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6위를 기록했다. 2007년 11위에서 한참 미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가장 내 눈길을 끈 것은 은행건전성(soundness of banks)이었다. 세계 144개국 가운데 122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과 이것이 향후 은행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기업가와 자본가 중심의 세계경제포럼이 이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 사실 너무나 뻔히 드러나 보이는 문제점이다.

우리 정부도 겉으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해결하겠다고는 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박근혜대통령은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는 담화문에서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우선 가계부채부터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통령은 이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얼핏 보면 박대통령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상당한 의지를 보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표현을 잘 뜯어보면 실상은 다르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거나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기보다는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정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할 뜻이 없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문제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나 실질적 축소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며 오히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말부터 어느 정도 증가 속도가 둔화되던 가계부채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을 배경으로 지난해 다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동산 부양책 기조를 지속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박대통령은 스스로 그렇게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가계부채 폭탄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낳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미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천만한 ‘폭탄 돌리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 같은 우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가 출범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온갖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주택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집값 띄우기일 뿐이다. LTV, DTI 한도를 높이는 것은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건데, 빚을 더 낼 수도 없다. 3~4개월 가량의 효과는 있겠지만, 그 효과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질적으로 노리는 효과는 제2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대출로 빚내던 걸 제1 금융권으로 옮겨타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대책으로 잠시 위험 요인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우스푸어들에게 5~6년을 버텨오게 했는데, 더 버티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더 큰 폭탄으로 돌아올 때 절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다.

요약하자면 최경환노믹스의 본질은 빚 내서 경기 띄우기를 새롭게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흉내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시절의 일본 정부의 정책과 더 닮아 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얘기한 가계부채 ‘관리’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0%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박근혜정부 말까지 이 기조로 가면 이 비율은 185%를 넘어서게 된다. 계속 이렇게 위태로운 길을 가려 하는가. 지금도 한국은 은행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자본가와 기업가 집단의 대표격인 세계경제포럼이 보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조타수들은 ‘내 임기 안에 사고 안 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국민경제와 국민의 앞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국민이 정부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국민 스스로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서두르는 등 자구책을 차근차근 실행해야 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 FRB의 금리 인상을 신호로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시점이 멀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보고서 개편을 기념하고 향후 교육사업 론칭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이벤트가 내일(9월 30일) 마감합니다. 10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되기 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부동산특강 참석권 및 특별보고서 등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개편된 선대인경제연구소 보고서도 만나보시고 연구소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이벤트 혜택도 누리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신규로 가입해주고 계십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 보기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717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과연?) 비리 기업인들 선처해줄 수 있다는 황교안과 최경환 장관. 횡령과 배임 등 기업인 비리가 횡행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제대로 된 어떤 선진국의 장관들이 이런 제 정신 아닌 소릴 할까.

미국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전 회장은 회계부정으로 감형 없는 백수십 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이건희회장은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내용만 봐도 미국이었다면 감형 없는 1000년형 쯤은 될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그는 MB의 '원포인트 사면' 특혜를 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이런 나라가 무슨 법치를 운운하나. 말 그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거지.

더구나 오늘 한겨레신문 1면에 실린 보도 내용 또한 가관이다. 통신 3사가 원가 부풀리기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모두 22조 7800억원을 통신비로 소비자에게 떠넘겨 왔음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이런 조사 결과를 덮어버렸다고 한다.

통신3사 ‘원가 부풀리기’ 3년간 22조7800억원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6994.html

도대체 이 나라는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일하는 정부인가, 기득권과 재벌대기업들을 위한 정부인가? 지금 이 나라 정부 행태를 보면 재벌들이 소비자들 삥 뜯는 것 방조하고, 불법고 비리,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은폐하거나 뒤봐주는 역할이 주역할로 보인다. 황교안과 최경환의 발언,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오늘자 보도만 봐도 "당신들 탈불법적으로 얼마든지 소비자들 삥뜯어도 우리는 봐줄게"하는 게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시장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조성하기는커녕 훼손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나라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까? 이 나라 서민들이 질식하기 일보 직전인 이유다.

<21세기 자본>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많은 논점이 있지만, 조세 측면에서 보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 부분에 대해 나는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 두 권의 책에서 매우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여러 기고문 등을 통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예전 기고했던 아래 한겨레신문 칼럼이 한 예다.

"한국판 버핏세"라는 말장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9036.html

사실 나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얘기하는 복지국가론자들과는 대체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지만 상당히 다른 조세재정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주장은 기득권층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복지국가론을 주된 기조로 삼는 진영으로부터도 상당한 견제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장 적절한 조세재정전략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주장했던 기조라고 믿는다. <21세기 자본>을 읽는 동안 그 같은 나의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은 아쉽게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 책 가운데 가장 적게 팔린 책이다. 대중적으로도 가장 덜 알려진 책이 됐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책들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이 가는 책들이지만 말이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쉽게 쓴다고 썼으나 지금 살펴보면 대중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책들임에 분명하고, 또 시의성 측면에서도 1~2년 정도 너무 빨리 세상에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의 내용을 훨씬 쉽게 풀고, 그러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한 조세와 재정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책을 집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21세기 자본>에서 영감을 얻은 몇 가지 방법론 등을 활용해 훨씬 더 깊이 있고, 정교한 분석도 곁들이면서 말이다. 특히 당시 나의 이해력과 분석력의 부족으로 깊이 다루지 못했던 재벌 빼돌리기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고 싶다. <21세기 자본>이 나에게 준 자극 중의 하나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데,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자꾸 늘어나니 겁나기도 한다. 그래도 2년 내에는 꼭 이 책을 내자고 오늘 아침 다짐해 본다.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올해 2월 경북대 법학과 김두식교수님 초청 특강, 6월 성공회대 교양학부 한홍구교수님 초청 특강에 이어 연구소 연간구독회원(100명) 및 비회원(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번 째 무료 특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합니다. 

세번 째 특강의 주제는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영국 옥스포드대 박사과정에서 경제사를 공부하고 있는 김동진씨와 선대인소장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세기의 명저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도 하기 전에 국내에서는 온갖 공격과 왜곡, 또는 입맛에 맞게 주장을 호도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케티에 대한 공격에서 이미 틀린 논거임이 드러난 내용을 버젓이 인용하며 피케티의 주장을 멋대로 공격하거나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의 입맛에 맞춘 언론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진씨가 "21세기 자본"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의 흐름과 그 허실을 짚고, 선대인소장이 한국 현실에서 "21세기 자본"의 적실성을 진단합니다.    

참고로, 김동진씨는 "21세기 자본"의 한국어판 초판 번역의 많은 실수를 바로잡는 교열자 역할을 하였고,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옥스포드대 박사과정 진학전에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Associate Strategist)로 근무하였으며, 10월 중순경 "21세기 자본"과 관련된 국내외 논쟁 및 피케티 현상을 분석한 책 <피케티 패닉>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김동진씨는 최근 매경 초청으로 토마 피케티교수가 방한했을 당시 통역을 맡으며 수행했으며, 피케티교수와 가장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사진설명: 피케티교수 내한 당시 담소 중인 피케티교수와 김동진씨 

대담자: 김동진(옥스포드대 경제사 박사과정, 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주제: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시간: 10월 2일(목) 저녁 7시

장소: 종로플레이스 지하1층 문봉교실(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좌석수: 선착순 150명

강연료: 무료

*특강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연간구독회원에게 100석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신청자와 동반 1인까지 무료 참석이 가능합니다. "21세기 자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번 특강의 경우 연간구독회원이 아닌 분들께도 선착순 50분 한정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간구독회원이 아닌 분들께서는 신청자 본인만 참석이 가능하며, 기입해주신 이메일 주소는 향후 연구소의 각종 행사 안내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양지 바랍니다. 신청이 종료될 경우 참석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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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한전 부지 입찰액이 4조6700억원으로 확인됐네요. 이 정도면 감정가 수준과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합리적 수준으로 보이네요. 기사에서는 이를 삼성이 입찰에 소극적이었고, 이재용이 승계과정에서 입지를 확보한 증거라고 해석했는데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6420.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6561.html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이 써낸 금액이 소극 입찰이라고 할 만큼 적은 액수도 아니고요. 삼성그룹의 주력인 삼성전자 영업실적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기술혁신과 사업모델 혁신이 시급한 상태. 또한 그룹 승계 과정에서도 그룹 지배권 확보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태. 이런 시기에 부지 확보에 막대한 돈을 쓸 수는 없었던 거겠죠. 사실은 4조6700억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그만큼 10조5500억원이라는 현대차의 베팅이 얼마나 무리한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현대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전부지 입찰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세금과 기부채납 및 초고층사옥 시공비까지 합치면 현대차그룹이 들여야 할 돈은 최소 15조원, 많을 경우 20조원에 육박할 겁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 현대기아차의 ‘본업’인 자동차사업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최근 전세계는 기존의 자동차업체들뿐만 아니라 구글 등의 글로벌 인터넷기업까지 나서서 전기자동차나 무인자동차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시장은 첨단 기술과 문화 컨텐츠가 융합되는 시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환율효과가 만들어낸 가격 경쟁력에 도취했던 현대기아차 그룹은 일본의 엔저 현상 등에 따라 지금도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판에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에 더 투자하기는커녕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판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은 과연 바람직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현대차의 미래는 자동차에 있지, 초고층 사옥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목: 9월 30일까지 사상 최대의 특별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9월 30일까지 특별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보고서 개편에 따라 향후 가격이 인상되기 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개편된 선대인경제연구소 보고서도 만나보시고 연구소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이벤트 혜택도 누리세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 보기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717

아울러 저희 연구소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3대 시장 분석과 전망> 특강(11월 4일)을 개최합니다. 최경환노믹스의 시장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9월 30일까지 연구소 이벤트 기간에 연간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선택에 따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729

어제 오후 SBS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짧은 토론 벌였다. 그런데 상대방 패널들이 곧 죽어도 "서민증세"가 아니란다. 이들 뿐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한결같은 주장도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뻔뻔한 주장이다. 왜 그런가.

이명박정부 때 감세정책 혜택의 대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게 돌아갔고 그렇게 축난 세수만 이명박정부 5년 동안 60조~70조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런 판에도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다. 내가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정부여당과 기득권 언론들이 말하는 거래 활성화 효과라도 있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효과조차 거의 없는데도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다. 그렇게 해서 축나는 지방세수가 기획재정부 자체 추정으로도 매년 2조 4천억원 규모다.

이렇게 축난 세수는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의 축소로,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한편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시민들이 피바가지를 써야 한다. 이명박정부에서 반려동물 치료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 확대 등이나 이번에 이뤄진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이런 식의 서민증세를 계속한 결과는 어떤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명박정부 이래로 소득계층별 소득 증가율과 조세부담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1분위=하위 20%, 5분위=상위 20%) 소득 대비 조세부담 증가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가뜩이나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OECD 꼴찌인 나라에서 이게 뭐 하는 만행인가. 이건 서민증세임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 수탈에 가깝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에 더 분노할 것인가.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