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년 반 전 삼성물산 합병건과 관련해 "이재용 3세승계, 수십 년 한국경제 앞날을 좌우할 사건"이라고 한 바 있다. (http://www.sdinomics.com/data/blog/4266)
당시에는 국내 경제의 활력을 짓누르는 시대착오적인 재벌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용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판단이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 때 당장의 결과는 재벌지배체제 영속화를 용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어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우리는 또 다시 이 사건에 대해 새롭게 판단할 기회를 얻게 됐다. 당장 법원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가 1차적인 판단 기회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재벌 일가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정경유착 행태를 바로잡고 진정한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더 근본적인 판단 기회다.
우리는 그동안 87년 민주화운동과 외환위기 직후 등 숱한 재벌개혁의 기회를 가졌으나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소수 재벌 그룹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산업생태계가 질식상태에 빠졌다. 그 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이뤄야 한다.
마침 한국 사회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삼성 내부자 말에 따르면 박근혜가 식물대통령이 됨으로써 삼성이 어디에다 줄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 삼성으로부터 청탁전화도 잘 받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 사내에서는 이재용의 승계를 도왔던 사람들을 "감옥 대기조"라는 우스개소리조차 나온다고 한다. "삼성공화국"에서 삼성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힘, 바로 피플 파워다. 이 여세를 몰아 정치권이, 특히 주요 대선주자들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전면적이고 불가역적인 재벌 개혁에 힘을 싣기 바란다.
그리고 기득권 언론들은 대선주자들의 재벌 때리기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니 하는 식으로 재벌광고주들 대변하는 보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그동안 역겨온 정경유착과 재벌 옹호로 이 나라를 질식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낸 책임이 당신네들 언론에도 있음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하기 바란다. 특히 이재용에 대한 구속과 재벌 수사가 마치 경제에 부정적인 것처럼 흔드는 행태도 중단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사악한 보도로 재벌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속해온 결과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어제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서지 않고 부정과 부패, 반칙이 들끓는 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의와 경제를 동시에 바로세우는 일이다. 그리고 수십 년 한국경제의 앞날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점에서 박영수특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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