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근 우리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했지만,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해봐야 재건축 가격 뛰지 않는다.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성은 대지지분에 따른 분담금 수준과 향후 주변 집값 전망에 의해 결정. 그런데 대지지분 높은 재건축은 거의 없고, 주변 집값 뛰어봐야 앞으로 얼마나 뛸까? 일례로, 우리 연구소가 분석해보니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격인 은마아파트도 거의 사업성이 없었다. 9.1대책은 그냥 잠시잠깐... 부동산시장 띄우기 위해 헛바람 집어넣은 꼴에 지나지 않는다. 아래 한국일보 기사에 인용된 부동산중개업자의 코멘트가 이런 실태를 잘 말해준다.
상계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호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한달 정도 지나면 호가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911044305538.daum
온갖 미사여구와 그럴 듯한 제목으로 포장해도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결국 온 국민이 빚을 내고 투기를 하게 해서서라도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주택거래 비수기인 지난달에만 7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조 8000억 원 가량이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올해 들어 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조 62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물론 이들 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버티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셈인데, 금리가 계속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몰라도 과연 가능할까.
문제는 내년 중반 이후 미국의 금리 상승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에 오히려 주택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춰 주택 투기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무모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 다시 한 번 당부하지만,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내년 중반 이후로 예정된 세계적 금리인상 흐름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을 생각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갈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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