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경기도의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를 둘러싸고
당연, 서울 가장 가까운 경기도도 골프장 유치와 인허가에 적극적. 꼭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더라도 개발업자들과 끼고 도는 기초 지자체 관료들과 도의회 등이 골프장 유치에 열을 올렸죠.
하지만 그렇게 검토되고 추진했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당시 중앙 정부. 당시
당시 건교부는 골프장 부족하다고 골프 인구를 3~4배씩 뻥튀기. 골프장 건설 인허가에 관한 규제들 상당 부분 풀어줬죠. 이게 규제 개혁과 경제 살리기의 상징처럼 추진. 토건경제라는 측면에서는 한 번도 정권 교체된 적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
당시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로 경제 살린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설레발칠 때 제가 미디어다음 기자로 6~7회에 걸쳐 골프장 무더기 인허가 문제에 대해 시리즈로 비판했죠. 그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 당시 골프장에 대해 무슨 제동을 걸었나요?
이명박이 뉴타운으로 뜨자 초당적으로 '뉴타운 특별법' 추진한 열린우리당 시절, 지금의 민주당 통절히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온갖 토건개발사업과 부동산 막개발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무런 반성 없으면 무엇으로 변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뒤늦었지만 삽질패러다임을 넘어야 할 때 한국사회는 '건설족의 수괴'를 대통령으로 맞이해 가장 열심히 삽질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진경제'를 외치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정권은 부디 삽질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비전과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정권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삽질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부동산 거품 빼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온갖 핑계를 대가며 토건업자들 배 불리는데 돈을 쓰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일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쓸데없는 개발정책에 돈 쓰지 않으면 우리도 핀란드식 무상의무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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