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배경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시기에 풀린 것이다. (<그림1>에서 대표적인 통화지표인 M2에서 가계비영리단체의 통화량 증가 속도를 살펴보라.) 당시에 풀린 돈을 적절히 제어해야 국내 부동산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1>
주)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림2>에서 보듯이 문재인정부 들어 박근혜정부 후반에 10~12%씩 늘어나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7~8%대 수준으로 줄이기는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7~8%대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경상성장률이나 가계명목소득증가율이 5%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높다.
<그림2>
주)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그러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어떻게 제어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한국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서울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미간 금리 역전차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저금리 모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한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산시장 거품만 키우고 있기에 나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한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결코 빠를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기대기보다는 주택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분양시장의 집단대출 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주택대출 규제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비율이 40%이고, 조정대상지역은 50%, 이외 다른 지역은 60% 수준이다.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9년 9월에 수도권 DTI비율을 일률적으로 40% 수준으로 묶었던 것보다도 여전히 더 느슨한 기준이다. 이러고서 서울 집값이 잡히기를 바란다면 그건 과한 욕심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최소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참고로,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던 2010~2012년 무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그 정도였다.
물론 주택대출 규제만 제어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동산정책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제어하기 어렵다면 어떤 식으로든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가 할 일들에 대해서는 어제자 경향신문 기고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42039005&code=99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