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4대강을 죽이는데 22조원을 들이고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내년에만 7천억원 넘게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을 받고 줄줄이 승진했다.

자원외교라는 미명 아래 에너지 공기업들 압박해 수십 조원의 부실한 투자를 진행해 손실만 잔뜩 떠안게 했지만 mb와 관련 위정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가뜩이나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상태에서 2008년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법인세를 낮췄고 각종 비과세감면을 남발했다. 그렇게 해서 한 해에 줄어든 세수만 대략 7조원이다. 서민경제 지원하겠다던 감세 정책은 서민들 세 부담 늘리는 것으로 끝났다.

부동산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일시적 효과밖에 없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통해 지방세수 매년 2조4천억을 날리고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 줄줄이 복지 예산 줄이게 만들었다.

안전 강화라는 미명 아래 세월호 사건 이래로 안전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처럼 했지만, 속살을 뜯어보니 토건예산으로 점철돼 있다. 세월호 인양에는 돈 쓰는 것을 반대하는 정치인인 지역구 예산 1000억 원 챙기는데는 혈안이 돼 있다. 

이러고 나서 우리 아이들 급식 예산 수천억원은 돈 없어 못 하고 대학 반값등록금 공약과 기초연금은 돈 없어 못 한단다. 4대강사업과 유지관리 비용만 있으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영구히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재벌 3,4세들이 탈불법적인 승계로 수조원대의 자산가가 돼도 상속세는 제대로 걷지 않고, 겨우 2.5%정도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세조차 제대로 걷지 않는다. 세수가 펑크나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담배세 인상 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출산율은 세계 188개국 가운데 186위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데 아이들 보육에도, 노인들 노후를 편하게 모시는데도 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OECD국가들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20,30대부터 노후 걱정하느라 제대로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  

온갖 미명 아래 엉뚱한 곳에 돈을 탕진하고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도 국민들 삶의 질을 올리는 친생활(교육, 복지, 문화)에 쓸 돈은 없단다. 토건사업 예산은 OECD 최고의 비중인데도 줄일 생각을 않고, 복지예산은 꼴지 수준인데도 늘릴 생각을 않는다. 미래 투자라는 미명 아래 R&D투자 예산은 OECD 최고수준으로 편성하지만 효율성은 지극히 낮고 그 혜택의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에게 돌아간다.  

세수가 부족하다면서도 이명박정부에서 추가로 깎아준 비과세감면액만 3대 국세에서 60조원이 넘고 그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는데도 그걸 줄일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식의 나라 살림살이를 하니 OECD국가들 가운데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압도적인 꼴찌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감세정책을 실시했다는 이명박정부 이래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소득층일수록(1분위=하위 20%, 5분위=상위 20%) 소득 대비 세금부담이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림>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내 장담하는데 나라 살림살이를 이 따위로 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서민들 삶이 파탄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거품과 부채가 잔뜩 쌓여 있는데 한국 경제의 5~10년 후 앞바다에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저출산고령화 충격에는 무방비 상태다. 이미 출간한지 4년이 돼가는 <프리라이더> <세금혁명> 출간 당시 나는 이 같은 절박감 때문에 나라 살림살이의 혁명적 개혁을 주장했다. 이후 내가 경고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현실이 됐지만, 이후로도 나라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땅의 기득권세력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수탈해서 나라 살림살이가 파탄나도 국민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나라는 필시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오히려 제대로 된 세금혁명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꾸리면 10년~20년 후에는 이 나라를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나라는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21세기 자본>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많은 논점이 있지만, 조세 측면에서 보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 부분에 대해 나는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 두 권의 책에서 매우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여러 기고문 등을 통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예전 기고했던 아래 한겨레신문 칼럼이 한 예다.

"한국판 버핏세"라는 말장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9036.html

사실 나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얘기하는 복지국가론자들과는 대체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지만 상당히 다른 조세재정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주장은 기득권층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복지국가론을 주된 기조로 삼는 진영으로부터도 상당한 견제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장 적절한 조세재정전략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주장했던 기조라고 믿는다. <21세기 자본>을 읽는 동안 그 같은 나의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은 아쉽게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 책 가운데 가장 적게 팔린 책이다. 대중적으로도 가장 덜 알려진 책이 됐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책들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이 가는 책들이지만 말이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쉽게 쓴다고 썼으나 지금 살펴보면 대중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책들임에 분명하고, 또 시의성 측면에서도 1~2년 정도 너무 빨리 세상에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의 내용을 훨씬 쉽게 풀고, 그러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한 조세와 재정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책을 집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21세기 자본>에서 영감을 얻은 몇 가지 방법론 등을 활용해 훨씬 더 깊이 있고, 정교한 분석도 곁들이면서 말이다. 특히 당시 나의 이해력과 분석력의 부족으로 깊이 다루지 못했던 재벌 빼돌리기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고 싶다. <21세기 자본>이 나에게 준 자극 중의 하나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데,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자꾸 늘어나니 겁나기도 한다. 그래도 2년 내에는 꼭 이 책을 내자고 오늘 아침 다짐해 본다.

어제 오후 SBS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짧은 토론 벌였다. 그런데 상대방 패널들이 곧 죽어도 "서민증세"가 아니란다. 이들 뿐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한결같은 주장도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뻔뻔한 주장이다. 왜 그런가.

이명박정부 때 감세정책 혜택의 대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게 돌아갔고 그렇게 축난 세수만 이명박정부 5년 동안 60조~70조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런 판에도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다. 내가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정부여당과 기득권 언론들이 말하는 거래 활성화 효과라도 있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효과조차 거의 없는데도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다. 그렇게 해서 축나는 지방세수가 기획재정부 자체 추정으로도 매년 2조 4천억원 규모다.

이렇게 축난 세수는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의 축소로,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한편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시민들이 피바가지를 써야 한다. 이명박정부에서 반려동물 치료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 확대 등이나 이번에 이뤄진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이런 식의 서민증세를 계속한 결과는 어떤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명박정부 이래로 소득계층별 소득 증가율과 조세부담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1분위=하위 20%, 5분위=상위 20%) 소득 대비 조세부담 증가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가뜩이나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OECD 꼴찌인 나라에서 이게 뭐 하는 만행인가. 이건 서민증세임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 수탈에 가깝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에 더 분노할 것인가. 

<그림>

법인세율 높다는 조중동의 왜곡에 그렇게 아는 분들 많지만 한국 법인세율은 낮은 편.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법인세율 높죠. 조중동 보도대로라면 못 사는 나라들 법인세가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법인세율 높은 나라들은 과거 동구공산권이거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처럼 조세회피국이었고, 핫머니 유입으로 자산거품으로 위기 겪은 나라들이 대부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했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국이 OECD 34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내렸다는 것.

감세정책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기업에게 집중한 결과 법인소득 5000억원 이상 49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게 공정과세입니까?

감세정책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의 변화 아주 가파르게 실효세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되돌려도 연간 5조원 세수 증가합니다.

1개 법인당 과세액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2008년 감세정책 이후 과세액 감소가 확연하죠? 이 과세액 감소 혜택의 대부분은 물론 대기업들이 누렸습니다.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나흘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미 자신이 최종적으로 발표를 허락한 사안에 대해 딴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사과 한 마디 없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인데,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아직 국민들이 느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은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반발한 것은 단순히 세부담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세부담 증가가 각 납세주체별로 골고루 이루어졌다면 이 같은 박탈감음 없었을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박대통령이 지적한 것과 같은 근로소득세 안에서 소득계층간 형평성에 제고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대기업과 부유층, 자산가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자들 부담만 늘리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아닌가.

하지만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세수를 어디에서인가는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하고 조세제도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하면 무턱대고 모든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서민과 저소득층의 혜택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을 걷고 써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자산세 등을 올리고, 고소득층의 최고세율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은 틀린 건 아니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서 한국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수를 마련해 써야 할지를 크게 7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아래에 언급한 수치는 선대인경제연구소가 그동안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한 수치임을 참고로 밝혀둔다.

1. 현재 약 시세의 30~50% 수준에 불과한 단독주택과 대기업 보유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소득조사청을 설립해 법에 명시된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거두면 약 20조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을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 취약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재원으로 사용해 ‘전국민 주거안정망’ 구축에 사용할 수 있다.

2. OECD국가들 대부분이 실시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주주배당 소득을 강화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약 3조원 확보 가능) 지금 매우 낮게 책정된 배당금에 대한 세율도 ‘버핏세’의 취지에 맞게 대폭 올려 불로소득(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고 해고세를 신설하면 7조원~11조 원 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실업보험 확충과 자영업의 고용보조금 등으로 사용해 실업충격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

4. OECD 평균 두 배에 이르는 토건사업예산을 크게 줄여야 한다. 20012년 현재 정부가 분류한 SOC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토건시설형 사업을 모두 집계하면 약 40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광역시설특별회계 등 토건사업의 자금줄인 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한편 건설부패와 예산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턴키담합 등 입찰비리를 근절해 토건시설예산을 30% 가량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연간 약 12조원으로 보육 확대 및 아동수당, 고교무상 교육과 지방 거점국공립대 지원 등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

5.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R&D 예산 16조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면 4.9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들 예산을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직원교육 및 판로, 사업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진학자와 대학생들의 연구 및 학자금 지원에 쓸 수 있다.

6. 중소기업 업종 침범 대기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1.5배 이상 중과하고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이로 발생한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중과세하면 한 해 1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자영업 R&D센터를 건립, 운영할 수 있다.

7. 각종 입찰비리 등 건설부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여기에서 생겨나는 비자금을 엄단해 추가로 거둔 세수(약 2조~3조원)를 적정임금제 도입과 4대 보험 적용 등을 통해 전국 200만 건설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쓸 수 있다.

이처럼 일곱 가지 조세재정개혁만 제대로 실현해도 연간 50조~55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이 가운데 일부는 일반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낭비성 지출을 줄이거나 재벌대기업 등 1%가 누리던 특혜를 일반 납세자의 혜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다. 즉, 나라 살림살이를 잘만 운영하면 국민들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얼마든지 복지와 문화, 교육 예산을 늘리고 우리들 삶의 질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세(增稅)에 앞서 새나가는 세금을 잡아내고 공정하게 걷는 정세(正稅)와 낭비성 재정지출을 줄여 복지 등 친생활 부문으로 전환하는 전세(轉稅)만 제대로 해도 막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세와 전세를 먼저 진행하거나 병행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증세를 도모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세금 적게 내는 부자가 주변에 널려 있고, 우리가 낸 세금이 4대강 바닥에 허무하게 소진된다면 세금을 기꺼워하며 더 내겠다는 사람은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정한 과세가 없이는 증세에 대한 합의도 이루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손쉬운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매우 엄격히 매기지만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 파악은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니 봉급생활자들은 ‘유리지갑’이라고 스스로를 비웃는 실정이다. 소득 파악이 안 되니 탈세가 만연하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것도 바로 이런 봉급생활자들을 또 한 번 바보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법인세 부담 실태는 어떤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고 엄살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은 21위로 법인세율이 낮은 축에 속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들을 보면 인구가 많아야 수백만 명 수준인 도시국가와 과거에 공산권에 속해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경제 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1, 2위를 다투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기득권 언론들의 주장은 거짓말인 셈이다.
명목상의 세율이 아닌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고 난 뒤 내는 실효법인세율은 더욱 낮다. 더구나 어이없는 것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2010년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200억~500억 사이의 중견 기업은 18.6%의 실효 세율을 내지만,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17.0%만 낸다. 특히 2008~2011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16.7%였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31%나 IBM의 28.1%와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벌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금은 4대강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이나 대기업 위주의 R&D 투자 등에 과도하게 쓰다 보니 과세와 공공소득 이전을 통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다. 이 같은 추세는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더욱 극심해졌는데, 계층별 세금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노무현정부 당시 소득계층별 세금증가율은 하위 20%는 7.2%, 하위 20~40%는 3.8%인데 반해 상위 20%는 63.7%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하위 20%는 43.5%, 하위 20~40%는 65.7%나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상위 20%는 13.2%에 불과했다. 부자 감세의 부담을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이 뒤집어 쓴 것이다.

이처럼 돈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느냐에 복지는 취약한데 서민들 세금 부담은 크게 늘 수도 있고,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서민들 세금 부담은 최소화할 수도 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 선진국들은 대체로 후자의 방향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왔다. 북유럽 국가들의 부자들이 많게는 50%가 넘는 세금을 내면서도 큰 불만을 가지지 않는 이유도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하게 과세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재벌일가들이나 고소극층이 비자금을 만들고 탈세를 관행(?)으로 여기는 풍토와는 천지차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걷고, 제대로 쓰기만 해도 서민들이 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들은 복지를 확충하면 마치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선동해 왔다. 이런 얄팍한 선동에 속지 않고 정의로운 세금혁명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확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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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더운 여름날 이런 ‘유리알 지갑’들을 또 한 번 열 받게 하는 세법개편안이 며칠 전 나왔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부분 언론들이 ‘봉급자가 봉’ ‘직장인들 분노’라는 표현을 쓰며 직장인들 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 보도들이 국내 조세현실의 근본적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부 개편안에 대해 단편적 보도에 그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당수 기득권 신문들은 봉급생활자 편을 드는 척하면서도 증세와 복지 확대에 대한 분노와 거부감을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의 조세구조는 재벌대기업이나 자산 보유자 등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 이명박정부 시절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조세 형평성이 더욱 악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큰 틀에서 조세 형평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연구소 회원들을 위한 보고서를 쓰면서 살펴보니, 이번 세법개편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27%가 그 동안 근로소득세 95% 가량을 이미 내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상위 27%' 정도 부담만 늘어난다는 식으로 표현해 마치 고소득층 부담만 늘어나는 것처럼 포장했다. 조세 형평성에는 같은 세목에서 계층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달성하는 수직적 형평성과 세목간에 세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수평적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번 세법 개편안은 근로소득세 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했지만, 수평적 형평성 문제는 더욱 악화시켰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 주식-부동산 양도차익 과세, 임대소득세 등 사실상 불로소득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복지 확충을 위해 십시일반을 하자면서, 이런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등 부유층은 놔두고 근로소득자들만 볶아대고 있으니 봉급생활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법인세 세수 비중이 늘어난 것만을 두고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며 오히려 소득세 비중을 높여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물론 한국의 소득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국내 소득세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법인의 과세 소득은 급증한 반면 개인의 과세 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경향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심각해졌는데, 국민처분가능소득 가운데 법인 가처분소득은 기복이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20%도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해가 한두 해가 아니지만 반면 개인가처분소득은 계속 5% 전후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그렇게 해서2000년 대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소득은 533% 늘었는데, 법인세 부담은 겨우 151%만 늘렸다. 반면 같은 시기 개인가처분소득은 86% 늘었는데, 소득세는 142%로 소득 비해 대폭 늘렸다. 한국에서 소득 증가와 세금 증가는 별개란 말인가?

<그림>

주)한국은행 및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명박정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3대 국세 가운데 부가세의 세수 비중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와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감세정책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잘못된 감세정책을 되돌릴 생각은 없이 그 같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다시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와 부가세 대상 확대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가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소득 역진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명박정부에서 계속 그 비중이 늘어났는데도 이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일 뿐만 아니라 법인과세소득 5000억원 이상 49개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500억 원 이하 중견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인세율을 높여야 하며,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가 감세정책을 실시하기 이전 수준으로만 되돌려도 연간 약 7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그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역시 이명박정부 시기 동안 법인세를 중심으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급증했는데,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정부는 R&D 준비금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와 훈련비 등을 R&D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편을 단행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세부담이 약 1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투자 및 고용 창출 측면에서 별다른 효과도 없이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만 낸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등 감면 등 법인세 비과세감면액의 2013년 추정치가 7.5조원에 이르는 것이나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법인세 비과세감면액이 5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것과 비교하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정부가 시행 한 달여 만에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이 법안을 시행한 뒤 문제가 있다면 그 같은 구체적 문제점을 점검해 일정한 시점에 다시 개정안을 마련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단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고, 기업들의 민원을 핑계로 정부가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종교인 과세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라든지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를 확대한 것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부분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가뜩이나 OECD국가간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효과가 최저인 국내의 조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국내 조세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재벌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강화와 부유층 및 자산가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조세개혁에 나서야 한다.

잘 알다시피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세수를 어딘가에선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재벌대기업과 부유층, 자산가 등의 법인세, 자본이득 과세에는 손대지 않고 손쉽게 근로소득자만 손대는 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이번 세법개편안을 ‘십시일반’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지한 십시일반을 원한다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부터 십시일반을 하게 하라. 지금까지 정부는 재벌, 부동산 부자 등을 제쳐두고 봉급생활자들에게 더 내게 하고, 싼 요금 펑펑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손 안 대고 가계보고 절전하라고 하고 있다. 십시일반 말은 좋은데, 왜 늘 서민들만 십시일반하고 가진자들은 특혜를 누리게 하나?

세원 투명성, 조세 형평성, 재정지출 건전성.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은 언제든 일어난다. 나보다 돈 많은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것 뻔히 보이고, 내가 내는 세금이 이 사회의 약자를 돕는데 쓰고 우리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쓰는 게 아니라 4대강 같은 곳에 돈 쏟아 붓는데 쓰이는 걸 보면서 흔쾌히 세금 낼 사람들은 없다.

저희 선대인경제연구소 주최로 이미 많은 분들의 호평을 얻은 <생활의 경제학> 특강을 9월 28일에 진행하니 참석해서 인생과 가계경제를 재설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community/bbs_view.html?bbs_id=notice&idx=49&p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