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적인 국책연구소인 KDI 고영선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감세효과가 98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당초 추산한 35.3조원보다 무려 63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사실 기획재정부의 감세 규모 추산에 대해서는 올해 초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원들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예산정책처 연구원들도 정부 감세안에 따라 약 96.5조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정부 감세안은 발표 당시부터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 및 복지수요 증대 등을 따지지 않고 집권세력 자신들과 부동산 부자 및 재벌기업 등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한 닥쳐올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따라 재정적자가 급증해 향후 재정건전성과 한국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재정수지는 사상 최악인 12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국가부채는 정부 추산으로 GDP 대비 35.6% 수준인 36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14년까지 51.8%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KDI나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대로 감세 규모가 커지면 향후 재정적자는 겉잡을 수 없이 크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KDI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추산한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 규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35.3조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6.2조원, 2009년 11.6조원, 2010년 13.2조원, 2011년 3.9조원, 2012년 0.4조원 등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전년 대비 세수 감소폭을 계산해 해마다 누적되는 감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세수 감소 효과를 매우 과소 평가하게 된다. 반면 올해 2월 국회 예산정책처 이영환 세입세제분석팀장과 신영임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이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는 2012년까지 정부 추산보다 60조원 이상 많은 96.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 추이에서도 2008년 6.2조원, 2009년 13.5조원, 2010년 24.6조원, 2011년 26.0조원, 2012년 25.8조원으로 분석됐다.

<도표1> 감세안에 따른 감세효과 추산방식 비교

왜 이처럼 양쪽 추산상의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며, 어느 쪽이 감세 규모를 더 정확히 반영하는지 <도표1>을 참고로 알아보자. 기획재정부가 사용한 전년 대비 방식은 감세안이 시행된 뒤 발생하는 매년 전년 대비 추가로 감소하는 세수분만을 단순 합계한 방식이다. 반면 예산정책처의 방식은 감세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감세정책을 시행한 기준연도 이후 매년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세수 감소분을 합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도표1>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정부 추산 방식에서는 t+1기에 C만큼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예산정책처 방식에서는 A, B, C를 모두 합계한 만큼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t+2기에는 예산정책처 방식에서는 여전히 A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잡히는 반면 정부 방식으로는 오히려 B와 C의 합계만큼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잡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 추산 방식을 사용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초기의 세수 감소분만 집중 반영하게 되고 실제로 매년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감소효과는 제외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방식처럼 기준연도 방식을 사용해 세수 변화 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 방식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감세 정책의 효과를 매우 작아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감세 효과를 보자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정부 방식은 감세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감세로 인해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와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자 누적과 국가채무 증가는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 효과는 2010년 이후 3년 동안 전체 감세액의 80% 가량인 약 78조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미 올 한 해에만 지난해 예산 대비 약 20% 가량인 약 58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정책 만으로 2010년 이후 연간 25조원 전후의 재정적자 발생 요인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전세계 및 국내 경기가 2007년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복귀하는 데 최소 3~5년 이상 걸린다고 볼 때 세수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것과 맞물리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가 현 정부가 마련한 감세정책을 감당할 여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래 <도표2>를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체 국세 수입의 약 7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다른 세목에서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부인하기는 했지만,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이 거론되는 한편 정부가 180여개 비과세 감면제도 중 올해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86개를 중심으로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앞뒤 재지 않고 추진하는 감세안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한편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미 발밑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도표2> 국세수입 세목별 추이 및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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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30개 회원국의 2009년 1~4월 실업률을 집계한 결과 한국의 실업률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기사가 오늘(6월 23일) 다음 탑 화면에 걸려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의 실업률 수준은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것과 동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의 실업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OECD 30개 국가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취업률이 63.9%로 OECD평균인 66.7%보다 낮은 한편 실업률 또한 3.2%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처럼 실업률과 취업률이 함께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32.9%로 OECD 평균인 27.7%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또 한국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0.6%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인 29.1%에 비교할 때 기적 같은 수치다.

한국의 경우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단순히 ‘쉬었다’고 답하는 사람들이나 취업 준비생이나 고시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할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함으로써 실업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실업률 통계를 작성한다고 하나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당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련 통계수치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통계청이 발표하는 관련 통계들을 통해 현재의 실업률 통계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살펴보자. 결론을 먼저 말하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 수치와는 달리 고용사정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경제위기로 실질적인 고용사정이 더 한층 악화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아래 <도표2>에서 실업률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줄곧 4% 이내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보면 경기 부침에 따라 실업률보다 더 확연한 증감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1년 무렵까지는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월드컵특수와 카드채 거품으로 호황을 누렸던 2002년에는 이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이 비율은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8년 하반기부터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될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함으로써 통계상의 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도표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비경제활동 및 쉬었음 인구는 12개월 이동평균치임

이번에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수는 2003년 90만명 전후 수준에서 2005년 말까지 꾸준히 늘어나 130만명 전후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말부터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될 상당수 사람들을 ‘쉬었음’ 응답자로 분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쉬었음’ 응답자 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구직단념자 수 추이도 장기간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사실상 실업자들을 자발적 구직단념자로 분류하고 있어 통계상의 실업률을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실상 12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로 분류돼야 할 사람들 중 상당수를 구직단념자로 분류해 실업자 수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장기 실업자 비율을 가장 낮게 유지하는 ‘비결’이자 2002년 이후 장기실업자가 사실상 자취를 감춘 이유로 추정된다.

실업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 증거는 더 있다. 아래 <도표3>을 참고로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준비인구 추이를 살펴보자. 취업준비인구는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재수생 등으로 사실상 가장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자라고 봐야 한다. 이 같은 취업준비생은 2003년 초 14만명 전후 수준이었으나 이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해 2008년 한 때 40만명 수준까지 육박했다가 2008년 하반기 경기 침체 이후 오히려 소폭 줄고 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영향과 취업준비생 등이 실업자로 분류되거나 구직단념자 등 다른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취업자 가운데도 사실상 실업자인 경우가 적지 않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래 <도표3>에서 주당 36시간 미만 또는 18시간 미만 취업자 수 가운데 추가 취업희망자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도표3> 실업 및 취업 관련 각종 추이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먼저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수는 외환위기 여파로 1999년 상반기까지 70만명 수준까지 이르렀다가 이후 가파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2003~2005년 사이 상승한 뒤 2008년 하반기까지 조금씩 하락하던 이 숫자는 2008년 말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 2008년 10월 37.7만명에 불과하던 이 숫자는 2009년 3월 62.4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불과 다섯 달 만에 24.7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정도는 다르지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숫자도 2008년 11월 10.8만명 수준에서 2009년 4월 19.5만명으로 약 8.7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2008년 말 이후 직장에서 해고된 뒤 이른바 단시간 노동직을 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부분 실업자’로 봐야 한다. 이는 한국의 실업보험 체계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유럽 등 선진국이라면 정부의 실업보험수당 등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분류될 사람들이 급한 대로 ‘알바’와 같은 일을 하면서 추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정부는 명목상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취업시간별 취업자 비율 추이를 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했고, 18시간 미만 취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반면 주당 54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는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효과가 일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실업기간별 실업자 수를 보면 3개월 이내 실업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통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로 인해 최근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이번에는 일반인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을 한번 추정해보자. 여기서 체감 실업률이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상의 실업자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응답자와 취업준비자, 그리고 18시간(또는 36기간) 미만 취업자 가운데 추가 취업희망자를 더한 숫자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눈 비율로 정의한다. 이른바 실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일반인들이 체감상으로 느끼는 확장 실업률을 구해보는 것이다. 추가 취업희망자 가운데 18시간 미만 취업자로 한정한 경우를 편의상 체감실업률(1), 36시간 미만 취업자로 확대한 경우를 체감실업률(2)로 정의하겠다.

아래 <도표4>를 참고로 체감실업률 추정치를 보면 2003년 초 10% 미만이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상승해 2009년 초에는 13~14%대까지 치솟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실업률 통계치가 2003년 초 3.8%에서 2009년 4월 3.8%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도표4> 한국의 체감실업률 추정 분석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정부 당국이 실업률 통계를 3~4% 수준으로 맞추며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은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과 비슷하거나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체감실업률에는 직장에서 해고된 뒤 가사나 육아 종사자로 전환한 경우나 가족단위 자영업에 종사하지만 사실상 실업자인 경우 등은 통계적으로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과 군입대를 통한 실업완충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체감실업률이 이보다 더 높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를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숫자놀음에 가까운 실업률을 내세워 마치 한국이 ‘일자리 천국’인 듯한 착각을 국내외로부터 불러일으키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ILO의 기준을 따른 통계작성법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의 고용 및 실업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전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엉터리 실업통계로 제대로 된 정책을 강구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강구한다고 해도 실효성 없는 대책이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풀어 인턴제나 희망근로사업 등 일시적인 단기적 일자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겉으로 드러난 실업률을 낮추는 데만 급급한 대책으로 경제위기로 더 한층 심각해지고 있는 실제 고용사정을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이 왜곡하는 경제 정보를 꿰뚫어보고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어제 이동관 대변인이 MBC 경영진 퇴진을 공개 촉구했다는 발언 내용을 들어보니 기가 차더군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죠. 이동관 대변인 발언을 자세하게 소개한 프레시안의 기사에서 MBC에 대한 발언 내용을 조중동으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때 같은 신문사에서 일했다는 게 서글퍼지는군요. 프레시안 원문 기사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원문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619111843

<제가 패러디한 기사>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조중동의 일관된 편파왜곡보도와 관련해 "선진 외국에서 이런 저질 편파 신문들이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왜곡보도가 계속됐다면 전국민이 열 번은 들고 일어나 경영진이 사죄하고 총사퇴했어야 했을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진국에서는 작은 오보도 사죄하는데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편파·왜곡보도를 수십 년 지속했다는 이에 대해 광고불매운동을 벌이는 국민을 범죄인 취급하고, 법무장관까지 나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는 정부 출범 초부터 KBS와 YTN 등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내 방송을 장악하고, 조중동 등 일부 기득권 신문을 위해 방송법까지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아고라에 글을 쓰던 한 네티즌을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환율을 폭등시켰다’며 수사까지 하고 이제 방송 시사프로그램의 정부 정책비판까지 일부 오보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을 동원해 탄압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게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조중동 등 기득권신문의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이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차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자기는 바로 간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 비틀거리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라고도 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 대변인은 "전직 언론인으로서 (말하는데,) 이른바 재벌광고주에 영혼을 팔아 모든 사안에서 객관적 진실을 압사시키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조중동이) 반성, 사죄는커녕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국면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대변인은 "언론사는 단순히 이익을 남기고 수지를 맞추는 차원을 넘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는 건 말끝마다 ‘공평무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면서 "(조중동의 경영진이) 그런 평가의 잣대에 어긋나는 경영진이라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 폐간운동을 벌이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언론사도 민간기업인데 광고영업을 위해 광고주들에 유리한 기사를 쓰고, 사양길에 접어든 사세를 죽이 맞는 정권에 기대 되살려 보려는 처지는 감안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조중동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조중동의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청와대는 전날도 조중동에 맹공을 가했지만 이날 발언은 수위가 더 높아진 것. 이 같은 공세가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