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소명하고,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할 건가? 400억원이 넘는 부정한 돈을 지급하고 그룹 지배권을 부당하게 확보한 게 문제가 아닌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게 뻔히 드러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까지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나.
재벌개혁의 맨 첫 걸음은 재벌 일가에 대해서도 대다수 사람들에게처럼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재벌 일가들이 몇 년씩만 실형을 살고 나와도 지금처럼 노골적인 부정부패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언론 개혁과 더불어 사법 개혁이 절실함을 이번 법원의 판단이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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