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도움이 된다면'(과연?) 비리 기업인들 선처해줄 수 있다는 황교안과 최경환 장관. 횡령과 배임 등 기업인 비리가 횡행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제대로 된 어떤 선진국의 장관들이 이런 제 정신 아닌 소릴 할까.

미국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전 회장은 회계부정으로 감형 없는 백수십 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의 이건희회장은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내용만 봐도 미국이었다면 감형 없는 1000년형 쯤은 될 거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그는 MB의 '원포인트 사면' 특혜를 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이런 나라가 무슨 법치를 운운하나. 말 그대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거지.


더구나 오늘 한겨레신문 1면에 실린 보도 내용 또한 가관이다. 통신 3사가 원가 부풀리기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으로 모두 22조 7800억원을 통신비로 소비자에게 떠넘겨 왔음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확인했는데도, 이런 조사 결과를 덮어버렸다고 한다.


통신3사 ‘원가 부풀리기’ 3년간 22조7800억원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56994.html


도대체 이 나라는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일하는 정부인가, 기득권과 재벌대기업들을 위한 정부인가? 지금 이 나라 정부 행태를 보면 재벌들이 소비자들 삥 뜯는 것 방조하고, 불법고 비리,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은폐하거나 뒤봐주는 역할이 주역할로 보인다. 황교안과 최경환의 발언,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오늘자 보도만 봐도 "당신들 탈불법적으로 얼마든지 소비자들 삥뜯어도 우리는 봐줄게"하는 게 이 나라 정부가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시장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조성하기는커녕 훼손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나라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까? 이 나라 서민들이 질식하기 일보 직전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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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9. 26. 09:16



<21세기 자본>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많은 논점이 있지만, 조세 측면에서 보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 부분에 대해 나는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 두 권의 책에서 매우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여러 기고문 등을 통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 예전 기고했던 아래 한겨레신문 칼럼이 한 예다.


"한국판 버핏세"라는 말장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09036.html


사실 나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얘기하는 복지국가론자들과는 대체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지만 상당히 다른 조세재정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주장은 기득권층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복지국가론을 주된 기조로 삼는 진영으로부터도 상당한 견제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장 적절한 조세재정전략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서 주장했던 기조라고 믿는다. <21세기 자본>을 읽는 동안 그 같은 나의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은 아쉽게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 책 가운데 가장 적게 팔린 책이다. 대중적으로도 가장 덜 알려진 책이 됐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책들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이 가는 책들이지만 말이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쉽게 쓴다고 썼으나 지금 살펴보면 대중적으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책들임에 분명하고, 또 시의성 측면에서도 1~2년 정도 너무 빨리 세상에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의 내용을 훨씬 쉽게 풀고, 그러면서도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한 조세와 재정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책을 집필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21세기 자본>에서 영감을 얻은 몇 가지 방법론 등을 활용해 훨씬 더 깊이 있고, 정교한 분석도 곁들이면서 말이다. 특히 당시 나의 이해력과 분석력의 부족으로 깊이 다루지 못했던 재벌 빼돌리기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고 싶다. <21세기 자본>이 나에게 준 자극 중의 하나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데,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자꾸 늘어나니 겁나기도 한다. 그래도 2년 내에는 꼭 이 책을 내자고 오늘 아침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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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9. 25. 11:15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올해 2월 경북대 법학과 김두식교수님 초청 특강, 6월 성공회대 교양학부 한홍구교수님 초청 특강에 이어 연구소 연간구독회원(100명) 및 비회원(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번 째 무료 특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합니다. 


세번 째 특강의 주제는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영국 옥스포드대 박사과정에서 경제사를 공부하고 있는 김동진씨와 선대인소장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세기의 명저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도 하기 전에 국내에서는 온갖 공격과 왜곡, 또는 입맛에 맞게 주장을 호도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케티에 대한 공격에서 이미 틀린 논거임이 드러난 내용을 버젓이 인용하며 피케티의 주장을 멋대로 공격하거나 재벌대기업 등 기득권의 입맛에 맞춘 언론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진씨가 "21세기 자본"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의 흐름과 그 허실을 짚고, 선대인소장이 한국 현실에서 "21세기 자본"의 적실성을 진단합니다.    


참고로, 김동진씨는 "21세기 자본"의 한국어판 초판 번역의 많은 실수를 바로잡는 교열자 역할을 하였고, 자본주의의 다양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역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옥스포드대 박사과정 진학전에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애널리스트(Associate Strategist)로 근무하였으며, 10월 중순경 "21세기 자본"과 관련된 국내외 논쟁 및 피케티 현상을 분석한 책 <피케티 패닉>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김동진씨는 최근 매경 초청으로 토마 피케티교수가 방한했을 당시 통역을 맡으며 수행했으며, 피케티교수와 가장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사진설명: 피케티교수 내한 당시 담소 중인 피케티교수와 김동진씨 


대담자김동진(옥스포드대 경제사 박사과정, 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주제: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시간: 10월 2일(목) 저녁 7시

장소: 종로플레이스 지하1층 문봉교실(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좌석수: 선착순 150명

강연료: 무료

 

*특강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연간구독회원에게 100석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신청자와 동반 1인까지 무료 참석이 가능합니다. "21세기 자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번 특강의 경우 연간구독회원이 아닌 분들께도 선착순 50분 한정으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간구독회원이 아닌 분들께서는 신청자 본인만 참석이 가능하며, 기입해주신 이메일 주소는 향후 연구소의 각종 행사 안내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양지 바랍니다. 신청이 종료될 경우 참석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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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9. 25.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