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시장 분석과 전망> 특강 개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최경환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연구소에 많은 문의와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소의 제한된 인력으로 문의와 상담에 일일이 응하기 어려워 많은 가계들이 부담 없는 수준에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강연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특강은 재건축시장(+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시장, 수익형부동산시장 등 3대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봄 저희 연구소가 개최한 부동산 특강과 다릅니다. 특히 재건축(+리모델링)시장의 경우 대표적인 단지의 시나리오별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여드립니다.   

시간:11월 4일 저녁 7시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장소: 건국대 새천년관

수강료: 3만원 

지난 주말 영화 제보자를 보았습니다. 강추합니다. 연기와 연출 모두 뛰어나지만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대사가 영화 변호사의 메시지였다면, "진실이 국익"이라는 이 한 마디가 영화 제보자의 메시지를 압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옛 일도 생각나게 하더군요. 동아일보를 나온 뒤 유학 가기 전 미디어다음에서 1년 반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기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시 언론들의 '황우석 찬양'보도가 잇따르고, '황우석열풍'이 거세게 일기 시작할 때도 "황우석교수 수백억원대 정부 예산 지원 논란"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검색해봐도 원문은 찾을 수 없고, 누군가의 블로그에 옮겨진 글만 있군요.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ypetopia&logNo=80007531234

)

당시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데도, 당시 기사 댓글의 80% 이상이 제 기사를 비판 또는 비난하고 예산 지원을 옹호하는 댓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댓글 중에는 "퇴근길에 등판에 도끼날 꽂힐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식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후 저는 유학길에 올랐고, 황우석 열풍은 더욱 거세졌으며 결국 '제보자'의 배경이 된 피디수첩의 보도가 나왔죠. 피디수첩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편을 갈라 대부분 황우석교수를 감싸는 보도를 했었던 걸로 압니다.

이처럼 '조작된 영웅' 황우석열풍이 거셀 때 온갖 사내외의 압력을 뚫고 보도를 할 수 있었던 한학수피디 등 피디수첩팀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열정은 정말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문화방송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고, '진실의 목격자' 피디수첩팀의 위상도 크게 떨어졌네요. '제보자'를 보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와 언론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이며 부패한지 알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정부와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언론조차 거의 사라진 상황이네요. 그게 한없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고로, 피디수첩 보도를 미국 유학시절 접하고 이를 당시 미국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침공 당시 미국 언론의 '애국주의 보도'와 비교해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6/01/04/200601040500053/200601040500053_1.html

그 때 마무리에서 제가 썼던 문장은 이랬습니다. "수년 동안 한 과학자의 사기극을 검증하지도 못한 채 국민을 오도했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반성할 줄 모르는 언론. 과연 그들은 스스로 생산하는 뉴스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뉴스를 국민들이 신뢰해주기를 자신 있게 바랄 수 있는가." 지금 대다수 한국 언론에게 여전히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면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주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안정돼 있나. 전셋값 상승을 전하는 매경이 '9.1대책 불구하고'라고 썼는데, 정부 대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부동산 거품 빼면 전세가도 따라서 빠지게 돼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고 http://www.sdinomics.com/data/blog/1120/page=9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로 '불안한 전세'를 가진 빚 많은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 상쇄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때문이다. 속도와 낙폭은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하겠지만, 일정한 수준까지는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길게 보면 부동산 거래도 살리고 전세가도 안정시키며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걸 제쳐두고 지금 정부처럼 하면 매도자와 매수주의 기대가격 괴리만 커져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부동산 버블의 에너지인 가계부채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나. 이미 지난 2분기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크게 호전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새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벌써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전히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를 답습하는 한국정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부총리! 제발 내 임기 안에만 무탈하면 된다는 생각 버려라. 이대로 가면 절대 당신들 임기 안에도 무탈할 수 없음을 경고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