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경기침체를 핑계로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남발하는 등 국민 세금과 자식세대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겉으로는 서민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실제로 아래 <도표>에서 월별 건설수주액 추이를 보면, 연말의 밀어내기 발주 효과를 제외하면 공공부문 발주액 물량이 올해 초부터 크게 늘어나 공공부문 비중이 60~70%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또한 공공발주 물량의 공종별 물량 추이를 보면 올 들어 건축 물량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토목공사 물량이 폭증하고 있다. 전체 공공발주 물량 가운데 토목사업 비중이 70~80%대를 오르내릴 정도로 높아진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새만금사업 및 각종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사업의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대규모 토건사업에 재정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토건사업의 대부분은 상위 10개 재벌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 즉 대규모 토건사업마저도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떨어지고 재벌건설사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정부가 부동산거품 붕괴가 시작되면서 민간 건설사업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공공토건 사업을 일으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재벌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리는데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연간 공공부문 공사물량이 2008년 약 80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또 다시 막대한 재정지출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이 막무가내로 내지른 감세정책 때문에 이명박정부 임기 동안 99조원의 감세가 이뤄져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99조원 감세 혜택의 80% 가량이 부동산 부자 등 부유층과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현 정부가 겉으로는 ‘서민정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반서민 정부인 것이 이런 점에서 드러난다.

<도표> 건설사업 물량 및 비중 추이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과거 일본이 버블 붕괴 당시 대규모 토건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폭이 커져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겪었던 것이나 현재 미국 경제가 1조달러를 넘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휘청거리는 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당장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괜찮아 보이지만, 향후 급속한 고령화나 경제성장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무리한 감세정책과 대규모 토건사업 남발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세대가 써야 할 몫까지 끌어와서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부유층과 재벌기업 등에 마구잡이로 퍼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감세정책과 토건 부양책의 문제점은 시행 첫 해 만에 벌써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가 채무가 내년에 400조원을 돌파하고, 연간 국가채무 이자만 20조원에 이를 지경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한술 더 떠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핑계로 대부분 재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고,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더구나 재정수지 적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조치들이 재정수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계작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세수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세 등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침을 내비치거나 비과세 및 감면 조치를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남발된 비과세 및 감면 조치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만,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이 글은 저희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부동산문제>란에 Lost in Seattle님께서 띄워주신 글입니다. 미국의 사례이지만, 최근 한국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여 아고라에도 소개합니다. 얼마 전 띄운 '미국서 보는 강남 불패론, 진실일까?(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16438)'와 '2007년 시애틀 vs 2009년 서울-부동산 심리 비교(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17401&RIGHT_DEBATE=R4)라는 글과 함께 참고바랍니다. Lost님의 다른 글들도 저희 연구소포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MBC뉴스를 보니, 강남지역의 평당 시세가 4,000만원을 회복했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놈의 뉴스란게... 집값이 급락할때는, 급매는 시세가 아니니 어쩌구 하더니

오를때는 서민들 가슴에 대못질하는 통계를 잘도 이야기해 댑니다.

2001년. 제가 미국으로 떠나올때,

강남은 대략 평당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아마 1,000만원 시대라고 언론이 많이 떠들어 댔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이 부동산 경기 부추키는데는 한몫합니다.

당시 제 연봉이 약 6,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강남에 있는 30평형대 아파트에 살았더랬습니다.

당시 시세가 아마 3억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4배이상 올랐으니, 아마 요즘 한국 강남에 사는 회사원의 연봉은

대체로 2억 4천만원 정도 하겠군요...

한달에 1,200만원. 그 정도면 12억-15억 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별 무리가 없겠군요.

미국에 그정도 시가 집이면 재산세만 일년에 1,500만원 정도나옵니다.

한달에 130만원 정도는 부동산 보유세로 낼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겠지요.

갑자기 맨하탄이 평당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져서 미국 웹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맨하탄도 전부가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 하니

최근 가장 각광을 받는 곳이라는 Upper East Side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평균 아파트 매물의 가격이 3.6밀리언(40억원)정도 였습니다.

맨하탄 중에서도 비싼 곳이니 그럴만 합니다.

스퀘어 피트당 평균가격을 보니, $1,214불입니다.

1평당 35.5 스퀘어피트이니, 평당 43,000불이 나오는 군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 정도.

아직은 맨하탄의 고급주택가가 더 높아보이는 군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용면적만을 면적으로 봅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발코니, 주차장 등등 공유면적은 스퀘어피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 분양면적대비 전용면적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만,

약 80%가 전용면적이라고 볼때,

뉴욕 맨허턴의 고급콘도거리는 평당 약 34,000불이 나오는 군요.

원화로 다시 환산하면 약 4,000만원이 됩니다.

결국,

지금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뉴욕의 맨허탄, 그중에서도 알짜 고급주택가인

Upper Eastside 지역의 가격과 같습니다.

정말 축하할일입니다.

드디어 서울이 맨하탄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뉴욕 그 동네 사는 분들의 연간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반면에 한국 서울 강남에 사는 분들의 연간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무척 궁금하군요... 

아래 링크는 Upper Eastside 의 부동산 통계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www.trulia.com/real_estate/Upper_East_Side-New_York/5260/

아래는 뉴욕의 부동산 시세를 지도로 보여주는 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www.trulia.com/home_prices/New_York/New_York-heat_map/

위 지도에서 고동색보다 진한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강남과 비교해서 평당 4,000만원 이상 지역입니다.

센트럴파크 동쪽 지역이 가장 인기있는 Upper Eastside 동네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서울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실태를 아래 <도표>를 참고로 한 번 살펴보자. 아래 <도표>는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대치동 등 4개 재건축 아파트단지 거래자들의 2006~2008년 3년간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모든 가구들이 이 같은 거래를 한 가구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주) 부동산114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우선, 강남아파트를 거래한 뒤 실제 거주하는 비율을 살펴보니 2006년 20.9%에서 2008년에는 12.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 주택을 산 사람들 대부분이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샀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주 비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거주를 하지 않고 산다면 대부분 전세를 끼고 샀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어 2006~2008년간 매매가 대비 주택담보대출을 얼마나 일으켰는지를 보자. 매매가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30% 이상 대출을 일으킨 비율이 51.7%나 된다. 이 가운데 매매가의 50%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비율도 16.6%에 이른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대부분이 전세를 끼고 샀고, 전세가를 집값의 30% 정도로 잡으면 집값의 80% 이상을 타인의 돈으로 충당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는 전세를 끼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담보대출 비중만 80%를 넘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다.

금융기관별 대출금액 비중을 보면 2006년에는 제2금융기관이 19%에 불과했다가 대출규제가 실시된 2007년에는 57%로 늘어났다. 물론 2008년에는 다시 줄어들긴 하지만 말이다. 금융기관별 평균 대출 금액을 한 번 보자. 매수자들은 2006~2008년 3년 평균치로 제1금융권에서는 건당 2.9억원, 제2금융권에서는 건당 5.1억원의 대출을 일으켰다. 또한 2007년 강남구 주택 거래시 대출비중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7%를 차지하고 있다.

거칠게 표현해서 이들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 단지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조사에 포함된 강남 아파트 단지의 거래는 투기 범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중에는 좋게 말해 고소득자들이 여윳돈으로 투자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들 주택 거래의 상당 부분은 투기성이 매우 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의 기준점인 강남 집값을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이처럼 투기성이 짙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여념이 없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이 같은 투기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