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감세정책의 혜택이 상당 부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박근혜후보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문후보가 조금 틈을 두고 “감세 혜택의 많은 부분이 재벌 등에 돌아갔다”고 응수했지만, 속 시원한 반박은 나오지 않았다.
감세정책은 정말 박후보 주장대로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혜택으로 돌아왔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명박정부 들어 중산층서민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를 아래 <그림>이 명확히 보여준다. 노무현정부에서는 하위 20%의 세금증가율은 7.2%, 하위 20~40%의 세금 증가율은 3.8%, 중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15.9%였다. 반면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63.7%였다. 대체로 서민의 세금 증가율은 크게 낮았던 반면 상류층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었다. 이는 소득분배 기능이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약한 한국의 조세구조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반면 당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무현정부를 ‘세금폭탄정부’라고 공격했던 것은 철저히 상위 20%의 이해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소득계층별 세금부담 증가율은 정반대에 가깝다. 하위 20%는 43.5%나 증가했고, 하위 20~40% 계층의 세금은 무려 65.7%나 증가했다. 중위 20%도 41.9%로 급격히 높아졌다. 대신 상위 20~40%의 증가율은 31.8%로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며, 상위 20%의 경우에는 13.2%로 대폭 낮아졌다. 대다수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60%계층의 세금 증가율이 노무현정부 때보다 크게 높아진 반면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대폭 낮아진 셈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중산층서민의 세금을 대폭 올려 소수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준 것은 분명하다.
<그림>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 같은 양상은 이명박정부가 경제위기를 핑계로 감세정책을 실시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비 2010년에 감세 대상인 소득세는 -3.6% 감소했고, 법인세는 5.2%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수 부동산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57.4%, 사치품이나 고가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1.8% 줄었다. 반면 감세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는 20.0%나 늘어났다. 유류세도 21% 이상 늘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여기에서 모자라는 세수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간접세 형태로 충당한 셈이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는 철저히 재벌대기업과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 등에 세금을 흥청망청 쏟아 부으면서도 부자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했으니 세수가 충분할 리 없었다. 그래서 부가세나 유류세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부가세를 매기는 등 부가세 부과 대상을 계속 확대했다. 또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말이 다가오면 일선 세무서에 세금 징수액을 할당해 자영업자들을 압박해가며 무리하게 징세하도록 했다. 70~80년대 독재시절에 횡행하던 수법이 부활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로 ‘강부자 내각’의 고관대작들의 세금이 수백만, 수천만원씩 줄어들 때 중산층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늘었다. 노무현정부 때 부자들과 고관대작들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며 목청을 높였지만, 이명박정부의 대다수 서민들은 꽥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다.
이처럼 감세정책 하나만 봐도 이명박정부는 철저히 중산층서민의 부담을 늘려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등 소수 기득권층의 배를 불린 정권이었다. 그뿐인가. 허울 좋은 ‘747공약’과는 정반대로 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평균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4년반 내내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노무현정부 한 해 증가분 정도인 6%에 불과했다. 또한 인위적 저금리와 수출대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들은 고물가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가계소득도 늘지 않고 치솟는 물가에 시달려야 했던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은 게 이명박정부였다. 이명박정부야말로 중산층서민들에게는 세금폭탄정부였다. 중산층서민들의 부를 수탈해 소수 부자들에게 몰아준 가렴주구정권이었다. 이런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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