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중요한 기사! 필독!
‘100억 이상 차익’ 연 100명대 주식은 ‘대박’ 세금은 ‘쥐꼬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
"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익만 매년 2조~4조원에 이르지만 정작 이들이 낸 세금은 이익의 16% 수준으로 최고 38%인 근로소득세율에 크게 못 미쳤다."(기사에서)
이른바 '버핏세'의 취지가 바로 이런 초부유층들의 자본이득에 제대로 과세하자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매년 배당과 이자소득 등 막대한 자본이득을 보지만 세금이 10% 중반인데 비해 자기 사무실에서 땀 흘려 일하는 비서의 근로소득세가 35%를 넘는 현실에 개탄해서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오바마행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도 바로 이런 초부유층의 불로소득에 붙는 세금을 올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에만 오면 이런 배경과 취지는 모두 사라지고 '한국판 버핏세'라는 명목 아래 국내 세목들 가운데 그나마 소득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이 가장 잘 확보돼 있는 근로소득세부터 손대느라 난리 났지요. 이 어찌 한심하지 않나요?
위의 기사에 그나마 대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내고 있지만, 지분 3%나 시가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아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큰 손들을 중심으로 주식작전과 불법 상속증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것으로 시작해 일반적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고, 전체적인 조세 형평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최수 수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 기득권 정치세력과 언론들은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위축된다고 하죠. 멕시코나 스위스 같은 금융비밀주의가 강한 몇몇 나라 외에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그 나라들 주식시장이 위축돼 있나요? 주로 부자들이 내게 되는 양도차익 과세를 실시하면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작전과 탈불법이 사라져 더 건전한 시장이 됩니다. 또한 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는 대신 자주 거래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부담하게 되는 증권거래세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면 증시 활성화 효과는 오히려 더 커집니다.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한 동안 시간 되는 대로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을 이 곳에 연재하려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파동 과정에서 이른바 보수언론, 진보언로 가리지 않고 관련 보도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저라도 이 곳에서 제대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2008년 감세정책 이래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1>에서는 보는 것처럼 2008년 대비 2013년 실효세율(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혜택 등을 제하고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은 근로소득세가 0.87%포인트, 법인세는 5.04%포인트, 종합소득세 역시 5.04%포인트(잘못 쓴 게 아니고 우연히도 법인세 인하폭과 같네요^^)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감세정책의 효과를 시정하고자 한다면 어디부터 손대겠습니까? 근로소득세일까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일까요?
<그림1>
주) 국세통계연보 2009년,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리고 <그림2>에서 보듯이 소득계층별로 나눠보면 감세정책 이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전 소득계층에서 비교적 골고루 낮아졌고, 초고소득층 구간에서는 오히려 실효세율이 높아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 근로소득세의 세부담 형평성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세부담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법인세지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초대기업들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고, 감소폭도 오히려 커졌으니까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외에 다른 세목들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세는 그나마 세목 안에서의 수직적 형평성도 대체로 잘 달성돼 있는 편이고, 감세정책 이후로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손대야 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놔두고 이 난리를 쳐가며 근로소득세를 손대는 것이 우선일까요? 설사 더 좋게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바로잡아야 할 세목들을 먼저 바로잡거나 적어도 전체적으로 함께 병행해야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토해내게 된 근로소득자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림2>
주) 국세통계연보 2009년, 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소득공제 폭탄?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이른바 진보쪽의 조세 전문가라는 분이 쓰셨네요.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18
제게는 복지국가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한국 조세구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전형적인 글로 보입니다.
길게 쓰는 건 연구소 이벤트용 <경제전망보고서> 쓰느라 시간이 없어 나중으로 미루고 몇 가지만 짚자면,
-한국에서는 근로소득세 안에서의 조세 형평성 문제보다 세목간의 형평성 문제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에서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안 걷고 있는 문제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세금은 대부분 부유층에서 걷어야 하는 세금. 이들 세금은 잘 안 걷으면서 근로소득세 안에서만 형평성 맞추자고 하면 귀결은 봉급생활자 부담만 늘리는 세금증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근로소득 안에서 비과세나 공제 혜택에서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따지는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나 공제, 감면(이를 전문적으로는 조세지출이라고 부릅니다)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기에 가능하면 비과세감면 등은 줄여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혜택의 귀착 정도를 보면 그나마 근로소득세 내의 공제 혜택이 소득 계층간에 대체로 골고루 돌아가는 편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극소수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비과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기준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의 약 40%(2조 9400억 정도)가 상위 44개 대기업에, 그리고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의 46.5%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0.006%에 불과한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많은 중산층 서민 계층도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 2000만~6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의 약 66.9%가 돌아갑니다. 비록 근로소득세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많은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은 극단적인 고소득층 편중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조세지출상의 형평성이 가장 높은 세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과세감면 혜택의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지적하거나 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하듯이 근로소득자 공제 혜택만 줄이자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조세 형평성에 기여하게 될까요?
-비과세감면 혜택과 관련해 더 이야기하면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엄청나게 비과세감면 혜택을 남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착된 금액만 최소 30~40조는 될 겁니다. 근로소득자들 공제 혜택은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려는 시도가 계속됐습니다. 그 귀결이 이번 연말정산 폭탄으로 돌아온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건 납세자연맹처럼 무조건 세금 늘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한국 사회의 조세현실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복지국가라는 이념을 쫓아서 복지를 위해 증세하는 방향이면 무조건 다 옳다는 식의 주장 역시 문제입니다.
-이른바 진보라는 분들이 증세를 참 쉽게들 이야기하는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그나마 낸 세금들이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보다는 4대강사업처럼 엉뚱한 곳에 탕진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증세에 쉽게 동의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특히 토마 피케티의 "21세기자본"에서 잘 보여줬지만, 최고소득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소득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고요. 그래서 피케티도 자산소득,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흔히 버핏세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비해 형편없이 세율이 낮은 부유층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자는 거고요. 그런데 어찌 우리 나라에만 오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이야기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쑥 들어가고 근로소득자들 형평 맞추자는(현실에서는 진짜 부유층과 부자들 세금은 늘지 않고, 대다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좁디좁은 범주 안에서만 이야기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과세와 엉뚱하게 탕진하는 세금을 제대로 된 곳에 옮겨서 쓰는 재정지출개혁이 전제돼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증세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소득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나라에서 무작정 증세를 하면 그게 정말 증세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처럼 사실상의 서민 증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세난이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는 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왼쪽 다리가 가렵다는데 오른쪽 다리를 긁는 셈이다. 정부 논리는 이렇다. 전세수요가 월세시장으로 이동하면 전세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주거비가 높지 않은 곳에서도 대략 1억원 보증금에 월세만 70만~80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식이라면 주거비가 조금 더 높은 서울 강남 같은 곳에서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만 100만원 넘을 수도 있다. 이걸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정책이란다.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옮기면 주거 부담이 갑절 이상 높아진다. 이를 선택할 중산층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지금의 전세난은 정부가 집값 떠받치기를 지속하면서 만들어낸 전세난에 가깝다. 정부는 잔뜩 오른 전세가가 무슨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다. 고작 대책이라고는 ‘빚내서 집 사라’며 전세 세입자를 매매시장 쪽으로 토끼몰이하느라 바빴다. 전세시장 안에서도 집주인들이 높여 부르는 전세가를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세입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돈풀기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전세난의 핵심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의 부족 때문인데도 이를 해소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빚을 잔뜩 진 집주인들에게 최대한 ‘버티라’는 신호를 주며, 이들이 정부 부양책과 저금리에 기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도록 하는 바람에 전세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에 나온 대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해준 전세시장이 가급적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게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그런데 기업들로 하여금 민간 임대아파트를 왕창 지어서 월세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 세입자들을 매매나 월세 쪽으로 ‘토끼몰이’해서 어떻게든 집값을 떠받치고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챙겨주고자 할 뿐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택지, 세제, 자금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임대료 상한선 5% 제한과 8년 임대 지속 조건 외에 거의 아무런 공공성도 확보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초기 임대료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세입자도 기업들이 마음대로 골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공성도 거의 확보하지 않은 채 건설기업들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특히 민간 건설업자가 제안하면 그린벨트 지역까지 풀 수 있도록 한 조처는 심히 우려스럽다. 이건 건설업자나 자산가들이 땅 사놓고 개발하는 식으로 투기를 버젓이 할 수 있다. 그린벨트 투기 조장책에 가깝다.
정말 필요한 건 공공임대주택 확보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 수준으로 10~30%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나 1인가구의 증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이나 협동조합형 주택 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말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전세가를 안정화하고 싶다면 과거 서울시가 공급한 장기전세(시프트)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았고, 높은 경쟁률까지 보였다. 또한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임대차시장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임대주택을 등록하게 하고 적절한 수준의 임대소득세를 물리는 한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고 이번처럼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의 민원을 정책이라고 포장해서 내놓는 한 서민 주거가 안정되기는 어렵다.
생각해보면 나는 천성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패거리에 속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진 적 없고 그런 걸 계기로 한 모임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 심지어 지역 연고의 축구팀이나 야구팀도 특별히 응원해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다녀온 학교 동문회에도 거의 나가본 적이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을 따로 만나긴 하고, 워낙 희귀한 성씨이다 보니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소규모 종친 모임에는 가끔 나가긴 한다. 그렇다고 그 모임을 계기로 어떤 다른 걸 도모해본 적 없고, 그냥 편하게 떠들다 온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보잘 것 없는 시골학교에서 자랐고, 특별히 어떤 조직이나 인맥의 도움 없이 살아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대신 그런 조직이나 소속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지향을 기준으로 살아왔던 편이다. 그렇다고 나의 가치가 이념이나 추상적 구호 수준에 머물지는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 차곡차곡 쌓는 방식으로 내 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책 출간 등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왔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특정 정파나 진영 논리에서 생각하거나 어떤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익숙하지도 않고, 매우 불편하다.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조직에 몸 담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조직에서도 큰 미련 없이 떠나왔던 것 같다. 스스로를 진보라거나 보수라고 생각하고 규정해본 적도 없다. 그러다 보니 야권이거나 진보로 분류된다고 해서 비판할 걸 비판하지 않은 적도 크게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이거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호평해주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정파적 관점이나 진영 논리, 또는 특정 이념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
앞으로도 나라는 사람은 계속 지금까지처럼 살게 될 것 같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가끔이지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나와 보는 관점이 다른 분들도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어쨌거나 구체적 데이터와 분석을 근거로 한 목소리는 계속 내겠지만, 이른바 사회적 참여나 정치적 참여에는 당분간 조금 거리를 두려 한다. 특히 정치권과의 거리는 상당히 많이 두려 한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아직은 조그만 연구소를 잘 키워서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정보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기관과 미디어들을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는 것. 그것이 몇 년간 실현하고 싶은 주요 목표들이기도 하다.
현실은 의욕보다는 늘 느리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2년 반 전 유지나 될 수 있을까 스스로 걱정됐던 연구소가 여기까지 온 것만도 다행이다 싶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표들을 충실히 실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중 상당 부분은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들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이벤트 마감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오늘은 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자칫하면 광고성 글이 될 것 같아 약간 조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를 모르고 놓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지난 12월에 개최한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은 참석한 수강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뒤늦게 아신 분들이 왜 안 알려주셨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인데, 저희가 직접 떠들면 장삿속으로 느껴질 테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뒤늦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꼭 계시니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연구소 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실 요량이면 이번 기회가 참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 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가입하시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소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2015경제전망보고서>와 <금융상품지도>를 이번에 무료 제공하는데, 추후에는 각각 3만9천원과 2만2천원에 별도 판매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소 SDI리포트가 신문구독료 절반 수준인 연간 11만9천원인데, 그 절반값에 해당하는 이벤트 상품을 드리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보고서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닙니다. 우선, <2015경제전망보고서>는 저희 연구소의 분석 경험과 노하우를 총결비한 보고서로 경제신문사들이 적당히 짜깁기한 경제전망 서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석력과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는 달러 강세 현상과 금값 하락, 삼성전자-현대차 실적 하락, 주가 하락, 유가 하락 등 많은 경제적 흐름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금융상품지도도 가계 호주머니를 노리는 금융업체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단점과 수익률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시중에 비슷한 책이나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가계들이 살림을 꾸리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상품 모두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으니 이번 기회에 꼭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올해 국내외 경제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저희 연구소의 보고서가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가능하다면 페친 여러분들께서 주위 아는 분들께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저는 한창 작업중인 <경제전망보고서> 작성 모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개선된 것을 두고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을 쳤다'고 주장하는 국내 증권사와 언론 보도가 많았다. 회원들 대상 보고서 쓰면서 따져보니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이번 삼성전자 실적이 겉보기에 개선된 것처럼 나온 주된 이유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특수, 그리고 환율 상승(전분기 대비 60.96원 상승)에 따른 원화 환산 실적 증가 효과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미친 영향을 제외하면 삼성전자 실적은 거의 제자리걸음 상태였다. 더구나 두 가지 모두 일시적 요인이 강해 삼성전자 영업실적이 구조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연말특수는 매년 주기적으로 있고, 환율도 미국 경기 회복의 지속과예고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강달러 현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그렇게 발생하는 현상적인 영업실적 개선도 분명히 현실은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했던스마트폰 시장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를 대체할 만한 제품을 발굴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구조적 위기는 전혀 해소된 것이 없다.
실제로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계절성이 대체로 사라지는 전년 동기 대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30% 수준의 실적 악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을 때 10%대 플러스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는 애플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지속될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요인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을 쳤다고 속단하는 것은 무리다. 이는 삼성의 실적을 보도하는 한국언론과 외신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전 분기 대비 실적 개선을 헤드라인에 내세운 반면 외신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7% 하락한 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기사가 많았다.
그 동안 한국 언론들은 삼성을 위시한 재벌 대기업에 관해서 균형 있는 정보를 알려주기보다는 늘 긍정적인 정보를 과장하고 부정적인 정보는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경제 정보를 받아들일 때, 특히 삼성을 위시한 재벌 대기업들에 관한 기사를 볼 때에는 요란한 헤드라인 이면에 숨어 있는 감춰진 정보들을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 9%…15년 만에 최악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673577.html
15~29살 청년 실업률이 9%라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고용률이 40.7%라는 것도 매우 중요. 청년층 나이를 고려하면 당연히 고용률이 낮을 측면도 있죠. 하지만 낮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졸업 후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또한 일자리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죠.
사실 국내 실업률 통계는 수치놀음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온갖 고용 불안과 실업난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쏟아지고 경제위기가 닥쳐도 늘 3%대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내니 말이죠. 실업률만 보면 한국은 노동천국이어야 하고, 청년층은 두세 개의 일자리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경기 호황이어야 할 터인데요. 정말 한국의 황당한 '기적'이죠. 한국은 이 같은 통계상의 기적이 너무 많긴 합니다만.
이처럼 실업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실업률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의 실업자를 체계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사에서 "지난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에 나서면서 취업자와 함께 실업자가 많이 늘어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 바로 이런 한심한 현실을 보여주죠. 실제로 KDI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업률 조사 방식을 달리 했을 때 청년층의 잠재실업률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통계 조사 방법을 수정하거나 미국, 캐나다처럼 대안적인 실업률 지표를 구해서 보완할 생각은 전혀 없고 엉터리 지표를 계속 발표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죠. 기초적인 통계조차 엉망인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률 통계부터 정비하는 것이 고용대책의 첫걸음입니다.
정부가 어제 기업들로 하여금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 동안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이해를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숱하게 해온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 대체로 예상했던 내용이기는 하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한적 있지만, 지금 정부는 전세난을 완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의전세난은 정부가 집값 떠받치기를 지속하면서 만들어낸 전세난에 가깝고, 여전히 높은 집값 수준을 합리화하기위해서도 전세가 상승은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를 갖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 기조가 그랬던 것처럼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며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집주인들이높여 부르는 전세가를 합리화하고 떠받치는 역할 했다. 부실 기업이 시장 매각을 통해 건실한 주체에 돌아가야그 기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 경우 부실기업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하우스푸어 집주인들이 가진 부실 주택과, 그리고 이 집들에 세들어 있는 ‘불안한 전세’가 시장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집값을 악착같이떠받쳐서 이걸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저금리와 각종 부동산 부양책들을 동원해 집주인들에게 ‘버티라’는 신호를 주고, 집주인들은정부 부양책에 기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물량 공급을 더욱 줄이고 있다.
즉, 정부는 전세 세입자들을 매매나 월세 쪽으로 ‘토끼몰이’를 해서 어떻게든 집값을 떠받치고 부동산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챙겨주고자 할 뿐이다. 어제 발표에서도 별도의 전세 대책이 없을 것임을 밝힌 것만 봐도 정부 속내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진다. 부동산 대세 하락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전세물량이 줄 수밖에 없지만, 많은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측면에서 전세시장이 가급적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게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그런데 이런 판에 기업들로 하여금 민간 임대아파트 왕창 지어서 월세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어이없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과 민간이해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 수준으로 10~30% 수준인 OECD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생각은 없고 민간에 공공에 준하는 온갖 특혜 주면서 공급해달라고 하는 꼴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정부는 택지, 세제, 자금 전방위적지원책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임대료 상한선 5% 제한과 8년 임대 지속 조건 외에 거의 아무런 공공성도 확보하지 않았다. 공공성도 거의 확보하지 않은 채 이런 혜택을 주는 건 건설업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특혜를 주겠다는 것뿐. 특히 민간건설업자가 제안하면 그린벨트 지역까지 풀 수 있도록 했다. 이건 건설업자나 자산가들이 땅 사놓고 개발하는 식으로 투기를 버젓이 할 수 있다. 그린벨트 투기 조장책에 가깝다.
중산층 주거 문제가 정말 염려된다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면 될 일인데, 집값은 억지로 떠받치면서 민간에 각종 혜택을 줘 8년짜리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실효성도문제다. 전세를포기하고 싸지도 않은 8년 짜리 임대주택에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부는 서울 평균 보증금을 2억 4000만원 정도로 잡아 기업형 민간임대의 보증금을 1억원, 월세 70만원수준일 거라고 말한다. 그런데 평균은 몰라도 실제로 중산층이 선호하는 전세가는 최소 3억~4억 수준을 넘는다. 이경우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원에 육박할 수 있다. 웬만한 중산층이면 자기 집을 소유하거나전세를 살지 2억 보증금에 월세를 100만원 이상 내가며민간임대주택에 살까. 입지 좋은 몇몇 곳 제외하면 크게 수요 없다.
정말 필요한 건 공공임대주택 확보다. 국민연금 등 활용하면 건설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내가 주장해왔듯이 상당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추면서도 채권 등에 투자해 3%대 수익률 올리는 국민연금의수익률을 높여줄 수도 있다.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재원이 부담된다면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온갖 혜택을 주택협동조합에 제공해보라. 훨씬 싸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협동조합을 얼마든지 공급할수 있다. 선분양제 하에서 오랫동안 계약금과 중도금 형태로 내오던 것을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하게 해 각종혜택을 그 조합에 주고 건설업체 이윤을 뺀 저렴한 시공비로 조합원이 구미에 맞는 주거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또한정말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전세가를 안정화하고 싶다면 과거 서울시가 공급한장기전세(시프트)를 대량 공급하면 된다. 실제로 서울시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았고, 높은 경쟁률까지 보였다. 이런 걸 왜 안 하나? 결국 할 마음이 없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이번 대책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자면 이렇다.공공이 해야 할 건 하지 않고 각종 특혜 주며 하게 해보겠다는 것, 그런데 공공성은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주거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없다, 다만 그린벨트 투기 조장 효과하나는 확실하다.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근본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이다. 한국의 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매우 왜곡돼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인 선분양제 등의 영향으로 주택 공급자에 비해 주택 소비자의 지위가 한없이 취약하고, 임대시장에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거의 없는, 세입자에게매우 불리한 시장구조다. 이 시장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시장구조를 바로잡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설업 비중을 개발연대가 끝나가고 생산가능인구와주택수요 연령대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도 계속 지탱하기 위해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건설업계와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는 눈이 벌겋고 가계는 이 같은 부동산 기득권 구조 아래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빚 내서 집을 사게 하는호구로만 취급하고 있다. 이게 정부가 할 짓인가.
은행 주택대출 65%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
http://www.hani.co.kr/a…/economy/economy_general/673311.html
저는 수도 없이 지적해온 문제이지만, 한겨레신문 1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뤘네요. 정부와 은행권에서 7년째 대출 갈아타기를 해주는 바람에 이자만 내고 버티는 가계가 늘고, 매년 그 같은 가구의 주택담보대출액이 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자만 내고 버티지만, 국내외의 경제적 충격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는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의 대세 상승 반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이고요.
다음은 한겨레신문 내용 가운데 현황을 보여주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349조6000억원 가운데 일시상환 대출(101조1000억원)과 원금 상환을 시작하지 않고 거치중인 분할상환 대출(126조1000억원), 즉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규모가 227조2000억원(전체의 65%)에 이른다.
특히 일시상환 대출 101조1000억원 가운데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83조3000억원(2014년 9월 말 현재)으로, 같은 기간 전체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규모(84조1000억원)의 99%를 차지한다. 지난해 10~12월 9조9000억원, 올해 49조1000억원, 내년에 24조3000억원의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것으로 금감원은 집계했다."
이 같은 현실이 구체적 사례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살펴볼까요. 저는 올해 초 뉴스타파 신년기획 '이것이 아파트 가격이다'에 출연하면서 뉴스타파가 조사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원마을 아파트 877세대의 부채 실태자료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들 가구의 60% 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을 빌렸고,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3억 원이 넘더군요. 이들 아파트 소유자의 60% 이상이 전세 등을 끼고 집을 샀다는 것을 생각하면 집값의 대부분이 타인자본(주택대출액+전세자금)으로 구성된 경우도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더군요.
그런데 이런 부채 가구들이 얼마 정도의 이자를 내는지 추정해봤습니다. 연 4% 정도의 이율을 적용한 결과 월 150만원 이상 이자를 부담하는 가구는 111가구로 전체 부채가구의 20.9%였습니다. 이 정도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한국의 금리도 현재보다 2%포인트 가량 더 올라 6%에 이를 경우를 상정해 이자부담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경우 월 이자 부담이 150만원 이상인 가구 비중은 228가구로 전체 부채가구의 절반을 넘는 43.0%에 이르며 300만원 이상 가구도 41가구로 늘어나더군요. 또 부채가구의 평균 이자 부담도 102만원에서 153만원 가량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이자만 내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앞선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본 것처럼 지금 부채가구의 65% 가량이 금융권의 갈아타기 대출을 이용해 이자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3억원을 빌린 가구가 더 이상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고 원리금을 함께 내야 할 경우 20년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원금 상환금만 추가로 평균 125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또 이자율이 6%로 인상됐을 경우 이자 부담만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에 이르게 되고요. 이자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경제적인 위기 상황 등이 발생해 거치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들 부채가구들이 내야 할 원리금 상환부담은 초기에 월 275만원 정도에 이른다. 이 정도면 웬만한 고소득자가 아닌 한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이 정도 거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당 기간 버티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수도권의 대표적 중산층 아파트단지인 판교신도시 원마을의 부채 실태도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상 최저 금리와 지속되는 갈아타기 대출, 그리고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 기대 억지로 버티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상황이 컨트롤을 벗어나는 순간 매우 위험해지는 부채가구들이 전국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지 않도록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