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현 정부는 경기침체를 핑계로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남발하는 등 국민 세금과 자식세대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겉으로는 서민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실제로 아래 <도표>에서 월별 건설수주액 추이를 보면, 연말의 밀어내기 발주 효과를 제외하면 공공부문 발주액 물량이 올해 초부터 크게 늘어나 공공부문 비중이 60~70%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또한 공공발주 물량의 공종별 물량 추이를 보면 올 들어 건축 물량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토목공사 물량이 폭증하고 있다. 전체 공공발주 물량 가운데 토목사업 비중이 70~80%대를 오르내릴 정도로 높아진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새만금사업 및 각종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사업의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대규모 토건사업에 재정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토건사업의 대부분은 상위 10개 재벌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다. 즉 대규모 토건사업마저도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떨어지고 재벌건설사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정부가 부동산거품 붕괴가 시작되면서 민간 건설사업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공공토건 사업을 일으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재벌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리는데 막대한 재정을 탕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연간 공공부문 공사물량이 2008년 약 80조원에 이른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또 다시 막대한 재정지출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이 막무가내로 내지른 감세정책 때문에 이명박정부 임기 동안 99조원의 감세가 이뤄져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99조원 감세 혜택의 80% 가량이 부동산 부자 등 부유층과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현 정부가 겉으로는 ‘서민정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반서민 정부인 것이 이런 점에서 드러난다.
<도표> 건설사업 물량 및 비중 추이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과거 일본이 버블 붕괴 당시 대규모 토건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폭이 커져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겪었던 것이나 현재 미국 경제가 1조달러를 넘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휘청거리는 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 당장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괜찮아 보이지만, 향후 급속한 고령화나 경제성장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무리한 감세정책과 대규모 토건사업 남발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세대가 써야 할 몫까지 끌어와서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부유층과 재벌기업 등에 마구잡이로 퍼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감세정책과 토건 부양책의 문제점은 시행 첫 해 만에 벌써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가 채무가 내년에 400조원을 돌파하고, 연간 국가채무 이자만 20조원에 이를 지경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한술 더 떠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핑계로 대부분 재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고,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더구나 재정수지 적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조치들이 재정수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계작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세수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와 에너지세 등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침을 내비치거나 비과세 및 감면 조치를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지나치게 남발된 비과세 및 감면 조치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지만,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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