반면 기본적인 법인세율이 낮았던 데다가 특히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연거푸 올린 재벌대기업들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일부 국가들처럼 법인세율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일부 대기업들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명목 법인세율을 일정하게 올릴 여지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5000억 이상 법인 42개 기업이 수백억원대 중견기업 수준의 세금만 내도 2010년 기준 약 9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들 대기업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을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함정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로 잡히는 상당 부분의 소득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개인소득으로 잡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파트너쉽 회사나 S-corporation 이라고 하는 기업체들의 소득은 궁극적으로 개인들의 소득으로 보고 개인소득으로 잡는다. 그런데 이처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 개인소득세수로 잡히는 파트너십회사나 S-corporation이 기업 수의 비중으로는 70%, 세수 비중으로는 30~40%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 법제도가 없이 모두 법인으로 잡혀 법인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OECD 통계에서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액은 상대적으로 과대 평가되고, 개인소득세액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미국이나 독일 등 상당수 국가들처럼 한국의 법인세액과 소득세액을 구분하면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순위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의 비중 차이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안 나 조금만 비중이 늘거나 줄어도 순위가 크게 변동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을 기득권세력들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조차 ‘OECD 평균론’을 들먹이며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사실상 낮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결론적으로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이 높으니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상에서 나타난 통계상의 맹점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몇 년 전부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적지 않다라는 근거로 떠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획재정부장관과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까지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국민의 편인가, 재벌대기업들의 편인가?  

선대인경제연구소  www.sdinomics.com

세금혁명당에서 ‘소셜리서치’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소셜리서치가 뭐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주제이지만 조사 또는 연구되지 않는 주제들을 집단 조사, 연구하는 작업입니다.(아래 개념도 참조) 예를 들어, 전국의 민자사업은 하도 남발돼 있어서 어떤 조건으로 협상이 맺어져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형 민자사업에서만 향후 41조원의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고, 운영형 민자사업에서도 최소운영수입 지원 등의 형태로 20조원 이상의 추가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30~40명 정도의 뜻 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3~4개월에 걸쳐 추적 조사,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생업을 가지신 분들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괜히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일 것 같다고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조사와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일정한 전문성은 저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다른 한 분이 채우고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언론에 알리거나 인포그래픽과 출간물 형태로 사회에 공개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이른바 다수 시민들의 공동 조사연구를 통한 정보생산,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사회운동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들을 향후 여러 주제들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지도 및 경영권 승계 분석,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및 투기 현황 분석,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내역과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전국의 종합경기장/컨벤션센터/공공청사 등 사업 예산과 운영 실태 조사, 공기업 자산-부채 내역 조사 등등의 프로젝트들을 가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지만 재벌계 연구소나 정부 산하 연구소들이 조사연구하지 않는 내용들을 풀뿌리시민들의 집단적 노력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집단조사 작업이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출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실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로 아름다운재단의 ‘개미스폰서’나 텀블벅 등을 이용해 소셜펀딩을 받아 추진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6월중 론칭할 예정인 <선대인경제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 같은 프로젝트를 후원하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업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해나가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상과 계획 아래 그 동안 세금혁명당 내부 논의를 거쳐 이제 ‘소셜리서치’ 사업을 공개제안합니다. 우리가 우선 처음 시도해볼 주제는 전국 민자사업 지도와 공기업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LH공사 자산/부채 지도 작성으로 해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화요일 저녁 7시반에 소셜리서치 프로젝트 설명회를 겸한 첫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장소는 홍대입구의 세금혁명당 자매 카페 ‘바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kookmincoupon.com/?cate1_seq=10&cate3_seq=40&company_seq=353&page_main=company&page_sub=main )

그때까지 세금혁명당 페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려 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블로그나 페북 등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지 않고 29일 현장으로 바로 오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1% 기득권에 대항해 99%를 대변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세금혁명당의 ‘소셜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절친했던 제 친구를 떠올리지 않고 대학시절을 회상할 수 없습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던 그 친구는 약간은 침울한 표정을 지닌, 감수성이 매우 발달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 대학 교지를 만드는 동아리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필력이 대단했던 친구입니다. 대학시절 제 친구의 필력을 능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재적인 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제 친구 같은 사람을 일컫는 거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냥 기자도, 신문기자도 아닌 콕 집어서 ‘동아일보 기자’ 말입니다. 누군가 “네 성향으로 보면 한겨레기자가 더 맞지 않니?”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동아일보가 월급 더 많이 주잖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친구의 솔직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로는 세상을 못 바꾼다. 주류 신문에 들어가서 주류 신문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주류 신문 중에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게 동아일보다.” 그게 그 친구 생각이었습니다. 상당히 호기롭고 어찌 들으면 상당히 순진한 답변이었지만, 대학시절 제게는 마음 깊이 와 닿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제 장래희망도 당초 외교관에서 기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자 중에서도 동아일보 기자가 되는 게 꿈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동아일보의 논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졸업할 때가지 동아일보는 제가 가고 싶은 제1순위 신문사였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것인지 졸업과 동시에 동아일보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신문사에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 늘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그 친구는 졸업을 앞두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정신분열증을 앓았습니다. 이후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는 연락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그 친구와 연락마저 끊어졌습니다. 제가 유학 갔다 온 뒤 그 친구 연락처가 모두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제가 대학시절 내내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언론을 바꿔서 세상을 바꿔보자’. 동아일보에 입사해서도 저는 그 친구 몫까지 다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좌절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동아일보를 바꾸고, 언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동아일보의 매트릭스 속에서 나의 꿈과 뇌수가 녹아내렸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동아일보를 뛰쳐나온 것이 2002년 5월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친구는 매우 순진했습니다. 왜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몰랐습니다. 왜 우리보다 앞서 입사했던 혈기방장한 선배들이 자신들이 몸담은 언론을 바꾸기보다는 자신들을 바꾸는 길을 택했는지를 몰랐습니다. 현실의 힘은 그만큼 강고했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순수한 혈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의 집필을 앞두고 저의 20대를 돌이켜 보다 보니 제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의 젊은 후배님들은 제 친구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각자의 재능과 열정을 자신을 둘러싼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꽃 피우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점차 기성세대에 편입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실이 충분히 우울한데, 이대로 가다간 미래는 더 암울할 수 있다고 말하려니 원고를 쓰는 제 손에서 힘이 빠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잿빛 미래를 장밋빛 미래로 바꿀 수 있는 주역은 역시 이 땅의 청춘들입니다. 미래를 바꾸려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올바로 아는 것이 설사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장을 더욱 정성들여 썼습니다.

젊은 후배님들,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저도 아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꾸었던 꿈을 신문사 안에서 이루진 못했지만 신문사 밖에서는 꼭 이루고 말 겁니다. 꿈에 이르는 경로는 조금 달라졌지만 저와 제 친구가 함께 꾸었던 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기에는 우린 아직 너무 젊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무엘 울먼의 시 ‘청춘’을 여러분께 바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청춘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영원히 청춘으로 남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인생이란 깊은 샘의 신선함을 이르는 말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

6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이상을 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리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주름진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되어 버린다.

6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속에는 경이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있는 '무선 우체국'을 통해

사람들과 하느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격려,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영혼이 비난의 눈으로 덮이며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20대라도 인간은 늙지만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지난 주말 트윗했던 김상수감독의 한겨레 칼럼 기고문 ‘정명훈, 토목공사식 성과주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8291.html 에 대해 제 의견을 밝힙니다.

당초 저는 해당 칼럼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 서울시민의 세금이 정명훈(편의상 존칭 생략)이라는 예술가에 대한 특권적 대우를 위해 잘못 쓰이고 있다고 봐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시길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부 클래식 애호가들과 서울시향에 있는 제 학교 후배 등을 통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해당 칼럼이 투입된 비용만을 고려해 실제로 서울시향의 수준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또 클래식을 즐기는 시민들의 만족감이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또 정명훈에 대한 대우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저녁 짧지만 사과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직접 글을 쓴 당사자가 아니지만, 트위터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메신저가 유통된 컨텐츠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기에 사과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칼럼이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균형감 있고 입체적으로 해당 문제를 짚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크지만 그 칼럼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문화예술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 문제이니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위로만 논의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훈이 어떤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명훈에게 수십 억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 세금이 쓰이는 과정이 투명한지에 대해 시민으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인 균형감의 문제를 떠나 “연 3000만원 판공비, 유럽에 있다는 외국인 보좌관 활동비 3만유로(약 4500만원), 해외활동비 4만유로(약 6000만원) 등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용도 서울시향에서 정명훈씨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용도의 근거나 서류는 서울시향에 없다.”는 칼럼의 지적은 정당합니다. 또한 칼럼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것과는 별개로 훨씬 많은 보수를 정명훈에 지급하는 ‘변칙계약’ 문제는 세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제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정명훈에 지급된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단순히 클래식 애호가나 그 분야 몇몇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 애호가 입장에서 서울시향의 음악 수준이 높아졌다고 느끼니 된 것 아니냐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분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세금이 투입된 것이니만큼 클래식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그만한 돈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실에서는 시민들 모두가 그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 판단할 능력과 여유를 가지지 못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최소한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과정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훈 선생님에 대한 보수가 그 정도나 되는지 한때 서울시에 있었던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우리가 정명훈에 대해 쓰는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돈이 정명훈의 명성에 걸맞게 정당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쓰였다 해도 시민들의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정명훈에게 지급된 세금을 뛰어넘는 효과를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투입했을 때 더 바람직하게 쓰일 수는 없었는가, 하는 점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명훈에 대한 보수를 좀 줄이거나 차상위급 지휘자를 영입하는 대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특히 재능은 있으나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위해 쓰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사실은 모든 공공정책에 있어서 당연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는 소홀히 해왔다고 저는 느낍니다. 단순히 정명훈에 대한 보수를 깎자거나 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정명훈에 대한 보수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 대한 시민들의 동의가 일정하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해 획기적 전환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제가 서울시 재직 때 각종 문화예술 예산이라는 것이 ‘세빛둥둥섬’이니 한강예술섬이니 창작스튜디오니 하는 토건사업을 위한 포장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작 문화예술 인력에 대한 투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투자는 매우 빈약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공도서관만 일례로 들어도 서울시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의 수는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관리하듯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서관 정책 담당 인력이 과장 포함 두 명에 불과하고 도서관 건립비에 비해 도서 장서 예산은 쥐꼬리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세훈 ‘문화시정’의 실체입니다.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이런 식의 실정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쓰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문화예술 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정명훈에 대한 지급이 많으냐 적으냐 수준의 논의를 넘어 세금 집행의 투명성과 문화예술정책 효과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높이고,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식인으로서, 또 공공정책상의 예산전문가로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장소는 광주 전남대 인문대 쪽문앞 '음악에' 전화 번호: 062-531-0121
주차는 전남대 안에 유료 주차하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과 만평으로까지 세금혁명당에 대한 기대를 표현해 줬네요. 상당수 언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네요. 세금혁명,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사설] 세금혁명당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http://bit.ly/ndyySY

장봉군 화백 <한겨레그림판> http://bit.ly/qTUIjr  

정부가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된 맥락을 무시하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만 보니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지요.

알다시피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매우 취약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주별로 다르지만 평균 1%가 넘는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가 안 됩니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도 무력화됐죠. 연봉 수천만원 근로소득자에는 수백만원씩 직간접 세금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9억원에 팔아 6억, 7억씩 남겨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다른 나라와 달리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비과세하다 보니 이를 매개로 해서 정부 실세들부터 각종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써가며 탈세를 하는 지경입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배경으로 온갖 탈세가 횡행해 부동산 양도 거래의 95%가 사실상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양도세 중과 폐지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줄기찬 최대 민원중 하나입니다. 상식적으로 고분양가 폭리 취하고 미분양 물량 매입 등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기대온 건설업계가 갑자기 서민들 생각해 다주택 투기자들 중과세 폐지를 요구할까요?

다주택 중과를 해서 전월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값 올려놨다는 정부 주장은 건설업계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2년 여 동안 양도세 중과를 안 했는데, 전세난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더 실험(?)해야 효과가 난다는 겁니까?  

너무 높은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정부가 억지로 떠받친다는 신호를 자꾸 주니 다주택 투기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정부의 특혜성 조치를 기다리며 버티다 보니 오히려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미련을 끊도록 신호를 줘서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말 서민 전월세난 걱정한다면 주택시장 흐름에 맡겨 집값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연착륙을 부르짖으며 계속 집값 떠받치고 다음 정권에 폭탄을 떠넘기려고 하면 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급증. 반면 '부자감세' 이후 서민들 세부담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은 추가로 깎고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술 담배 패스트푸드 세금 늘리는 것이 조세 정의란 말입니까?

부자들만 한없이 생각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야말로 이 땅에 세금혁명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 줍니다. 세금혁명당에 모여서 함께 현실 바꿔갑시다.

세금혁명당 페이지 www.facebook.com/taxre

오늘 열리는 세금혁명당 발족식에서 발표할 정책의제 22가지를 소개합니다.

***************************************************************************

1.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5%까지 강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2. 국토해양부 해체, 개발 공기업 해소 또는 구조조정-토건 하드웨어 예산 30% 감축

3.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20% 인하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통합

4. 대기업 및 고소득층 위주의 조세지출(비과세감면 등) 절반(15조원) 이하로 일괄 감축

5. 고교 의무교육 실시 및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대학 구조조정 및 공교육 인프라 확충

6. 무상보육 실현 및 육아/아동수당 도입, 출산휴가의 실질적 보장 등 보육육아 환경 획기적 개선

7. 건설부패에 대한 처벌 실질화 및 턴키입찰 중심의 담합 분쇄 및 경쟁입찰 제도 확립

8. 표준품셈 폐지, 시장단가제 도입 통한 정부 공공공사 예산 기준 30% 낮추기

9. 소득조사청(제2국세청) 설립-세무비리 척결(국세청 공무원의 비리 및 탈세 가중처벌)

10. 재벌 및 고소득층의 탈세 철저 조사 및 징벌적 가산세 도입, 공소시효 삭제 등 처벌 대폭 강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

11. 소비자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미국 수준의 공정거래법 강화 및 실행

12. 납세자 소송제 도입 및 실질화

13. 주택복지청 설립 및 공공임대주택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충,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14. 매칭형 국고지원 대폭 축소 및 지자체 재량 예산 확대

15.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 강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의 점진적 축소

16.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및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다운계약서 통한 탈세 근절

17.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복지, 문화, 대중체육 예산의 ‘사람 중심’ 지출 확보

18. 금융실명제 처벌 조항 강화 등 금융실명제 입법 강화

19. 부동산 투기 및 탈세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직 임용 반대, 피선거권 박탈 강화

20. 고위 공직자 월급 현실화 조건으로 비리 처벌 대폭 강화 및 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21. 미국 및 유럽국가 수준의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의 시민친화적 정보 공개

22. 탄소세 도입 등 ‘녹색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개편

***************************************************************

세금혁명당 발족식이 드디어 오늘 저녁 7시부터 홍대앞 씨어터제로에서 열립니다. 그 동안 50여분의준비 위원들이 어제까지 여섯차례 모임을 갖고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로 생업으로 바쁜 분들이 짬을 내 호흡을 맞추고 좋은 아이디어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서로들 바쁘실 텐데도 싫다는 기색은커녕 서로 굳은 일을 나서서 맡겠다는 모습, 저는 어떤 조직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준비한 행사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 참석해서 자리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밴드 다섯 팀과 한지영님의 댄스파티, 그리고 우석훈 박사님 강연 등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힘이 돼주시고 함께 물방울이 돼 주세요.

세금혁명당 발족식 행사('좋아요'파티) 안내  http://taxre.tistory.com/

세금혁명당 페이지 www.facebook.com/tax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