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김상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9% 올릴 예정이라고. 통행료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이명박정부 때 당시 무너지는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 일환으로 급증한 부채 부담을 통행료를 올려서 줄이려는 것 2)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같은 낭비성 토건사업 등으로 늘어난 세수 펑크 때문에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국고지원 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도로공사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조세/재정정책은 돌고 돌아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통행료 뿐인가. 이미 4대강사업에 동원돼 부채가 급증한 수자원공사 부채를 갚느라 1년에 수천억원씩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수도료가 인상됐다. 역시 같은 이유로 생겨난 세수펑크를 막기 위한 담배세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각종 지자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이 줄면서 지자체 재정난은 가중되고 시민들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만 2조4천억원. 되지도 않는 부동산시장 살리겠다고 효과도 없는 취득세 인하한 결과 시민들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장 지자체들이 보육예산, 기초연금 예산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도 이 여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웃돈만 '수억'..'폭탄돌리기' 시작된 위례신도시
http://media.daum.net/issue/743/newsview?issueId=743&newsid=20141014053604776

호구 인증 하지 마세요. 2009년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 패턴은 분양시점 맞춰 건설업체 광고 목맨 언론들의 선동보도+ 건설업체들의 기획부동산 동원+부동산작전세력의 합작품으로 비교적 인기지역 바람몰이로 단기적으로 '프리미엄' 띄워놓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계속 슬금슬금 집값 빠집니다. 세종시와 지방의 혁신도시 지역 아파트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바람)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프리미엄 붙었다는 것도 거래가 일어나면서 붙는 게 아니라 작전에 가깝습니다. 분양 계약 시점에 계약율 높이기 위한 바람몰이 성격도 있으니 절대 속지 마시길.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지면서 논란 속에서도 FRB의 금리 인상은 시점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반면 유럽 경기는 독일마저 가라앉고 있고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 약발이 떨어지는 양상. 중국 경기도 한 단계 가라앉으며 한국의 수출시장은 줄어드는 반면 샤오미처럼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일방적 수출시장으로서 중국보다 산업 경쟁자로서 중국이 점점 더 부각되는 양상. 이런 판에 삼성은 한 동안 고점 대비 영업이익 반토막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 치열해지고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재편되려는 시점에 초고층 빌딩에 최소 15조(부지 매입비+기부채납/세금+시공비) 투입하는 어이없는 결정. 이미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 최근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 (얼마 전까지 하반기 주가 2300까지 부르짖던 증권사 관계자들, 아직도 그 전망 유지하는지 궁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늘려서 경기 띄우려는 대책 없는 정부. 산업 구조개혁과 부동산거품빼기 및 부채 다이어트 등을 몇 년간 하면 그 사이 고생은 해도 몇 년 뒤 새로운 활로를 열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수는 잔뜩 펑크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단기적으로 경기 띄우는 식으로 일관하면 저출산고령화 충격과 본격적으로 맞물리면서 충격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제발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