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김상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9% 올릴 예정이라고. 통행료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이명박정부 때 당시 무너지는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 일환으로 급증한 부채 부담을 통행료를 올려서 줄이려는 것 2)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같은 낭비성 토건사업 등으로 늘어난 세수 펑크 때문에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국고지원 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도로공사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조세/재정정책은 돌고 돌아 시민들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통행료 뿐인가. 이미 4대강사업에 동원돼 부채가 급증한 수자원공사 부채를 갚느라 1년에 수천억원씩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수도료가 인상됐다. 역시 같은 이유로 생겨난 세수펑크를 막기 위한 담배세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각종 지자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금이 줄면서 지자체 재정난은 가중되고 시민들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만 2조4천억원. 되지도 않는 부동산시장 살리겠다고 효과도 없는 취득세 인하한 결과 시민들 복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장 지자체들이 보육예산, 기초연금 예산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도 이 여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웃돈만 '수억'..'폭탄돌리기' 시작된 위례신도시
http://media.daum.net/issue/743/newsview?issueId=743&newsid=20141014053604776

호구 인증 하지 마세요. 2009년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 패턴은 분양시점 맞춰 건설업체 광고 목맨 언론들의 선동보도+ 건설업체들의 기획부동산 동원+부동산작전세력의 합작품으로 비교적 인기지역 바람몰이로 단기적으로 '프리미엄' 띄워놓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계속 슬금슬금 집값 빠집니다. 세종시와 지방의 혁신도시 지역 아파트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바람)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프리미엄 붙었다는 것도 거래가 일어나면서 붙는 게 아니라 작전에 가깝습니다. 분양 계약 시점에 계약율 높이기 위한 바람몰이 성격도 있으니 절대 속지 마시길.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지면서 논란 속에서도 FRB의 금리 인상은 시점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반면 유럽 경기는 독일마저 가라앉고 있고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 약발이 떨어지는 양상. 중국 경기도 한 단계 가라앉으며 한국의 수출시장은 줄어드는 반면 샤오미처럼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일방적 수출시장으로서 중국보다 산업 경쟁자로서 중국이 점점 더 부각되는 양상. 이런 판에 삼성은 한 동안 고점 대비 영업이익 반토막 시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 치열해지고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재편되려는 시점에 초고층 빌딩에 최소 15조(부지 매입비+기부채납/세금+시공비) 투입하는 어이없는 결정. 이미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 최근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 (얼마 전까지 하반기 주가 2300까지 부르짖던 증권사 관계자들, 아직도 그 전망 유지하는지 궁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늘려서 경기 띄우려는 대책 없는 정부. 산업 구조개혁과 부동산거품빼기 및 부채 다이어트 등을 몇 년간 하면 그 사이 고생은 해도 몇 년 뒤 새로운 활로를 열 기회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수는 잔뜩 펑크난 상태에서 공공과 민간의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단기적으로 경기 띄우는 식으로 일관하면 저출산고령화 충격과 본격적으로 맞물리면서 충격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제발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듣지 말기를.

<부동산 3대시장 분석과 전망> 특강 개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최경환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연구소에 많은 문의와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소의 제한된 인력으로 문의와 상담에 일일이 응하기 어려워 많은 가계들이 부담 없는 수준에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강연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특강은 재건축시장(+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시장, 수익형부동산시장 등 3대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봄 저희 연구소가 개최한 부동산 특강과 다릅니다. 특히 재건축(+리모델링)시장의 경우 대표적인 단지의 시나리오별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여드립니다.   

시간:11월 4일 저녁 7시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장소: 건국대 새천년관

수강료: 3만원 

지난 주말 영화 제보자를 보았습니다. 강추합니다. 연기와 연출 모두 뛰어나지만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대사가 영화 변호사의 메시지였다면, "진실이 국익"이라는 이 한 마디가 영화 제보자의 메시지를 압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옛 일도 생각나게 하더군요. 동아일보를 나온 뒤 유학 가기 전 미디어다음에서 1년 반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기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는 매우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시 언론들의 '황우석 찬양'보도가 잇따르고, '황우석열풍'이 거세게 일기 시작할 때도 "황우석교수 수백억원대 정부 예산 지원 논란"이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검색해봐도 원문은 찾을 수 없고, 누군가의 블로그에 옮겨진 글만 있군요.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ypetopia&logNo=80007531234

)

당시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데도, 당시 기사 댓글의 80% 이상이 제 기사를 비판 또는 비난하고 예산 지원을 옹호하는 댓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댓글 중에는 "퇴근길에 등판에 도끼날 꽂힐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식의 협박성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후 저는 유학길에 올랐고, 황우석 열풍은 더욱 거세졌으며 결국 '제보자'의 배경이 된 피디수첩의 보도가 나왔죠. 피디수첩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편을 갈라 대부분 황우석교수를 감싸는 보도를 했었던 걸로 압니다.

이처럼 '조작된 영웅' 황우석열풍이 거셀 때 온갖 사내외의 압력을 뚫고 보도를 할 수 있었던 한학수피디 등 피디수첩팀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열정은 정말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문화방송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고, '진실의 목격자' 피디수첩팀의 위상도 크게 떨어졌네요. '제보자'를 보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와 언론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이며 부패한지 알 수 있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정부와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언론조차 거의 사라진 상황이네요. 그게 한없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고로, 피디수첩 보도를 미국 유학시절 접하고 이를 당시 미국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침공 당시 미국 언론의 '애국주의 보도'와 비교해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6/01/04/200601040500053/200601040500053_1.html

그 때 마무리에서 제가 썼던 문장은 이랬습니다. "수년 동안 한 과학자의 사기극을 검증하지도 못한 채 국민을 오도했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난 시점에서도 제대로 반성할 줄 모르는 언론. 과연 그들은 스스로 생산하는 뉴스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뉴스를 국민들이 신뢰해주기를 자신 있게 바랄 수 있는가." 지금 대다수 한국 언론에게 여전히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면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주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안정돼 있나. 전셋값 상승을 전하는 매경이 '9.1대책 불구하고'라고 썼는데, 정부 대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부동산 거품 빼면 전세가도 따라서 빠지게 돼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고 http://www.sdinomics.com/data/blog/1120/page=9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로 '불안한 전세'를 가진 빚 많은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 상쇄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때문이다. 속도와 낙폭은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하겠지만, 일정한 수준까지는 부동산 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길게 보면 부동산 거래도 살리고 전세가도 안정시키며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걸 제쳐두고 지금 정부처럼 하면 매도자와 매수주의 기대가격 괴리만 커져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부동산 버블의 에너지인 가계부채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나. 이미 지난 2분기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크게 호전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새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벌써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전히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를 답습하는 한국정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부총리! 제발 내 임기 안에만 무탈하면 된다는 생각 버려라. 이대로 가면 절대 당신들 임기 안에도 무탈할 수 없음을 경고해둔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보고서 개편과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는 교육사업 론칭을 위해 마련한 특별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초 9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회원 신청이 잇따라 이벤트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 정성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연구소는 또 다시 재도약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정직한 정보, 정확한 정보, 유익한 정보로 많은 분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한편 이미 공지한 대로 이벤트 혜택은 신규 가입자 회원별 분류와 선택 사항 취합후 제공 또는 등록해 드리게 됩니다. 이 같은 작업에 2~3일 걸릴 수 있고, 연휴가 겹쳐 있어 이벤트 혜택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공하게 되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혜택 제공 절차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813 

매경이 '국내 대표 경제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결과를 보면,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이 82%, 담뱃값 인상 찬성이 90%란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62489

이건 사기나 조작에 가깝다. 매경이 말하는 '국내 대표 경제전문가'라는 표현은 실은 '자신들 입맛에 맞춰 고른 경제전문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할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기자 시절 나도 데스크 지시로 비슷한 작업을 해본 적이 있다. 기자들한테 각자가 아는 전문가들한테 전화 돌려서 의견 들어서 숫자를 채우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런 기사가 다음날 신문에 1면 등 주요면 기사로 올라간 것을 여러번 경험했다.

비슷한 식으로 매경 기자들 수첩에 올라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선택된 전문가들은 전체 집문가집단과는 거리가 멀다. 전체 전문가집단에서 무작위 샘플링을 한 게 아니라 매경 성향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선택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표성에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다. 그런데 매경은 이들이 전체 경제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매경 스스로 찔려서일까. 매경은 이들 가운데 일부의 이름을 기사에서 인용했지만, 60명의 명단은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다.  

더구나 60명이라는 숫자 가운데 82%, 90%씩의 비율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다. 이 정도 작은 숫자에서는 2~3명만 의견이 달라져도 비율이 확확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를 넘어 이게 '전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건 여론조작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경제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라는 외양을 빌어 사실은 매경이 보도하고 싶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일 뿐이다. 

실은 매경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수 언론들이 비슷한 엉터리 짓을 되풀이한다. 조금 수법은 다르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정보업체들이나 OO은행의 PB센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한 결과를 전체 국민의사처럼 보도하는 경우다. '국민 절반, 3년 안에 내 집 마련 계획' 이런 식의 제목을 단 황당한 보도들이 그런 기사들이다. 조금만 주변을 돌아봐도 이런 기사의 제목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먼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등록한 회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정보업체들의 온라인 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할 표본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황당하고 어이없는 조사요, 보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매번 버젓이 상당수 신문사의 주요 기사로 오르거나 인터넷 포털에 등장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언론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막장으로 떨어진 것은 한없이 낮은 언론의 수준과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은 정말 소중하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제대로 된 경제미디어를 만들어 저런 엉터리 정보들을 걸러내는데 기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어제(9월 30일) 자정까지로 예정돼 있던 이번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벤트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는 연구소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인원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알고 이벤트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문의가 쏟아지다 보니 저희가 제때 응답드리지 못해 결정하지 못한 분도 계신 듯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벤트 기간을 10월1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원별 분류 작업과 이벤트 혜택 제공 등의 후속 작업 때문에 더 이상은 기간 연장이 어려우니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안내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717

한편 이미 공지한 대로 이벤트 혜택은 신규 가입자 회원별 분류와 선택 사항 취합후 제공 또는 등록해 드리게 됩니다. 이 같은 작업에 2~3일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이번에 새로 가입해주신 분들의 정성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