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지점 133개 가운데 101개(80%)를 폐점한다고 하네요.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하면서 돌풍을 일으킨과 같은 흐름으로 읽힙니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점포 수요가 줄고, 적자점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난해 은행권에서 3000여명이 감원됐는데, 올해는 그 흐름이 더 가속화될 것 같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자리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4차산업혁명이라면서 산업과 기업의 관점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함께 일어나는 일자리 불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선주자들은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46141






by 선대인 2017. 4. 13. 09:47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장면을 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한동안은 거의 매일 울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세대행동'이라는 모임에서 함께 길거리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K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소 운영과 '집코치' 론칭 준비 등의 일들에 치여 세월호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를 쏟지 못했다. 


그래도 지난 3년간 두 가지는 계속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페북과 트위터 플픽을 지금의 것으로 바꿔 유지하고 있다. 간단한 행위이지만, 제대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는 매일 유지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또 내가 진행자로 참여하는 나꼽살 방송에서 배영란작가가 세월호 가족들을 인터뷰한 육성을 매번 싣고 있다.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갈지는 몰랐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후안무치와 야권의 지리멸렬이 겹치며 세월호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이제 3년. 차가운 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작업 하루만에 올라오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냈기에 가능한 일이리라. 늦었지만, 세월호가 올라오면서 가라앉았던 진실도 함께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억울하게 숨져간 원혼들의 넋을 이제라도 제대로 달래고 유가족들의 아픔이 이 사회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게 한 야만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다. 


by 선대인 2017. 3. 23. 12:34


오늘자 중앙일보의 데스크 칼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자리에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1392644


내 보기에 대체로 한국 언론들은 기업들 걱정은 충분히 해준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가계를 걱정해주는 일은 별로 없다. 칼럼을 쓰는 이들도 결국 다 노후 불안을 느끼는 개인이고 가정의 한 구성원이면서도 그렇다. 


국내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훨씬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을 논하면서 일자리와 노후, 교육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이 산업 4.0을 이야기하면서, 노동 4.0과 교육 4.0을 함께 이야기했다는 점을 잊지 말자. 큰 변화를 부르는 산업 4.0에 발맞춰 사람들의 일자리와 노후를 안정화하고, 교육을 개혁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저항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을 21세기판 러다이트 노동자들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기술 변화와 4차산업혁명을 사람들이 큰 불안감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언론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와 노후, 교육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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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7. 3. 22. 09:51

제4차 산업혁명과 제2의 기계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적어도 향후 수십년간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소득의 비중이 줄어드는 흐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기계의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이득을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노동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총수요를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자본의 수익률이 점점 더 높아져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자본의 집중과 불평등의 가속화는 제어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지금 세계의 평균 부가 연 2% 늘어날 때, 즉 평균 자본수익률이 2%일 때 상위 0.1%의 부를 가진 사람들의 자본수익률(r)이 6%라고 하자. 그러면 30년 뒤엔 최상위 0.1%가 세계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재 최상위 0.1%가 대략 세계 전체 자본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년 뒤에는 60%를 소유하게 된다. 극소수 최상위 부유층으로 부가 몰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전세계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들이 지난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2의 기계시대’에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자본도 국민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 기계의 높아지는 생산성이 주는 경제적 혜택을 대다수 국민들도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본 격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이 확대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토마 피케티는 같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소득 격차보다는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함에 따라 자본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연봉 5000만원인 두 사람이 있어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인 사람 A와 0원인 사람 B의 실제 생활수준과 종합소득은 다를 수 있다. B는 근로소득만이 유일한 소득원이다. 하지만, A는 10억 원짜리 주택을 임대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추가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면 같은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의 소득 수준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저론’이 그토록 널리 회자되는 것도 이미 이런 현실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재벌 3,4세들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자본을 나눠줄 수 있을까. 국가가 많은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해 이 지분을 한데 섞은 거대한 기금풀(pool)을 만들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이 기금풀의 지분을 나눠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이 기금풀을 국가공유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국가공유자본에 축적할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스타트업을 육성할 때 지원하는 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살아남아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초기의 작은 지분도 미래에는 매우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에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 자금을 집행할 때도 기술 상업화시에 정부나 지자체가 로열티를 챙기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면 된다. 매년 수십 조 원의 관련 예산과 자금이 공공부문에서 집행되므로 이런 식으로 확보하게 되는 지분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공유자본풀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혁명의 혜택을 소수의 자본가나 창의적 사업가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 자본 소득의 불평등도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할당받은 기본자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을 재투자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자본을 더 늘려갈 수도 있다. 또한 중병 치료나 결혼 준비, 자녀 학자금 지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일정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기본자본을 매도해 요긴하게 쓸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너무 이상적인 제안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기술변화에 따른 충격들이 현실화될 때 우리는 이런 제안들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때부터 준비를 하면 국가공유자본을 형성하고 기본자본을 지급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국가공유자본을 축적해 기본자본 지급 제도를 실시할 토대를 다져가자.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정직하고 정확한 경제정보로 경제를 보는 안목도 키우고 연구소의 독립적인 목소리도 응원해 주세요. http://www.sdinomics.com

by 선대인 2017. 3. 16. 10:05

감사하게도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가 출간 일주일만에 교보문고 경제경영 부문 3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책에 실린 <저자의 말>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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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아이들이 크면서 나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도 앞으로 뭘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것 같다. 그저 장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계 또는 생존 자체를 걱정한다. 물론 지금의 성인들도 청소년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겪는 불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느껴진다. 나만 하더라도 고성장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탓인지 미래를 그렇게 불안해한 적은 없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우리 집 살림살이도 계속 좋아졌다. 미래는 현재보다 좋아지는 게 당연했고, 미래에 뭘 해서 먹고살지에 대한 걱정 자체를 그다지 해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갖고 생계를 꾸릴 수 있을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노년층이 노후 빈곤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30~40대가 노후에 대한 예기불안을 겪는 것과 비슷하다. 청소년들조차 주변에서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어른들을 보면서 일자리에 대한 예기불안에 시달리는 것 같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작업을 하는 다음소프트 송길영 부사장은“고성장기를 거쳐온 부모들과 달리 아이들은 이미 저성장기 모드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요즘 청소년들은 타고난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알파고 사태’와 같은 파장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직감적으로 깨닫는다. 실제로 2016년에 발표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이 성인보다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이면서도, 자율주행차와 같은 각종 기술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내다본다.



그런 아이들에게 과거 수십 년간 기성세대가 하던 대로 문제풀이식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말해도 될까. 어른들 스스로 이미 세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이들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에너지, 자원을 엉뚱하게 쓰지 않게 해야 한다. 미래의 기술변화로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바뀔지, 그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키워줘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아이들의 아빠로서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다. 최근 몇 년간 기술변화의 양상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삶에 미칠 영향이 심상찮게 느껴졌다. 이런 흐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한 차례 선대인경제연구소 주최로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라는 주제의 대규모 특강을 개최하고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기술변화의 최신 흐름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비할지 알아보는 자리다. 이 특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기술변화를 단순히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곧 닥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런 가운데 2016년 특강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기술변화의 흐름이 우리의 일자리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지 알려주는 강의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매우 당연하고 필요한 요청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주제를 맡을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다. 세부적인 기술 분야의 흐름을 소개할 분들은 있지만, 개인과 가계가 가장 고민하는 일자리와 노후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할 이를 찾기 어려웠다. 거꾸로, 전통적으로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은 기술변화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도가 떨어지는 듯했다. 기술변화와 일자리 문제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비어있다는 느낌이었다. 고심 끝에 부족하더라도 내가 직접 이 주제를 소화하기로 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강의 후 아쉬움이 컸다. 몇 개월간의 공부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었고, 한편으로는 특강 참석자들 말고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런 생각으로 강의 이후 8개월여 동안 더 공부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며 생각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고민에 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거처럼 ‘정해진 정답’이나 ‘손쉬운 공식’을 제시할 수 없는 시대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 이 책의 내 용이 모두 '정답’이라고 섣불리 자신하지 못한다. 다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조망하는데 조그만 참고라도 될 수 있다면 만족이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모쪼록 이 책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일의 미래를 좀 더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일의 미래>를 구매하시면 세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7779

by 선대인 2017. 3. 7. 11:45


짜잔! 축하해 주세요. 저의 신간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가 오늘(28일) 출간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을 출간한 뒤 두 달 만에 새 책을 출간하게 됐네요. 원래 <일의 미래>를 지난해 여름에 먼저 출간하려 했는데, 그 동안 "집코치" 론칭 등의 일이 겹치다 보니 오히려 지각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일의 미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절벽과 기술빅뱅, "제2의 기계시대" 등으로 대변되는 커다란 파고가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 전망하고 우리 사회와 각 가정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다룬 책입니다. 2014년부터 우리 연구소 주최로 개최해온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을 진행하면서 접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고민을 반영한 책입니다. 


4차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등 기술변화에 대한 많은 책과 언론 보도들이 쏟아졌지만, 이를 일반인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일자리와 노후 문제 차원에서 바라본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 구축을 말하는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계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다루는 언론들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여 동안 일반인들의 관심과 고민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자료들을 찾아 열심히 준비해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출간 첫 날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경제경영 5위(종합 45위)를 기록했네요.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86560365&orderClick=LAG&Kc=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손쉬운 "정답"이나 "공식"을 말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격변의 시기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데 이 책이 조그만 참고자료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 선대인 2017. 2. 28. 09:44

지금 우리는 ‘제2의 기계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에릭 브린욜프슨과 앤드루 맥아피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제2의 기계시대>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새로운 차원에서 대체하게 될 시대를 일컫는다. 제2의 기계시대는 어떤 것인가. 제1의 기계시대는 산업혁명기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듯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 힘을 대신하던 시대를 말한다. 즉 기계가 인간의 힘을 대신하고, 사람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지적노동과 두뇌노동을 하는 쪽으로 옮겨갔다. 


이런 기계의 힘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갔다. 또한 기계가 만들어내는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사람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확대하면서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흐름이 대략 1980년대 초까지 이어져왔다. 이후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부유층 위주의 노동정책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이 늘어나면서 중하층의 소득이 정체되기 시작했다. 어쨌든 제1의 기계시대에도 충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1의 기계시대를 통해서도 파괴된 일자리와 산업이 있고, 이에 대한 저항도 있었다. 방직공장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저항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 충격은 흡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계의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제2의 기계시대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인 힘뿐 아니라 인지적인 영역까지 대신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이다. 인간이 그동안 지적노동을 해서 기계와 차별화되는 노동 가치를 만들어 왔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제1의 기계시대처럼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낙관론도 있다. 반면 제1의 기계시대와는 다르게 더 이상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더 우세한 편이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이 감소해 결국 자본과 기계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자본을 갖지 못하고 기계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과거 SF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가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 어느 쪽의 전망이 옳으냐를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든, 그렇지 않든 비관론과 낙관론이 공유하는 결론이 있다. 바로 로봇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는 급속히 사라지거나 그 성격이 크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는 지금까지는 상상하기 힘든 일자리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세계경제포럼(WEF)은 지금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65%는 미래에 지금 없는 직업에서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면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자녀 교육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사교육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기계와 다른 인간만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시대에 아이들을 시험문제 잘 푸는 ‘기계’로 키우는 방식이라는 점 때문이다. 입시 위주의 사교육은 협동심,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창의력 등 미래 일자리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말살시킨다. 과도한 사교육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위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사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대다수 아이들의 미래에 해롭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당국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토록 빠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수십 년 전과 같아서는 안된다. 지난해 말 작고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에서 해방되게 하자. 그리고 사교육비의 일부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경험을 쌓는 데 쓰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부모들의 노후자금도 더 넉넉해진다. 그것이 기술발전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일자리의 성격이 급변하는 시대에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웃기 위한 준비의 첫걸음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구독하시면 경제를 보는 안목이 깊어지고 가계살림이 튼튼해집니다. 


by 선대인 2017. 2. 9. 14:20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소명하고,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건가? 400억원이 넘는 부정한 돈을 지급하고 그룹 지배권을 부당하게 확보한 게 문제가 아닌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게 뻔히 드러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까지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나. 


재벌개혁의 맨 첫 걸음은 재벌 일가에 대해서도 대다수 사람들에게처럼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재벌 일가들이 몇 년씩만 실형을 살고 나와도 지금처럼 노골적인 부정부패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언론 개혁과 더불어 사법 개혁이 절실함을 이번 법원의 판단이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새해 이벤트 19일까지 딱 하루 더 연장!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7567

by 선대인 2017. 1. 19. 09:18

당초 1월 18일(수) 자정까지로 예정돼 있던 2017년 새해이벤트에도 매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벤트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재구독(구독기간 연장 포함)을 해주셨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처럼 많은 분들이 새해 이벤트에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되신 분들이 1대1게시판 등에 이벤트 연장을 요청하셔서 이벤트 기간을 19일(목) 자정까지 딱 하루만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혜택 제공을 위한 회원별 분류 작업 및 특집보고서 발송 준비 관계로 더 이상은 기간 연장이 어려우니 이 시한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망+가계경제계획 세우기> <저평가 우량주 40종목 보고서> <주식투자 웹서비스 이용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이벤트기간에만 각종 혜택과 더불어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하는 <풀팩플러스 3년 상품>도 하루 더 연장해 신청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새해 특별이벤트 종합안내 

http://sdinomics.com/data/notice/7048


이번 이벤트기간에 <풀팩플러스 3년을 구독하면 좋은 이유>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7181


한편 이미 공지한 대로 이벤트 혜택은 가입자 회원별 분류 등의 작업을 거쳐 이번주 금요일과 다음주초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도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일의 미래>는 2월중 출간 이후 발송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많은 분들의 정성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 선대인 2017. 1. 19. 09:13

1년 반 전 삼성물산 합병건과 관련해 "이재용 3세승계, 수십 년 한국경제 앞날을 좌우할 사건"이라고 한 바 있다. (http://www.sdinomics.com/data/blog/4266)
당시에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짓누르는 시대착오적인 재벌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용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판단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 때 당장의 결과는 재벌지배체제 영속화를 용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어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우리는 또 다시 이 사건에 대해 새롭게 판단할 기회를 얻게 됐다. 당장 법원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가 1차적인 판단 기회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재벌 일가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정경유착 행태를 바로잡고 진정한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더 근본적인 판단 기회다. 


우리는 그동안 87년 민주화운동과 외환위기 직후 등 숱한 재벌개혁의 기회를 가졌으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소수 재벌 그룹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산업생태계가 질식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이뤄야 한다. 


마침 한국 사회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삼성 내부자 말에 따르면 박근혜가 식물대통령이 됨으로써 삼성이 어디에다 줄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삼성으로부터 청탁전화도 잘 받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사내에서는 이재용의 승계를 도왔던 사람들을 "감옥 대기조"라는 우스개소리조차 나온다고 한다.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힘, 바로 피플 파워다. 이 여세를 몰아 정치권이, 특히 주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전면적이고 불가역적인 재벌 개혁에 힘을 싣기 바란다. 


그리고 기득권 언론들은 대선주자들의 재벌 때리기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니 하는 식으로 재벌광고주들 대변하는 보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그동안 역겨온 정경유착과 재벌 옹호로 이 나라를 질식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낸 책임이 당신네들 언론에도 있음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기 바란다. 특히 이재용에 대한 구속과 재벌 수사가 마치 경제에 부정적인 것처럼 흔드는 행태도 중단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사악한 보도로 재벌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해온 결과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어제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서지 않고 부정과 부패, 반칙이 들끓는 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의와 경제를 동시에 바로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수십 년 한국경제의 앞날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점에서 박영수특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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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dinomics.com/data/notice/7048


by 선대인 2017. 1. 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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