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무렵 동아일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고 재벌 통제를 강조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8년의 동아일보 논조를 1990년의 동아일보가 사설로 호되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도대체 같은 신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문은 아래 이미지 참조)
"급격한 세율인상이 과표 현실화와 병행될 때 유산층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됐다. 누가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내기를 원할가. 다만 때가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온전히 지탱해갈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혁명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과거에 싸게 사들여 그동안 값이 올라간 생각은 않고 단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됐다고 반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역시 보유세의 강화에 있다."
"이 문제가 우리 경제의 암적 요소임에 틀림없는 것은 빠른 시간내 졸부 탄생, 이를 부추긴 것과 다름없는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등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이다."
"재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보유가 손해라는 사실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인지돼야 하리라 믿는다."
지금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무색하게 할 정도였던 신문이 외환위기 이후 삼성가와 사돈을 맺고, '조선일보 아류' 전략을 쓰면서 3등 신문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1990년대 초반과는 정반대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비판하고, 재벌 옹호의 첨병이 됐다. 87년 민주화 항쟁을 주도하고, 한국의 정론으로 평가받던 신문이 참 많이도 망가졌다.
내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신문을 구독하던 할아버지가 받아보던 신문, 신문방송학과에 다니던 85학번 누님이 87항쟁 당시 '신문은 동아일보 만한 신문이 없다'는 말의 잔상과 잔음이 남아 선택했던 첫 직장 동아일보.
외환위기를 거치며 광고주에 굴종하고, 기득권에 눈치보며 언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보다 못해 회사를 뛰쳐나왔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선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동아일보 DNA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국무총리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맹활약하고 있는데 이젠 존재감조차 거의 없는 동아일보를 보니 애잔한 마음마저 든다. 이 사회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신문이었는데, 안타깝다.
<긴급 경제 및 부동산시장 전망 특강>(10월 31일)을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합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9594
저희 연구소가 동영상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마련한 특별이벤트가 오늘(9월 12일) 자정에 마감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번 이벤트 기간을 이용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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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벤트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70-7584-2050 또는 webmaster@sd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배경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시기에 풀린 것이다. (<그림1>에서 대표적인 통화지표인 M2에서 가계비영리단체의 통화량 증가 속도를 살펴보라.) 당시에 풀린 돈을 적절히 제어해야 국내 부동산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1>
주)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림2>에서 보듯이 문재인정부 들어 박근혜정부 후반에 10~12%씩 늘어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7~8%대 수준으로 줄이기는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7~8%대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경상성장률이나 가계명목소득증가율이 5%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높다.
<그림2>
주)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러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어떻게 제어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한국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서울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미간 금리 역전차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저금리 모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한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산시장 거품만 키우고 있기에 나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코 빠를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기대기보다는 주택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분양시장의 집단대출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주택대출 규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비율이 40%이고, 조정대상지역은 50%, 이외 다른 지역은 60% 수준이다.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9년 9월에 수도권 DTI비율을 일률적으로 40% 수준으로 묶었던 것보다도 여전히 더 느슨한 기준이다. 이러고서 서울 집값이 잡히기를 바란다면 그건 과한 욕심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최소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참고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던 2010~2012년 무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그 정도였다.
물론 주택대출 규제만 제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동산정책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제어하기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가 할 일들에 대해서는 어제자 경향신문 기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42039005&code=990303
최근 서울 집값이 뜀박질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시 기로에 섰다. 대다수 다른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으나, 유독 서울 집값만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7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최근 상황은 ‘투기억제책을 쓸수록 집값은 더 튀어오른다’는 이른바 ‘노무현정부 학습효과’라는 잘못된 믿음을 각인시킬 수 있어서 더 걱정이다.
하지만 잘못된 믿음과는 달리 노무현정부 때도 투기억제책 때문이 아니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거나 당시 서울시와 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집값이 뛰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양상은 비슷하다. 우선 지방선거 직후 나온 종부세 개편안이 너무 약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정책의 고삐가 느슨해지겠구나 하는, 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만들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용산-여의도 통개발과 같은 박원순시장의 섣부른 개발 구상이 나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노무현정부 당시 서울시가 뉴타운개발 방안으로 서울 부동산시장을 자극한 것과 비슷한 엇박자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어쨌거나 일은 이미 벌어졌다. 안타깝게도 정권 초기에 집값을 잠재우는 것은 쉬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책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노무현정부가 초기에 집값을 잡았으나, 부양책 기조로 전환하면서 집값 상승을 허용한 2005년 이후에는 집값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허용한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며, 문재인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노무현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 안정이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럼 기로에 선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한 계기가 된 종부세 개편안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내친 김에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 전반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밝힌 것처럼 다주택자나 초고가주택에 한정하는 수준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계속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해야 한다. 이는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또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임대주택 등록제를 상당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발표 당시부터 다주택자들이 각종 세부담을 줄이면서 시장에 매물 출회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됐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다. 다행히 김현미장관이 제도 수정을 언급했는데 투기적 다주택자가 각종 혜택을 찾아 숨는 구멍이 되지 않도록 크게 손봐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뤄놓았던 개혁과제들까지 추진해 문재인정부의 강한 의지를 추가로 보일 필요가 있다. 시대착오적인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면 전환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층의 신뢰가 확고해지고, 웬만한 저항에도 문재인정부가 머뭇거리지 않겠구나 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전할 수 있다.
정부가 ‘핀셋규제’ 식으로 대책을 내놓는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접근은 시장이 과열된 곳만 정조준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준이 다른 허점을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현상인 ‘규제 아비트라지’를 부추긴다. 투기세력들이 규제 수준이 허술한 지역으로 치고빠지면서 계속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주택시장을 실수요시장으로 개편하는 것이 목표라면 청약규제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주택대출 규제가 지역별로 크게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나면 뒤늦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식으로는 두더쥐잡기 게임처럼 뒷북을 칠 공산이 커진다. 투기적 수요를 허용치 않는 보편적 규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급부족론’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 집값은 공급이 부족한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다.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다. 더구나 실제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90년대 이후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해서 집값이 안정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뛴 적이 더 많았다. 노무현정부 때 판교신도시 개발과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분양시장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급을 확대하면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제공해 개발지 주변의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최근 국토부가 수도권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이해찬 대표도 공급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는데 ‘공급 부족론’에 휘둘리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공급 확대 방안이 새로운 투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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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성어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난무하니 정말인 줄 아는 이들이 많아졌다. 정말 조중동이 말하는 호랑이가 있는지 따져보자.
우선 논란의 발단이 된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취업자수의 모수가 되는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64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를 말하며,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증감에 따라 취업자수가 늘고 줄 수밖에 없다. <그림1>의 첫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올 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를 모수로 하는 취업자수 증가폭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월별로 20만~30만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취업자수가 10만명 전후 수준, 심지어 지난달처럼 5000명 증가 수준에 그친 것도 대부분은 이 때문이다. <그림1>의 두번째 그래프에서 30~40대 취업자수가 줄고, 50~60대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현상도 해당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거의 일치한다. 이른바 ‘일자리판 인구절벽’ 현상일 뿐이다.
<그림1>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둘째, 연령별 취업자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이른바 ‘알바’일자리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연령대인 20대와 60대의 고용이 늘어난 점도 보수언론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상이다(<그림1> 두 번째 그래프 참고). 조중동의 주장이 맞다면 20대와 60대의 고용이 가장 많이 줄어야 정상이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추세가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2018년 들어서라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신고하던 사람들이 고용원이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추세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3%로 OECD평균인 15.4%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지속돼온 내수침체로 자영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돼온 것이 보수언론의 주장이 일정하게 먹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2>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셋째,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를 보자. <그림3>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자수 기준 3대 산업인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취업자수가 줄고 있다. 그런데 이 추세 역시 최저임금 실시 이전인 박근혜정부 때부터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은 2015년 말을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자영업 분야인 도소매업은 2015년초, 숙박음식업은 2016년말 정도를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거나 정체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들 산업분야의 취업자수 증가가 줄거나 정체되기 시작한 시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다. 이는 이들 분야의 취업자수 정체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주로 고령화와 해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저성장 고착화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3>의 두번째 그래프에서 나타낸 국내 조선업 직종별 고용 현황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조선업의 고용 인원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 상관이 없는 흐름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이들 산업의 취업자수가 왜 박근혜정부 시기 때부터 줄었겠는가. 한편으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고 있었지만, 문재인정부의 이 분야 예산 지출이 확대되기 시작한 올해 3월부터 더 빠르게 늘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재정 지출이 취업자수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3>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다섯째,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지표인 실업률을 보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 효과를 제외하고서도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올해 7월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다소 악화된 것은 맞다. 그런데 국내 실업률은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연중 시기에 따라 3~5% 수준에서 상당한 진폭을 그리며 오르내린다. 즉 계절적인 요인, 즉 계절성이 강하다. 그래서 실업률의 계절성을 없애기 위해 12개월 이동평균으로 추세를 보면,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4년 이후부터 실업률과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오히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은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4~2015년경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실업률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중동에서 주장하는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프레임과는 거리가 있으며,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더더욱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림4>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오히려 <그림1>의 아래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을 줄이고 정규직 등 상용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쓴 영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산업 구조조정, 인구구조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 근로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이외 가구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증가한 올해들어 크게 올라간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최근 3년간 크게 변했기에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림5>에서 보는 것처럼 2017년 이전 통계에 비해 저소득층 표본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동기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9.2% 증가한 수준이라는 것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근로자 가구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추세를 보여왔는데, 올해 들어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5>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결론을 말하자. 최근의 고용 및 소득분배 지표가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니다. 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의 하강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엉뚱하게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며 문재인정부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면, 조중동이 그토록 옹호해온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 부동산부양 성장으로 한국경제가 좋아졌나. 오히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외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4대강사업과 사기적인 자원외교 사업에 세수를 탕진하고, 온 국민을 ‘빚 내서 집사라’는 투기판 조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고갈시켰다. 지금의 고용난으로 이어진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지난 정부가 해운업과 조선업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구조개혁의 지연에서 빚어진 영향이 크다. 그렇다고 이미 출범한지 1년여가 넘은 문재인정부가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올바른 정책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진단은 왜곡보도의 전형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듯이 최근의 고용난이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악화 때문이라면 가계의 소득을 확충해 경제 전체의 수요를 확충해주는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이며, 오히려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다만 ‘종부세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이 방향은 맞지만 정책 강도나 개혁 의지가 약해 보수언론과 시장의 역공을 받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이래 지속돼온 감세정책을 더욱 과감히 원점으로 되돌려 마련한 세수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상가 임대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가맹점 수수료·카드수수료 관련 대책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과 경제적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활발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조중동이 만들어낸 가짜 호랑이에 올바른 정책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려고 조중동 등 기득권언론들이 온갖 왜곡을 일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조선일보의 한미간 경제성장률 왜곡 비교다.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한겨레신문이 칼럼으로 지적했는데, 조선일보가 반박하자 이를 한겨레신문이 재반박했다. 아래 한겨레칼럼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한겨레의 환승이다. 여하튼 이번 공방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통계수치를 왜곡보도해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58715.html#cb
이어 가계동향조사 통계 표본의 문제를 감안치 않고 "사상 최악의 분배 악화" 등의 표현을 쓴 조중동 보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를 잘 설명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한다.
[경향칼럼: 어설픈 통계조작 음모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82101005&code=990303
가계동향조사는 나도 수백번을 들여다본 통계이다. 가계동향조사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경제적 통계는 추세 분석이 중요하다. 이런 추세 분석이 가능하려면 추세를 볼 수 있도록 통계 표본이 일관돼야 한다.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 때문에 최근 3년간 가계동향조사 표본은 크게 바꼈다. 2016년과 2017년, 2018년 통계의 표본이 완전히 다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올해 나온 통계수치를 지난해 이전의 수치와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조중동처럼 과거와 비교해 "사상 최악의 분배 악화"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들 신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 근거라고 들이댔다. "세 사람이 쑤군대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식의 작업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전임 통계청장은 이런 왜곡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박하지도 않았고, 대국민 설득작업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이자, 전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인 소득주도성장이 엉뚱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통계청장이 충분히 교체될 만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나는 통계가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되게 작성되거나 활용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확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큰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조중동과 자한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경우다. 이들이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조작 또는 왜곡을 한 달인은 이명박정부다. 그 증거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sdinomics.com/data/blog/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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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이하 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의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개편안에 나타난 정책 강도와 개혁 의지는 기대에 비해 상당히 약한 느낌이다. 시가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가 1년에 20만원 정도 오르는 것에 그친다면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특위 권고안에 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늘린 것은 다행이지만, 그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대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세수 규모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종부세 세수는 2조7671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걷힐 종부세 세수 총액은 개편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7000억원가량을 포함해 2조2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사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70%가량 뛰었다.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대비한 세수 규모는 2007년의 47%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고가 부동산이나 다주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은 점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7년에 비해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세금을 깎기는 쉬워도 도로 올리기는 어렵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문제로 기득권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았던 터라 문재인 정부로서는 조심스러울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도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걱정된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를 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상태이니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겠다. 다주택자와 보수 언론 등의 저항과 공격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과감한 개혁을 기대했던 지지층의 실망감도 살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워낙 정권 초기부터 지지율이 낮아서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혁명과 대선,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현 정부에 대한 견고한 지지층이 형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큰 틀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다. 오히려 그런 과정을 소홀히 한 채 특위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달라 혼선을 빚는 듯한 모습이 정권에 더 악재가 될 수 있다. 대북정책에서처럼 조세재정 개혁 문제에서도 좀 더 과감해지길 바란다.
향후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체계를 추가로 개편할 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우선 공시가격을 좀 더 시세에 근접하게 현실화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주로 사는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70% 수준인데 부동산 부자들과 대기업 등이 소유한 고급 단독주택과 빌딩, 토지 등이 시가의 30~40% 수준인 현실을 그대로 두는 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때 감세정책의 방편으로 도입한 공정가액비율은 특위의 권고안대로 점진적으로 올려 없앴으면 한다. 이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설정돼 있는데, 공시가격을 다시 할인해주는 장치인 공정가액비율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작업들을 병행하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율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산세 실효세율은 0.15%인데, 0.5~1% 수준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가격이 가장 부풀어 있는 편에 속하는 나라에서 보유세 세수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은 기형적이다. 자산격차 완화와 복지지출 등의 재원 마련, 재정의 지방분권 강화 등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방 집값은 떨어지는데 서울 집값이 뜀박질한다며 여러 언론들이 정부 대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한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은 이런 언론 보도의 프레임에 문제가 많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51286619075752&mediaCodeNo=257&OutLnkChk=Y
1. 서울 집값이 뛴다고 정책이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제주 등 지방 상당수 지역이 모두 뛰었다. 지금은 집값 상승 지역이 대폭 줄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도 강남 재건축의 가파른 상승세가 주도할 뿐 이외 지역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집값 상승 지역이 대체로 줄었다고 봐야 한다.
2.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았는데도 약발이 없다? 정부 규제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신DTI도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4월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서 중과세를 경험하는 것은 최소 한두 해 이상 걸릴 것이다. 아직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효과가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최소 올해 상반기는 지나봐야 한다.
3.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뛴다? 이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택 공급은 제조품과 달리 해당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거라면, 올해 서울의 주택공급이 지난해 비해 30% 이상 늘어나게 되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 언론은 이런 건 무시하고, 앞으로 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테니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한다. 국지적으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 수요, 그 중에서도 투기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은 대체로 옳다.
4. 그러면 왜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나? 내 보기엔 많은 부분 착각 때문이다. 기득권언론에서 하도 문재인정부가 억누를수록 집값이 더 뛴다는 식으로 얘기하니 상당수가 솔깃한 것이다. 더구나 초과이익환수제와 신DTI,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막판 기회"를 노려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단지들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이 최근 강남 재건축 상승세의 주요 이유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막판 기회"일지 "막차"를 탄 것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집값의 선행지표인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5. 다만, 문재인정부의 대부분 정책이 다주택자에 타깃을 맞추는 문제가 있다. 신DTI 규제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대부분 다주택자를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여기에 한정되서는 안 된다. 가격을 봐야 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한 채 가격이 수십 억원이다. 이들 아파트는 한 채를 사더라도 많은 대출을 동원해야 하고, 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도 크다. 이런 상황을 두고 다주택자 대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1주택이라도 주택 가격이 일정 한도(예를 들어, 10억원)를 넘어갈 경우에는 신DTI와 각종 세금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게 맞다고 본다. 5억원짜리 두 채 소유자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20억 원짜리 한 채 소유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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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희망연구소 주최로 어제 열린 <2018 용인시 예산 알아야 바꾼다> 정책토크에서 강의하고 토크도 나눴습니다. 두 시간여 동안 동백 마을밥상을 가득 메워주신 분들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2조2천억원이 넘고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탑5 안에 듭니다. 재량 예산만 1조 500억 원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예산 측면에서는 부자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민들이 그걸 체감하지 못했다면, 지역의 살림살이를 잘못해왔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올해 예산 규모는 어쩐 일인지 지난해에 비해 18% 이상 늘어났습니다. 제가 여러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 편성 사례를 봐도 호경기도 아닌 시절에 이렇게 예산 규모가 급증한 사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매우 낙관적인 세입 추계를 한 느낌이 역력합니다. 더구나 이미 세입이 충분한데도 기금에서 530억 원이나 돈을 꾸어와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거를 의식해 대규모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내용 면에서도 갑자기 홍보성 예산과 1회성 선심성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복지와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면 저도 찬성하는데, 특정 단체나 시설 등에 1회성으로 지원을 대폭 늘린 사례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표가 있는 노인복지 지원 예산은 구별로 10억 원 이상 늘리면서도 표가 없는 청소년 지원 예산은 몇 백만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용인시의 예산 대비 복지 지출액은 29% 수준(경기도 평균은 3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이런 식의 예산 증액으로 33%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1인당 복지와 교육 예산이 꼴찌 수준이었던 지역이 갑자기 이 비중을 높이니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은 용인 경전철 때문에 생긴 채무 때문에 복지를 못 한 게 아니냐고요? 채무는 큰 개발사업을 늦추고, 시유지 땅을 팔아서 갚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복지 지출 비중을 줄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용인시가 채무 제로를 선언했지만, 용인시가 앞으로 매년 지급해야 할 용인경전철 우발부채는 1조 4000억 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용인시가 재정법상에서 채무와 부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 '빚을 다 갚았다'는 시민들의 착각을 유도하려 한 건 아닐까요?
매년 세수 추계를 잘못해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원이 넘고, 시금고의 평잔 이자수입이 불충분하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체납세액 징수율은 낮고, 주민세와 쓰레기 봉투값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높은 현실. 시가 살림살이를 잘못해서 애꿎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격입니다. 이런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엉뚱한 개발사업을 벌이거나 민간이 전혀 책임을 떠맡지 않는 민자사업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신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용인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지역의 복지와 교육, 문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체계적으로 써야 합니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야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모르고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시정을 맡아서는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휘둘리고, 엉뚱한 치적성 사업만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자체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부터 지역의 예산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시의원이나 시장 후보가 될 사람들이 살림살이에 대한 제대로 된 안목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리더 스스로가 그런 안목과 능력이 없이는 지금처럼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사람과 돈을 제대로 쓸 수도, 올바른 행정을 할 수도,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