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관해 외국 언론 보도들을 인용하면 국내에서는 외국 자본의 대변인 운운하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다. 기득권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장하준류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일부 진보 언론조차 그렇게 주장한다. 하지만 이건 "국익 대 먹튀 자본" 얘기가 아니다. 이건 이재용의 사익 대 정당한 주주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다. 정당한 기업가치가 1000억인 회사를 어떤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 5000억원으로 깎아내리는 관행이 횡행하는 자본시장 시스템에 누가 선뜻 투자하겠는가. 그리고 국내의 어디에선가는 사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할 재벌3세승계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다가 외국 투자자의 문제제기로 겨우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된 이상한 사례에 관한 얘기일 뿐이다.

내가 보기에 이번 사태를 통해 결정된 시대착오적인 재벌지배체제의 영속화는 서민경제 몰락의 영속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영속화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삼성 이씨 일가의 뜻대로 됐으나, 재벌독식구조의 지속으로 한국경제, 특히 한국의 서민경제는 나쁜 결과가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힌트를 보여주는 기사를 만났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런 기사가 시사인에 나지 않고, 시사저널에 나야 하는지 한없이 안타깝다.)

재벌 사랑이 애국인 이상한 나라, 한국.


이 기사에 인용된 이원일 대표라는 분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수십년 뒤 이번 합병 사태를 돌아봤을 때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큰 변환점으로 남을 것". 나도 동감한다. 이번 일은 단순히 하나의 합병 케이스가 아니다. 한국이 지금 국내 경제의 활력을 짓누르는 시대착오적인 재벌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용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떠들지 않았고 기득권 언론들은 이재용의 사익을 국익인 것처럼 포장해 보도했다. 더구나 메르스사태에 묻혀 대중들의 관심도 크게 낮았다. 8월말까지 나꼽살을 쉬고 있는 관계로 파파이스와 전국구에 자청하다시피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 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재벌3세승계를 용인했다. 저출산고령화 충격과 부동산 거품 및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재벌3세체제를 승인한 한국경제의 앞날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또 하나. 블룸버그의 동아시아 담당 칼럼리스트 윌리엄 페섹의 칼럼을 참고해보시길. 블로그 주인장께서 아주 친절히 번역해 놓으셨다.

이 글에서는 아래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 시장들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영속시킬 것임이 틀림없다. 그것이 종종 삼성, 현대, 그리고 다른 한국 기업들에 의해 자행되는 사기꾼스러운(dodgy) 기업 지배 방식의 대가다."

기득권 언론들, 말만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자고 한다.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시대착오적 재벌 지배구조와 이들의 부패행위다. 이번 사건처럼 재벌일가의 이익을 위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삼성물산의 주주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거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누가 제대로 투자하겠는가. 실제 기업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코미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앞장서 운운하던 경제지들이 이번 합병건을 가장 강력히 옹호했다. 물론 삼성광고에 눈이 먼 충견들의 행태였을 뿐이지만.

삼성의 승리는 한국의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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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5. 7. 24. 08:44




온갖 바람잡이 동원해 청약대박이니 뭐니 선동하지만, 아래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9년만의 호황'의 실체.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701054106757.daum



-올해 1분기 수도권에서 청약접수를 한 아파트 25개 단지 가운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단지는 7곳(28%)에 불과. 분양단지 절반 이상은 순위 내 미달.

-청약됐다고 계약으로 다 이어지는 것도 아님. 분양 후 6개월 동안 계약한 비율을 말하는 초기분양률은 전국 78.3%, 서울 48.6%. 이나마도 건설사들이 최대한 부풀려 신고한 것일 것. 어쨌든 서울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 분양 안 된 물량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동반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그다지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길. 이는 빚을 더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집값 상승세는 금방이라도 꺾일 수 있다는 뜻이며, 지금 무리하게 빚내 집 산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십상이라는 뜻이니.

-오늘자 신문에 보도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의 경고도 무시하지 마시길. 금리가 2% 포인트 상승하고 집값이 10%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30%나 높아진다는 뜻이니. 지금은 초저금리에 정부 부양책이 통하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위기는 결코 단선적으로 발생지 않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8267.html


-이런 상황에서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분양물량은 사상 최대. 2014년 분양 물량도 분양가 상한제 밀어내기를 앞둔 2007년 이후 사상 최대였는데, 그 때 비해서도 훨씬 많다. 선분양제 하에서 건설업체들이 분양 물량 쏟아낼 때는 광고를 매개로 신문사들이 '조작된 호황'을 만들어내지만, 분양 물량 다 밀어내고 나면 건설사들은 '아 몰랑' 모드.


<그림1>

주)부동산114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선분양제 하에서 지난해부터 쏟아낸 분양물량이 입주 물량 형태로 돌아오는 1~3년 후에 바가지 쓰는 것은 소비자 몫. 부디 신중들 하시길. 건설업체들 분양 물량 밀어내기 일단락되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는 올해 말~내년 초만 돼도 주택시장 분위기 많이 달라질 테니.


최고의 호평을 받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앵콜 특강(7월 11일) 

3대 특전 제공. 신청자 500명 돌파(모집 600석)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4028


by 선대인 2015. 7. 1. 10:26


뉴라이트 계열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참여 학자들이 마치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을 찬성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것처럼 주장을 펼치는군요. 



저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속내가 당연히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편법부당한 방식으로 이재용의 삼성 지배권을 몰아주는 행태를 눈감아주며 "국내 우량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정의"라뇨? 이건 기만적인 프레임입니다. 이재용에게 그룹 지배권을 몰아주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된 합병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량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삼성물산이라는 우량기업을 보호하고 싶다면 오히려 삼성 그룹 차원의 작전(?)을 통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현저히 낮게 평가한 합병 결의안을 무산시키는 것이 더 맞는 방법 아닐까요? "삼성물산의 이익=국민의 이익"도 아니지만, 지금 벌어지는 사안은 삼성물산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해 이재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즉, 어제 토론회 참여 학자들이 지키려는 것은 이재용의 사익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재용의 사익=국민의 이익" 됩니까?

민간기업의 합병 문제를 국익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부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국익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이익입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10% 넘는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병 비율은 자산 가치가 세 배인 삼성물산의 가치를 오히려 제일모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해 산정했습니다. 당연히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 즉 국민의 이익을 매우 저평가하고 이재용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익이라고요? 굳이 "국익 프레임"으로 보자면 지금 합병 추진 방식은 국민의 이익, 즉 국익을 희생해 이재용의 사익을 추구하는 합병안입니다.

저라고 외국계 투자자본인 엘리엇을 옹호할 리 있겠습니까? 엘리엇이 투자 자본인 이상 당연히 투자 차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이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정의와 재벌 개혁을 위해 나섰을 리 만무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양쪽이 다 문제가 있을 때 양쪽의 문제를 다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엇=최악의 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며 마치 삼성 이건희 일가의 악행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황당합니다. 애초에 엘리엇이 이런 조치를 취한 빌미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부당한 방식의 합병 추진 때문 아닌가요? 문제를 저지른 이건희일가는 괜찮고, 그 문제를 파고들어 이익을 챙기려는 엘리엇만 문제인가요? 이건희 일가의 행태가 문제 없었으면, 엘리엇이 이렇게 파고들 여지도 없었죠.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안은 20년 전부터 이건희 일가가 진행해온 3세 승계 프로젝트의 막바지 핵심 수순입니다. 3세 승계를 위해 64억원의 증여자금으로 마련한 종잣돈으로 에버랜드 등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고 일감을 몰아줘 덩치를 키워주고, 그 비상장 회사를 상장하고, 삼성물산 같은 그룹의 우량기업을 헐값에 먹어치우는 행태를 거듭해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불과 수십억원의 종잣돈으로 최소 수조원 이상의 지분가치를 확보하는 "재테크 신공"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게 경제정의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당한 원리입니까? 건전한 자본주의는 자본의 건전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극소수 지분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잘못된 지배구조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부당한 방식으로 이재용의 지배력을 강화해주는 합병 추진안이 국익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등장하는 정승일교수는 "한국 최대의 우량 기업들이 국제 기업 사냥꾼들에게 약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시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의”라고 했다는군요. 이 분은 장하준교수와 여러 번 공저를 내면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온 분인데요. 물론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이건희 일가의 이런 부당한 행태를 눈감아주는 것이 올바른 행태라는 건지 되묻고 싶군요. 장하준교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동안 궤를 같이해온 분이니 장교수의 견해도 듣고 싶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분들을 "좌파"나 "진보"로 분류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군요. 복지 강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 진보가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들 학자들만큼 이건희 일가가 반길 사람들은 없을 것 같군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삼성을 정점으로 하는 재벌 독식 구조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산업생태계가 질식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업도, 일자리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재벌 2세 때의 문어발식 확장을 넘어서 재벌 3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네발식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빵집과 식당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민들이 숨쉬고 살아갑니까? 기술과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경쟁을 자행해 중소기업을 짓밟고, 대부분 주요 산업 영역에서 독과점과 담합을 일삼아 대다수 일반 국민인 소비자의 이익을 착취하는데 어떻게 서민 경제가 좋아집니까?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3세, 4세가 자신들의 지분을 훨씬 뛰어넘는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재벌의 사업영역을 확대할수록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우리의 재벌에 해당하는 트러스터, 콘체른, 자이바쯔(한국 재벌의 어원)를 해체하고 소득 격차와 고속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압착기(Great Compression)와 라인강의 기적, 일본 경제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벌 해체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본 건전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도 한국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법석입니까.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해야 산업생태계가 살아나고,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세금 없는 지배권 승계를 막고,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업 지배권을 행사하며,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하고, 재벌의 전횡과 횡포를 막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니다. 이것이 길게 보면 삼성의 각 계열사들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보십시오. 이재용에게 지분을 몰아주기 위해 건설업계 1위인 삼성물산이 의도적으로 수주를 기피해 실적이 급전직하하고, 다른 건설업체들 주가가 훨훨 날아갈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게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되는 겁니까? 이재용의 이익은 국민의 이익도 아니지만, 결코 삼성의 이익과도 등치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재벌을 제대로 개혁해서 산업생태계를 살리고, 서민경제를 숨쉬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이익, 즉 국익입니다.


최고의 호평을 받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앵콜 특강(7월 11일) 

3대 특전 제공 조기신청 기간 오늘(6월 26일)까지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4028


by 선대인 2015. 6. 26.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