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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높다는 조중동의 왜곡에 그렇게 아는 분들 많지만 한국 법인세율은 낮은 편.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법인세율 높죠. 조중동 보도대로라면 못 사는 나라들 법인세가 높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법인세율 높은 나라들은 과거 동구공산권이거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처럼 조세회피국이었고, 핫머니 유입으로 자산거품으로 위기 겪은 나라들이 대부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했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국이 OECD 34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내렸다는 것.
감세정책으로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기업에게 집중한 결과 법인소득 5000억원 이상 49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게 공정과세입니까?
감세정책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의 변화 아주 가파르게 실효세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되돌려도 연간 5조원 세수 증가합니다.
1개 법인당 과세액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2008년 감세정책 이후 과세액 감소가 확연하죠? 이 과세액 감소 혜택의 대부분은 물론 대기업들이 누렸습니다.
노무현정부 대비 이명박정부에서 늘어난 소득세와 법인세 비과세 감면 금액만 5년간 60조.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 이것만 원상복귀 시켜도 5년간 60조 세수 증가 효과가 난다는 얘기고, 박근혜 복지공약?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좋은 건데 왜 안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제가 돌아가느냐고 합니다. 세수는 전체적 균형을 이뤄야. 부자들 위주로 감세정책 하면 부가세 부담 느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오르면 거래 위축되고, 가계부담 느는데, 이건 경제에 좋을까요?
*자료 출처는 모두 OECD 및 국세통계연보,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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