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선분양제 하의 아파트 부실시공, 아파트 층간소음, 판교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국토교통부가 건설업자 편이 아니라 국민들 편이었다면 이미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였다. 언제까지 국민들 목숨을 희생시키고, 바가지 쓰게 하고, 고통받게 할 것인가.

무슨 사고만 터지면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 쓰는 언론들. 일리야 있지만, 그게 부패나 유착, 직무유기, 그리고 잘못된 제도나 정책결정, 관리감독의 부실, 정치적 무책임 등을 덮고 가리는 표현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더구나 그런 문제들에 앞서서 사고 희생자들의 '안전불감증' 탓부터 하는 건 정말 수준 이하의 진단이다. 도대체 보도의 일부분인 환풍구 위를 걸으며 그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환풍구를 쉽게 올라갈 수 없도록 높인다든지, 환풍구 지지대를 매우 안전하게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 말이다. 그런 작업들도 하지 않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어떤 교육과 안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는 것이 온당한 지적인가. 

세월호사고에서도 선령 연한 완화 등과 같은 규제 완화와 있는 안전규정조차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유착구조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 이번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서는 관련한 안전규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연세대 조원철교수 인터뷰를 보면 관련 전문가들은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http://media.daum.net/issue/762/newsview?issueId=762&newsid=20141020091202741

이를 보면, 이건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탓하기 이전에 행정기관들과 시공업자들의 직무유기와 부패의 문제다. 이런 마당에도 규제완화라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완화는 거의 없고, 기업들 특혜성 돈벌이 기회를 만들거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제완화가 판을 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다!

참고로, 아래의 다음 아고라 글이 다른 건 몰라도 설계-시공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은 것 같다.

말로는 온갖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였지만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집값 떠받치기’였다. 최부총리가 취임하기도 전에 주택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큰소리쳤고, 실제로 주택대출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재건축허용연한 완화와 신도시 택지개발 중단 등을 내세운 9.1대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속내는 늘 지금의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었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속내와 명분을 이어주는 논리가 ‘집값 상승에 따른 전세 안정화론’이었다. 즉, 사람들에게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면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주장이었다. 이는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그리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었는데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른바 ‘인지 포획’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이 정말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주택대출규제를 풀고 ‘9.1대책’이 나온 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올랐지만 전세가가 과연 안정됐나.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전셋값 상승세를 전하는 한 신문이 '9.1대책에도 불구하고'라고 썼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부 대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부동산 거품을 빼면 전세가도 따라서 빠지게 돼 있다.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공급이 부족한 탓이 크다. 전세 물량은 많아 보여도 실제로 세입자들이 세를 들 수 있는 진짜 물량은 크게 줄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로 빚을 가진 많은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것이 전세 물량 축소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빚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가격 조정 압력을 교란하지 않고, 가계의 부채 다이어트를 적극 유도하면 지금 생기는 전월세난 문제는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그런데 그 같은 시장의 가격조정을 정부가 억지로 가로막으니 주택시장 침체는 길어지고,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물론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치닫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 떠받치기로 일관하는 정책은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처럼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려는 시도는 서민들의 고통만 낳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집값이 일정한 수준까지 하락하고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것이 전세난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다. 그것이 또한 길게 보면 부동산 거래도 살리고 전세가도 안정시키며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정부처럼 하면 매도자와 매수주의 기대가격 괴리만 커져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부동산 버블의 에너지인 가계부채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나. 이미 지난 2분기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크게 호전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는 빨라지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새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벌써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전히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를 답습하는 한국정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내 임기 안에만 탈 없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 젖어 위험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꼴이다. 하지만 그 폭탄 돌리기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권을 위한 것인가.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제한된 인력으로 쏟아지는 문의와 상담에 일일이 응하기 어려워 많은 가계들이 부담 없는 수준에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강을 마련합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개최한 1,2차 부동산특강 때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흐름과 가계의 대응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3차 특강에서는 재건축시장(+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시장, 수익형부동산시장 등 3대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전망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재건축(+리모델링) 단지의 시나리오별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여드리고, 2009년 이후 분양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대표적인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흐름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자료들은 저희 연구소가 이번 특강을 위해 별도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으니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11월 4일 저녁 7시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장소: 건국대 새천년관

수강료: 3만원 

*모든 신청자들께는 강연PPT자료를 제공하고, 10월 23일까지 조기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연구소가 직접 제작한 <부동산 10대 선동주장 해부>(2만2천원) PDF판을 특강 직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강연 신청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apply/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