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 최대 걸림돌”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첫번째 정책은 조세 개혁이다. 조세 개혁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최고 세율 인상,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부유층의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며 “부유층의 소득 비중이 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8273.html
조세재정 정책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가 OECD국가들 가운데 압도적 꼴찌인 한국, OECD까지 나서서 이러고 있는데도 여전히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한국 정부와 기득권언론들. 이제는 피라미드의 밑바닥부터 데우는 분수효과, 돈이 서민들 사이에서 도는 올레길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의 처방은 제가 졸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주장했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제 공지한 대로 다음 링크 참고해서 <프리라이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