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명박 부자감세 정책은 서민증세가 될 거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인하로 펑크난 지방세수를 메우려고 복지는 줄고 서민증세가 이어질 거라고 했다.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 취득세 인상 시도로 현실화됐다.
이명박정부 이래로 국세 주요 세목별 세수 비중 추이를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주로 내는 직접세나 개별소비세는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부가세, 유류세 등 간접세는 급증. 이번에 담배세까지!
지금도 한국은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불평등 감소 효과가 OECD꼴지다. 복지지출 역시 멕시코와 꼴지를 다툰다. 이런 판에 각종 간접세 부담을 늘려 서민들 부담을 더 늘린다고? 서민들이 부자들 먹여살리느라 허리가 휘어져야 하나?
정부는 복지나 교육에는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부동산이나 건설, 대기업 관련한 부분에서는 돈이 화수분처럼 쏫아난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진자들을 위해서만 쓰기 때문이다. 공정과세와 지출 개혁, 선택 아닌 필수다.
첨언: 한겨레조차 ‘기업 법인세율 높지만’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의 세목 분류 체계 때문에 법인세 ‘비중' 높아지는 착시효과 나지만, 법인세율은 일정한 내수규모 갖춘 나라중게 가장 낮은 편. 한겨레는 후속 보도에서 시정하길 바란다.
국의 법인세 수준과 관련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한국 법인세 부담이 OECD 4위라는 주장의 맹점 http://www.sdinomics.com/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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