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가 9월 15~30일 막 퍼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서민을 위한 경제학




선대인경제연구소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특별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보고서 개편에 따라 향후 가격이 인상되기 전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온 선대인경제연구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우선, 다양한 독자 의견 조사를 거쳐 독자들의 욕구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개편했습니다. 이어 ‘2단계 추진 로켓’인 강연교육사업체(가칭 SD인사이트)의 내년 초 론칭을 준비중입니다. 그 동안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잘 활용하셔서 경제를 읽는 안목을 키우고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보태주세요. 일반 가계의 고민에 정직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의 종류와 구독신청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info/application


*보고서 개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638 

 


이번 이벤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므로 보시기 편한 한 가지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연간구독회원이 행사기간 중 구독을 연장할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드리며, 결제시 자동으로 1만원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인에게 구독이용권을 선물하는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해당 지인에게 제공합니다.


<이벤트 혜택 안내>





*이벤트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070-4109-9819 또는 webmaster@sdinomics.com)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by 선대인 2014. 9. 15. 17:13

담뱃값 인상의 명분과 속내, 그리고 불평등

서민을 위한 경제학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정부의 발상은 전형적인 (부모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자식을 돌보듯이 하는)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 정부가 개입해서 금연을 촉진하겠다는 식이다. 이 같은 발상과 조치에 동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가 정말 자식같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생각해서 부모 같은 마음에서 담뱃값을 올리는 게 진심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의심하듯이 국민건강 증진은 명분일 뿐, 속내는 펑크난 세수를 담배세를 올려 채우겠다는 것이 속내로 보인다는 점이다. 근거는 많다. 정말 국민 건강 증진이 정부의 주관심사라면 왜 담뱃값을 8000원이나 1만원으로 올리지 않고, 세수가 가장 늘어날 가격인 4500원으로 인상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 담뱃값을 올리는 것보다 효과가 나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온 담뱃갑 경고그림 게재는 왜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는가. 그토록 국민 건강 증진에 관심 있는 정부가 왜 지금까지 거둔 국민건강증진기금 가운데 1%만을 금연사업에 써왔는가.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이런 행태를 보면 결국 정부의 명분과는 달리 속내는 펑크난 세수 메우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 누구한테 세금 부담이 돌아가는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서민들이다. 당연히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서민증세"다. 가뜩이나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이래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직접세 부담은 줄거나 증가율이 낮은 반면 부가가치세와 유류세 등 간접세 세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이런 판에 또 다시 담배세를 올려 약 2조 7000억원의 간접세를 더 거두면 소득의 역진적 성격은 더욱 강해진다. 

한국은 조세정책을 통한 불평등 감소 효과가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들 가운데 꼴찌다. 그리고 오늘자 기사를 보면 상위 1%와 상위 10% 고소득층의 소득 집중도가 비교 가능한 19개국 가운데 세번째, 두번째 수준이다. 감세정책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간접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 담배회사의 수익이 줄어드는 "흡연경고" 그림 게재는 피하면서 담배세를 올리는 식의 정책 결정이 누적되면서 빚어진 우리 나라의 슬픈 자화상이다. 언제까지 서민들을 쥐어짜서 국가를 경영할 생각인가. 서민들이 다 무너지면서 국가가 존립할 수나 있나.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피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담뱃값을 1만원 정도로 올려서라도 담배 피는 인구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담뱃값 인상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울 정도의 "흡연경고" 그림 게재와 광고,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이 동반돼야 한다. 정말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부의 진심을 믿을 수 있겠다. 그러나 부자감세로 축난 세수 구멍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이번 담뱃값 인상 꼼수는 흔쾌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면서 가정경제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by 선대인 2014. 9. 12. 10:29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해봐야 재건축 가격 뛰지 않는다

부동산 버블

 

최근 우리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했지만,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해봐야 재건축 가격 뛰지 않는다.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성은 대지지분에 따른 분담금 수준과 향후 주변 집값 전망에 의해 결정. 그런데 대지지분 높은 재건축은 거의 없고, 주변 집값 뛰어봐야 앞으로 얼마나 뛸까? 일례로, 우리 연구소가 분석해보니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격인 은마아파트도 거의 사업성이 없었다. 9.1대책은 그냥 잠시잠깐... 부동산시장 띄우기 위해 헛바람 집어넣은 꼴에 지나지 않는다. 아래 한국일보 기사에 인용된 부동산중개업자의 코멘트가 이런 실태를 잘 말해준다. 

 


상계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호가가 오르면서 거래가 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한달 정도 지나면 호가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911044305538.daum

온갖 미사여구와 그럴 듯한 제목으로 포장해도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결국 온 국민이 빚을 내고 투기를 하게 해서서라도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주택거래 비수기인 지난달에만 7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3조 8000억 원 가량이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올해 들어 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조 62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물론 이들 대출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버티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셈인데, 금리가 계속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몰라도 과연 가능할까. 


문제는 내년 중반 이후 미국의 금리 상승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에 오히려 주택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춰 주택 투기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무모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 다시 한 번 당부하지만,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내년 중반 이후로 예정된 세계적 금리인상 흐름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을 생각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갈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목소리를 응원하면서 가정경제에 도움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by 선대인 2014. 9. 11. 11:05
| 1 ··· 70 71 72 73 74 75 76 ··· 330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