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SBS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짧은 토론 벌였다. 그런데 상대방 패널들이 곧 죽어도 "서민증세"가 아니란다. 이들 뿐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한결같은 주장도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뻔뻔한 주장이다. 왜 그런가.

이명박정부 때 감세정책 혜택의 대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게 돌아갔고 그렇게 축난 세수만 이명박정부 5년 동안 60조~70조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런 판에도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다. 내가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정부여당과 기득권 언론들이 말하는 거래 활성화 효과라도 있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효과조차 거의 없는데도 취득세 영구 인하를 단행했다. 그렇게 해서 축나는 지방세수가 기획재정부 자체 추정으로도 매년 2조 4천억원 규모다.

이렇게 축난 세수는 시민들이 누리는 복지의 축소로,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한편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시민들이 피바가지를 써야 한다. 이명박정부에서 반려동물 치료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 확대 등이나 이번에 이뤄진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이런 식의 서민증세를 계속한 결과는 어떤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명박정부 이래로 소득계층별 소득 증가율과 조세부담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일수록(1분위=하위 20%, 5분위=상위 20%) 소득 대비 조세부담 증가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가뜩이나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OECD 꼴찌인 나라에서 이게 뭐 하는 만행인가. 이건 서민증세임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 수탈에 가깝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에 더 분노할 것인가. 

<그림>

이명박 부자감세 정책은 서민증세가 될 거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부동산 취득세 인하로 펑크난 지방세수를 메우려고 복지는 줄고 서민증세가 이어질 거라고 했다.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 취득세 인상 시도로 현실화됐다.

이명박정부 이래로 국세 주요 세목별 세수 비중 추이를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주로 내는 직접세나 개별소비세는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부가세, 유류세 등 간접세는 급증. 이번에 담배세까지!

지금도 한국은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한 불평등 감소 효과가 OECD꼴지다. 복지지출 역시 멕시코와 꼴지를 다툰다. 이런 판에 각종 간접세 부담을 늘려 서민들 부담을 더 늘린다고? 서민들이 부자들 먹여살리느라 허리가 휘어져야 하나?

정부는 복지나 교육에는 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부동산이나 건설, 대기업 관련한 부분에서는 돈이 화수분처럼 쏫아난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진자들을 위해서만 쓰기 때문이다. 공정과세와 지출 개혁, 선택 아닌 필수다.

첨언: 한겨레조차 ‘기업 법인세율 높지만’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의 세목 분류 체계 때문에 법인세 ‘비중' 높아지는 착시효과 나지만, 법인세율은 일정한 내수규모 갖춘 나라중게 가장 낮은 편. 한겨레는 후속 보도에서 시정하길 바란다.

국의 법인세 수준과 관련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한국 법인세 부담이 OECD 4위라는 주장의 맹점 http://www.sdinomics.com/data/blog/533/page=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