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부자감세 정책은 서민증세가 될 거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인하로 펑크난 지방세수를 메우려고 복지는 줄고 서민증세가 이어질 거라고 했다.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 취득세 인상 시도로 현실화됐다.

이명박정부 이래로 국세 주요 세목별 세수 비중 추이를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주로 내는 직접세나 개별소비세는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부가세, 유류세 등 간접세는 급증. 이번에 담배세까지!

지금도 한국은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불평등 감소 효과가 OECD꼴지다. 복지지출 역시 멕시코와 꼴지를 다툰다. 이런 판에 각종 간접세 부담을 늘려 서민들 부담을 더 늘린다고? 서민들이 부자들 먹여살리느라 허리가 휘어져야 하나?

정부는 복지나 교육에는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부동산이나 건설, 대기업 관련한 부분에서는 돈이 화수분처럼 쏫아난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진자들을 위해서만 쓰기 때문이다. 공정과세와 지출 개혁, 선택 아닌 필수다.

첨언: 한겨레조차 ‘기업 법인세율 높지만’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의 세목 분류 체계 때문에 법인세 ‘비중' 높아지는 착시효과 나지만, 법인세율은 일정한 내수규모 갖춘 나라중게 가장 낮은 편. 한겨레는 후속 보도에서 시정하길 바란다.

국의 법인세 수준과 관련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한국 법인세 부담이 OECD 4위라는 주장의 맹점 http://www.sdinomics.com/data/blog/533/page=15

선대인경제연구소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특별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보고서 개편에 따라 향후 가격이 인상되기 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우선, 다양한 독자 의견 조사를 거쳐 독자들의 욕구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개편했습니다. 이어 ‘2단계 추진 로켓’인 강연교육사업체(가칭 SD인사이트)의 내년 초 론칭을 준비중입니다. 그 동안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잘 활용하셔서 경제를 읽는 안목을 키우고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태주세요. 일반 가계의 고민에 정직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의 종류와 구독신청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info/application

*보고서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638 

이번 이벤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므로 보시기 편한 한 가지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연간구독회원이 행사기간 중 구독을 연장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드리며, 결제시 자동으로 1만원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인에게 구독이용권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해당 지인에게 제공합니다.

<이벤트 혜택 안내>

*이벤트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70-4109-9819 또는 webmaster@sdinomics.com)

오늘 매경 1면에는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피케티 내한 토론회를 연다는 사고가 실렸다.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1166292

이 기사를 보고 문득 짚이는 게 있어서 해당 출판사에 연락해봤다. 한 달 전 <21세기자본>의 국내판을 내는 출판사가 내가 블로그에 쓴 글을 짧은 추천사(사실은 서평 소감에 가까운)로 쓰겠다고 했다. 허락하는 조건으로 "최종 추천사 문장에 대해 컨펌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나도 이런 저런 일로 바빠 잊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매경 기사를 보고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정이 있어서 내 추천사를 싣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 동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동안 수십 편의 추천사를 부탁받아 썼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황당한 일이었다.

그런데 출판사의 이런 무례는 차치하고라도 이 책의 국내판 출간을 계기로 한 논쟁의 본질이 왜곡될까 심히 걱정된다. 일단, 오늘 찾아보니 번역자부터가 매경 논설위원이다. 지금까지 주류 경제학과 언론에서 소홀히했던 불평등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게 한 책의 번역을 매경 논설위원이 맡고 국내 토론을 매경이 주최하다니! 매경은 국내에서 불평등 문제를 가장 심화시키는 일련의 정책 기조들을 지지해온 기득권 경제지의 대표격이다.

심지어 매경은 6월초 "한국판 피케티 보고서"라는 기획시리즈에서 <`富의 집중` 가속화…한국, 성장률 높여야 분배 개선된다>는 제목으로 피케티의 문제의식을 정반대로 왜곡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847520

이런 신문의 논설위원이 번역하고, 이 신문이 피케티를 국내로 불러 토론을 주도하다니 정말 어이없다. 오랫동안 이 중요한 책이 국내에 출간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피케티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논지를 피케티 책의 내용을 빌어 주장한 매경의 기획기사들은 거의 "지적 테러"이자 피케티 책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 이 같은 매경의 보도 태도도 문제지만, 한국판 출간에 맞춰 방한하는 저자가 이런 보도를 한 매경 행사부터 참석하게 하고, 이 토론에서부터 한국사회의 논쟁을 시작하게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나는 지난해 조셉스티글리츠 교수가 쓴 <불평등의 대가>의 한국판 해제를 썼다. 외환위기 이후 극심해진 국내 불평등 문제를 다시 조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 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제의식을 던지는 이 책이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쟁과 정책 전환을 촉발할 수 있기를 바랐던 사람들에게 이 무슨 찬물을 끼얹는 행태란 말인가.

이 글을 쓴 뒤 해당 출판사는 아래와 같이 이번 책의 번역 과정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저 또한 <21세기 자본> 한국판의 최종 번역본은 잘 바로잡아졌기를 기대하지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 책의 번역과정의 문제점은 해당 출판사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출판사의 글에 대한 생각을 다시 아래에 소개합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34204819928123&id=229732697042010

해당 출판사의 글을 잘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지적에 당황한 출판사의 변명처럼 보이네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번역을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장경덕 논설위원을 골랐다? 저도 번역을 해봤습니다만, 대중적인 책과 <21세기 자본>의 번역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1세기 자본>을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직접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경덕 논설위원은 그냥 대중서에 가까운 책들을 깔끔하게 번역하는 사람 정도 아닌가요? 그것도 초벌번역을 전문번역가 두 사람과 같이 했다고요? 한국에서 이런 분야 전문번역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번역으로 돈 버는 사람을 출판사가 "전문번역가"라고 지칭했다면 그건 독자들에게 그럴 듯하게 보이기 위한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물론 감수를 하신 이강국 교수님이나 해제를 쓰시는 이정우교수님 같은 분이 의견을 주는 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책은 기본적으로 번역자 자체가 이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장경덕 논설위원이 대중적인 책의 번역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책의 번역 적임자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군요. 실제로 아는 지인을 통해 이 책의 초벌 번역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전해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 도움으로 그럭저럭 번역이 바로잡혔고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물이 나왔기를 기대합니다만, 그건 거꾸로 장경덕 논설위원이 결코 번역의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고서도 아직도 장경덕 논설위원이 번역의 적임자였다고 착각하는 건지, 우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출판사 관계자분들 태도, 정말 문제군요.

개인적으로 장경덕 논설위원을 폄하할 생각도, 그 분과 척질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책의 적임자는 아닌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출판사 관계자분들의 나이브한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싪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케티 책의 번역자로서 매경 논설위원인 분의 위치 등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나이브해 보입니다. 매경 논설위원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한 신문사의 논설위원은 그 신문의 논조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장경덕 논설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을 피력했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가 상당한 지위를 가진 매경의 간부이기에 그가 몸담은 매체가 어떤 입장을 가져왔는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경덕 위원을 잘 모르는 일반 독자에게는 매경 논설위원이라는 타이틀이 훨씬 더 크게 와닿을 것이니까요. 제가 피케티였고, 매경이 자신의 책과 관련해 엉뚱하게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매경 지식포럼에 오지도 않았을 것 같군요.

이렇게 중요한 책은 번역을 잘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책의 취지와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 소개되는 모든 과정에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출판사가 이런 분야 식견이 특별히 깊지 않은 매경 논설위원을 번역자로 삼고, 피케티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 보도를 잇따라 한 매경의 행사에 저자가 한국판 출간에 맞춰 오는데도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식의 변명이 온당한 건가요? 저도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출판계 사정 모르지 않는데, 정말 이번 매경 행사에 출판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그런 말을 출판계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믿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전화주신 관계자 분께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제 지적을 약으로 삼아 <21세기 자본>이 한국에서 제대로 소개하는데 더욱 신경 쓰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는 최대한 도울 생각이고, 이 책이 정말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낳아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 수십 년 동안 인구 및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과 가계의 소득증가가 이뤄졌고, 인구 증가와 가계 소득 증가에 기반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됐다. 이 때문에 ‘집이나 땅을 사두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50대 이상 부모세대의 경험칙이 사실상 가계재산 증식의 공식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2010년 대부터 국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지금 국내 부동산시장은 이처럼 패러다임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이를 일시적 주택시장 사이클 상의 변화로만 이해한다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크게 낭패 볼 가능성 높다. 

물론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의 대세하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 지속과 중첩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든 기업이든 가계든 상당수가 여전히 국내외 경기가 회복되면 부동산시장도 과거처럼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같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부동산시장 침체의 성격을 넘어 국내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는 구조적 전환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 전환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 기조의 장기적 하락, 가계소득의 정체와 가계부채의 누적에 따른 주택수요의 고갈 등 과거 부동산 대세상승기 때와는 정반대의 부동산시장 환경과 수급 구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띄우기'에 몰빵한 박근혜정부가 주택대출규제를 풀고,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의 압박을 못 이긴 한국은행도 얼마 전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언론들은 또 다시 '집값 들썩' 등의 제목을 단 부동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부동산 대세하락기에는 정부 부양책이나 초저금리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이명박정부 이례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부양책도 듣지 않았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나온 4.1부동산 대책 등을 비롯한 굵직굵직한 부양책들이 모두 몇 달 간의 효과밖에 내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제는 웬만하면 깨달을 때가 됐다. 그런데도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언론들의 선동보도 때문에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같은 선동보도에 혹해 잠시잠깐 판단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세하락기에는 정부 부양책이나 초저금리 상태에서도 집을 사는 가계가 거의 사라진다. 보통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게 된다. 특히 건설업의 비중이 크고 입김에 센 한국의 경우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부동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일시적인 부동산 침체기라면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은 일정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부동산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의 길을 걷게 된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 들어선 김대중정부는 당시 외환위기 직후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물론 세계적인 경기 회복과 IT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거품이 작용했지만, 1~2년 후 부동산시장은 살아나 오히려 금방 활황기로 치달았다. 외환위기가 부동산시장과는 직접적 상관없는 경제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동반 침체한 데다 가계소득 및 가계부채, 주택수급 등의 측면에서 대세하락이 아닌 외환위기 충격에 따른 일시적 침체를 겪고 있었기에 부양책으로 금방 살아난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이명박정부도 각종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고 DTI규제를 풀고 토건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등 대규모 부양책을 썼고, 2009년 주택 가격이 급반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양상은 외환위기 직후와는 달랐다. 주택 가격은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 수준 정도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후 큰 흐름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알다시피 이명박정부에서 27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가격의 반등폭과 지속 기간 측면에서 약발이 약화됐다. 

금리 정책도 마찬가지다. IMF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 외환위기 이전 10%를 넘든 가계대출 금리가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6~7%대로 내려오자 부동산시장은 활황세를 나타냈다. 또한 노무현정부 초기이던 2003~2004년 부동산시장이 일시적 침체 양상을 보였으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03년 초 4.25%에서 3.25%까지 내려 가계대출 금리가 5% 수준까지 떨어지자 2005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2차 폭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내린 뒤 2.0~3.25% 수준의 사실상 초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계대출 금리가 5% 아래로 떨어졌는데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들은 지금 국내 부동산시장이 부동산 부양책이나 초저금리 정책에서도 부동산 거래가 늘지 않을 정도로 주택시장 수요가 고갈돼 장기간의 구조적 침체단계에 진입해 있음을 시사한다. '최경환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내놓은 '부동산 띄우기' 정책의 결말도 정해져 있다. 이런 시대에 일반 가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

9월 20일 열리는 <심리와 진화에서 배우는 생활경제의 지혜> 특강. <웹진베스트50>을 제공하는 조기신청 마감은 오늘(9월4일)까지입니다.

재테크 정보의 허실 : 노후자금, 펀드와 보험이 답이다? [2013년 8월 5주차]

키워드로 읽는 경제 : 유동성과 통화지표, 그리고 가계 소득[2013년 9월 2주차]

재테크 정보의 허실 :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사두면 무조건 돈 될까? [2013년 10월 2주차]

숫자로 보는 경제: 32.1세, 29.4세(남녀 초혼연령 [2013년 10월 2주차]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내 주거래 은행이 흔들린다? [2013년 10월 3주차]

이건 왜 이렇지? : 영세음식점 업주들이 뿔난 이유 [2013년 10월 3주차]

키워드로 읽는 경제 : 전세형 아파트 분양 [2013년 10월 4주차]

이건 왜 이렇지? : 늘어나는 예금, 늘어나는 은행의 고민 [2013년 10월 4주차]

경제원리로 세상읽기: 하우스푸어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 [2013년 11월 1주차]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종속 때문에 내 은행 계좌가 위험하다? [2013년11월 2주차]

재테크 정보의 허와 실 : 지방 부동산, 대세 상승이다? [2013년 11월 2주차]

이건 왜 이렇지?: 경제성장은 한다는데 왜 내 소득은 늘지 않나?[2013년 11월 2주차]

재테크 정보의 허와 실 : 아파트에서 살아남기 (1) – 집을 살 때 조심해야 할 것들 [2013년 11월3주차]

재테크 정보의 허와 실 : 아파트에서 살아남기 (2) – 아파트 계약서 제대로 보기 [2013년 11월 4주차]

이건 왜 이렇지? : 한국에서는 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을 안 할까? [2013년 12월 1주차]

이건 왜 이렇지?: 국고보조금 제도가 왜 지자체 토건사업 남발로 이어지나?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가계, 노후대책 최우선..보험•연금이 예금보다 많아[2013년 12월 2주차]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 국민연금 주식투자, 삼성·현대차에 38% 집중[2013년 12월 3주차]

이 주의 숫자 : 철도공사 부채비율 434% [2013년 12월 3주차]

이건 왜 이렇지?: 내가 기름을 넣을 때마다 도로사업이 늘어나는 이유 [2013년 12월 3주차]

재테크 정보의 허실 - 거래절벽 없었다.. 실수요자 늘어난 아파트 시장[2014년 1월 1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 대출을 제한한다?[2014년 1월 1주차]

뉴스의 거짓 혹은 진실 : 1인가구 증가로 소비가 증가한다?[2014년 1월 2주차]

콕콕 핵심해설 : “올해 집값 뛴다”는 KDI보고서의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2013년 1월 2주차]

이건 왜 이렇지? : 살림은 팍팍한데 가계수지는 왜 늘어났을까? [2014년 1월 2주차]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 경인아라뱃길 사업 실패가 왜 물값을 올리게 되나?[2014년 1월 3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이니 괜찮다? [2014년 1월 4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전세대출 증가가 정상적인 소비를 가로막는다?[2014년 2월 1주차]

재테크 정보의 허와 실 : 천차만별인 적정 노후 생활비 [2014년 2월 1주차]

이건 왜 이렇지: 외국인들은 왜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을까[2014년 2월 1주차]

이건 왜 이렇지 : 뻥연비 논란, 한국과 미국은 왜 다른 걸까 [2014년 2월 4주차]

이건 왜 이렇지: 모토로라 헐값 매각한 구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2014년 3월 1주차]

이건 왜 이렇지?: 미분양은 늘었는데, 분양가는 오른다?[2014년 3월2주차]

재테크 정보의 허와 실 : 고수익을 보장하는 분양형 호텔? [2014년 3월 4주차]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 소비자동향, 현실과 전망의 괴리 [2014년 4월 1주차]

이건 왜 이렇지? : 문제 많은 공인인증서 왜 폐지가 안 될까?[2014년 4월 2주차]

이건 왜 이렇지 :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은행의 2014년 경제전망 수정치

재테크 정보의 허실 : 청약 대박이라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미분양 발생[2014년 5월 2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세월호 참사로 경기 회복 찬물? [2014년 5월 2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분양 훈풍’에서 ‘미분양 사태’로 [2014년 5월 4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미국 주택시장, 정말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2014년 5월 5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악화일로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은 집값 띄우기? [2014년 6월 1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청약가점제 축소로 무주택자 청약 혜택이 줄어든다[2014년 6월 1주차]

이건 왜 이렇지? : 삼성 3남매는 어떻게 6조 원을 벌었는가 [2014년 6월 1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원유 남아 돌아도 내리지 않는 우유 가격[2014년 6월 2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엔저가 오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 [2014년 6월 2주차]

재테크 정보의 허와 실 : 중산층 붕괴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2014년 6월 3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LTV 과다규제로 은행 문턱 못 넘어 보험사로..[2014년 6월 4주차]

이건 왜 이렇지? : 월세 과세가 월세값 상승으로 직결되지 않는 이유 [2014년 7월 1주차]

이건 왜 이렇지? : 우리 아이 키 키우는 투자가 돈 낭비인 이유 [2014년 7월 2주차]

뉴스의 진실. 혹은 거짓 : 자동차 업계, 환율 직격탄 맞다? [2014년 7월 4주차]

1) 어제갑자기 발표된9.1부동산 대책보면정부가내놓은대책인지개발업자가내놓은대책인지헷갈릴지경. 온갖 설레발과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최경환노믹스 핵심은 ‘부채 늘리고 투기자극해서라도 집값띄우기’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런데도제목에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표현을 넣으니 역겹다.

2) 재건축 허용연한 10년 줄이는 방안은 글쎄다. 지금 허용된 재건축도 제대로 안되는판에허용연한풀어준다고얼마나추진될까. 이미 대지지분 충분해서 재건축될 물건들은 이미 다 추진됐거나 추진중이고, 어차피대지지분 없어서 사업성 없는 지역들만 잔뜩 남아 있다. 재건축 투기심리를자극해서잠깐은호가가뛰겠지만, 몇 달지나면냉엄한현실이드러날것.

3) 그럴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정부 기대(?)대로 혹시라도 재건축 추진물량이허용 연한 완화로 늘어난다면, 단기적으로는 서민주거난이고, 10년 후재건축완공시점엔인구감소와고령화충격에물량폭탄충격을더하는것이다. 잠깐 투기심리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이게뭐하는짓인가.

4)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신도시 개발중단한단다. “새 집줄어지금있는집사라”는시그널이라고? 어차피 지금까지 지정된 택지만 해도 5~10년 이상주택공급계속된다. 이미 노른자위 택지 등 지정할택지는 거의 다 지정해 더 지정할 택지도 거의 없다. 그냥 시대 흐름에 맞춰 유명무실해진 제도를 부동산 심리 부양용으로 쓰고 있는 것일 뿐.

5) 택지개발촉진법폐지로 앞으로 공급 부족? 분양가 상한제 도입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물량이 쏟아진2007년을제외하고 2000년대 이후사상최대분양물량쏟아지고있는 올해 물량은 어떻게 하고. 당장 그물량완공돼 2~3년 후 입주물량 폭탄으로 돌아올 때나 걱정해야지.더구나 이미 수도권에 2020년대 까지 택지 공급돼 있는 물량만해도 차고 넘친다. 2000년대 부동산 호황기에 급증한 건설업체들의 주택공급 능력을 줄이지 않는 한주택 공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6) 청약자격 단순화로 수도권 1순위가 722만명까지 는단다.가족 구성원 모두가 들 수 있다지만, 그래도대부분 가구당 한두 개 정도다. 이렇게 따지면 청약자격이 따로뭐가필요한가.그냥 거주자 모두가 청약자격자인 상황과 마찬가지지. 이걸 두고청약자격자가 늘어나 ‘청약전쟁’ 열풍이 불거라는언론보도, 코미디다. 소설을쓰고 있다.

7) 비수기인 지난달에만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4조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은 이미부채를더늘리지않고는집을살수도없다. 문제는 내년중반이후미국의금리상승은기정사실화돼 있다. 지금 빚잔뜩늘려서투기하라는정부의 신호,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8) 개인적으로는부동산 문제에 관해 떠드는 것 지겹지만,정부가부동산에골몰하니그 때마다 이야기를 안할수없다. 결론은 같다.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 혹하지 마시길.내년 중반 이후로 예정된 세계적 금리인상과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심각한 가계부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를 생각하면 국내 부동산이 갈 길은정해져있다. 부동산 거품을 빼고 사람들 소득이올라가는 ‘진짜 경제’를 살리지 않고 집값 띄우는 몰핀 주사만놓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자기 조정 과정이 늦어져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