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기회될 때 마다 설명해 왔지만 낡은 경제 패러다임과 불공정한 게임규칙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받는 세대는 젊은 세대다.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88만원세대’ ‘6무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더구나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세대를 부양할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세대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미래의 재원까지 당겨와 강바닥을 파헤치는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 마구잡이로 시대착오적인 토건사업을 벌인 결과 2009년 이후 410조원의 공공부채가 증가했다. 이전 10년간 늘어난 공공부채보다 더 많은 액수로 이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빚쟁이 대통령’으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경제대통령’이라고 온갖 너스레를 다 떨고 있다. 막대하게 늘어난 이 천문학적인 공공부채는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현재 기득권들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당겨쓰는 것이다. 이처럼 낡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가 왜 판판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이 막대한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결정을 왜 소수 기성세대가 하도록 빤히 보고 있어야 하는가.

따라서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보면 여든 야든 자신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주는 정치세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 같은 정치세력이 없다면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세 가지 정치적 행동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첫째, 현실적으로는 각종 선거에서 청년세대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선의 대안이 없다면 ‘차선의 선택’, 경우에 따라서는 ‘차악의 선택’이라도 하는 것이다.

둘째,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기존 정치권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 전면 의무교육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세력은 아니지만, 10대에서 30대 전반 젊은층의 세대별 노조를 지향하는 ‘청년유니온’의 태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분야에서 청년층의 욕구와 의사를 집약해 표출하는 조직이 나오면 이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선거연령을 현재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상위권에 20대 의석 배분을 요구하거나 각 정당의 청년조직의 정책 제안이 중앙당 정책 결정에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정치적 행동은 상호강화작용을 하며 청년세대가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청년층이 제대로 결집하면 정치적 파워는 가히 파괴적일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10년 지방선거 결과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시 연령대별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40대 이하 젊은 층의 민주당 지지와 50대 이상의 한나라당 지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20대의 56.7%, 30대의 64.2%, 40대의 54.2%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40대의 인구수는 2010년 현재 2,331만 명이며, 50대 이상 인구 1,426만 명보다 훨씬 많다. 물론 향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40대 이전 인구는 줄고 50대 이상 인구는 급증 하지만 2020년 정도까지는 여전히 40대 이전 인구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기존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앞서 가는 변화, 특히 젊은 층의 이해와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어쩌면 아직은 그러한 목소리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20~30대의 젊은 세대는 길게 보자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을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최악과 차악이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어이없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보다 청년 세대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http://www.hanitv.com/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서 세금혁명당 소개했습니다. 김용민의 시사되지 11회. 세금혁명당이 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과 대기업 세금을 깎고 재벌기업과 건설업계, 부동산 부자들에게 펑펑 쓰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부자와 대기업들에 돈을 쓰고 있을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훨씬 더 교묘하면서도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이 있다. 사실 이 방법은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돼온 방법이긴 했지만, 현 정부 들어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

그것은 바로 세금을 걷기도 전에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부자감세와 450조 원이 넘는 무분별한 공공 부채 남발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자, 겉으로는 현 정부도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거론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철회됐지만, 올해 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안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거둬들인 뒤 재정으로 지출하는 것과 달리 징수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같은 조세지출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특정 분야로의 자원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세지출이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로 쓰이고 있을까.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다. 오히려 대기업을 살찌우고 소득 격차를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직접세 줄이고 간접세 늘리고

우선, 조세지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조세지출을 통한 조세감면액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 기준으로 1998년 7조7305억 원에서 2010년에는 30조1396억 원(잠정 수치)까지 늘어났다. 2011년에는 31조36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2009년의 조세지출비율은 총 국세수입액과 조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의 14.7%에 이르고 있다.

1998~2010년 동안 이 같은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6~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국세총수입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2009년 감면금액 기준으로 주요 조세감면 항목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5조8714억 원), 농어업 석유류 및 기자제 감면(3조1167억 원), 임시투자세액공제(1조9802억 원), R&D비용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1조4059억 원) 등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토대로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또 전체 국세수입의 약 71%를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국세의 조세감면 규모 추이를 보면, 소득세 감면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1999년 4조8000억 원이던 소득세의 조세감면 규모는 14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2조5000억 원에서 8조1000억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2조1000억 원에서 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소득세는 200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08년 51.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의 조세감면 규모는 소득세가 더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비중이 완만하게 줄고 있으나 2008년 28.1%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는 1999년 20.1%에 이르던 것이 2008년에는 14.8%로 줄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의 세수는 주는 반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세수는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부담을 각종 비과세나 감면 혜택 확대로 줄여주는 것도 모자라 세율까지 낮춰주는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상위 0.0013% 대기업이 54% 감면 혜택

이제 조세지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조세지출은 과세기반을 줄이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세수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는 세율을 올리게 된다. 또한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달리 사전 심의나 사후 검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도 무척 어렵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1998년 이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뿐 원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심의 기간에 맞춰 인쇄본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예산심의와 연계된 통합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조세지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흑자 규모가 큰 대기업 등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잘 사는 사람이나 기업을 더욱 배불리는 꼴이다. 조세지출은 이익이나 소득 발생에 비례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큰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이익이 적은 기업은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세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등에 돌아간다면 소득 역진적 효과는 크게 줄일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는 어떨까. '국세통계연보' 상에 나타난 각종 비과세 및 세액공제, 감면 혜택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소득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분포를 보면 대상기업의 거의 대부분은 5억 원 이하 구간에 몰려 있으나 실제로 법인세 감면세액 6조7000억 원 가운데 40.2%인 2조7000억 원이 소득규모 5000억 원 초과 47개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이들 대기업 1개당 평균 감면세액 규모는 약 572억 원에 이른다.

또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까지 확대하면 그 비중은 54%로 절반을 넘어가게 된다. 즉, 전체 대상기업의 0.0013%에 불과한 상위 169개 대기업이 누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체 대상기업의 98.4%를 차지하는 50억 원 이하 소기업이 받는 감면혜택 비중은 약 23.2%에 불과한 셈이다.

ⓒ 국세통계연보로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1인당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5억원 초과 3840만원, 1000만원 이하 220만원

이번에는 소득세의 경우를 따져보자. 소득세는 소득규모를 파악하기 쉬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신고세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확정된 세액과는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조세감면 혜택의 소득규모별 분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종합소득세의 감면혜택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4000만원 이하 신고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면혜택의 대부분은 전체 신고대상자 356만 명의 0.006%에 불과한 3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의 46.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1인당 감면액은 384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소득 10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1인당 감면세액은 22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조세지출의 감면혜택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조세지출 감면혜택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가 조세지출이라는 방식의 소득이전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고 있는 꼴이다. 따라서 현행 조세지출은 가급적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그렇게 확보한 세수를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사업부문과 계층에 배정하는 게 옳다. 물론 조세지출 혜택은 강력한 이익집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괄 폐지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일정한 조세지출의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이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폐지해야 한다.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예산을 15조 원 정도라고 하면 약 15조 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예산을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 구축에 써간다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리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부동산거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진자들만 배 불리는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강 지천사업, 취득세 감면 국고 지원 등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를 위해서는 87조원을 손쉽게 쓰고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린 뒤에 그렇게 생긴 세수부족 메운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일반 서민가계 지원하는데는 세금 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세금혁명당 www.fb.com/taxre

어제부터 프레시안에 '문국현오류를 극복해야 진보가 산다!'   http://bit.ly/dWNn0k   라는 제목으로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 서평 형식으로 제 주장 비판하는 글이 올라. 솔직히 글을 쓴 홍모씨는 제게 사감을 가지고 줄기차게 저를 공격해온 분이므로 대응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2,3주 전 <프리라이더> 서평에 이어 또 다시 제 주장을 축소왜곡하고 폄훼하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논박을 자제할 수 없군요. 더구나 제가 대응하지 않고 있자니 제가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지 않기에 '진보진영내 논쟁'으로 비쳐지는 것도 싫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의 왜곡된 정보로부터 대중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논쟁 즐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연구소 일에 세금혁명당 일까지 겹쳐 밤잠 줄여야 할 정도로 바쁘지만, 이제는 제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러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수일 안에 프레시안에 기고 형식으로 반박하겠지만, 그에 앞서 몇 가지 홍씨의 오류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자산가치 대비 매기는 부동산 보유세를 GDP 대비 비중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산에 세금을 매겨 토지를 생산적으로 배분하고 투기에 내성을 가지게 하는 부동산 보유세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제가 ‘하드웨어 토건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홍헌호씨가 말하는 건설에 더해 설비 투자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데, 그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건설 공공발주액 46조원을 ‘토건=토목’으로 축소해 31조원으로 계산하는 점

또한 국토해양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보상비가 2006년 이후 25~30조 수준인데도, 홍씨는 토목 분야에만 토지매입비를 계산해 그 비율을 자의적으로 20~25%로 계산해 이를 8~10조원 수준으로 정부 통계보다 3분의 1로 축소합니다.

또한 제가 세수 확보에 있어서 재벌 상속증여세나 자영자 탈세, 지하경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건설 비자금과 탈세, 비과세 감면 30조원 등 이론적으로는 50조원을 넘는 세수 확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씨는 제가 책에서 마치 부동산 관련 세금만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축소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엉뚱한 국가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거래세 20조원으로 잡아 보유세 거두면 취등록세 수입이 없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 하지만 취등록세 세수는 2008년 15조원 가량인데, 이 가운데 80%가 부동산 취등록세이므로 12조원에 불과.

물론 미국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거둘 경우 거래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을 다 걷는 경우도 있음. 저도 책에서 보유세 걷돼 점진적으로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음. 취등록세 현재 절반만 거둬도 보유세로 20조원 가량 더 거둘 수 있음

그리고, 주장의 근거도 문제지만 아무 상관 없는 문국현 대표의 대선 공약이 허황되다며 제 주장을 연장선상에 놓인 거처럼 프레이밍하는 것은 참 치졸하네요

이처럼 홍씨 주장은 제 주장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나 사실 오류, 경제학적 이해 부족 등으로 점철돼 있어서 저로서는 논박하기 너무나 쉬운 주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 분 시비에 말려 에너지와 시간 낭비할까봐 대응 자제했지만 이제 피할 수가 없네요

최근 몇 달 동안 프레시안을 통해 저에 대한 부당한 비평이 5~6차례나 잇달아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교수의 아전인수식 <프리라이더> 이해에 근거한 서평과 저에 대해 ‘정치적 선동’ 운운하는 대담은 그냥 넘겼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소장님이나 토지정의시민연대 관련 연구자들과 사실상 아무런 교류를 갖고 있지 않은 저를 한묶음으로 비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속 한 교수의 비판도 그럭저럭 참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6~7차례 저에 대해 부당한 비판을 해온 홍헌호씨가 저의 책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서평을 두차례나 잇따라 프레시안이 보도한데 대해서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소모적 논쟁 피하기 위해 프레시안쪽에 몇 가지 조건 제의. 1) 논쟁이 소모적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 논자가 두 차례씩 주장 펼칠 기회 2) 제3자 논쟁 개입 금지 3) 제 기고문의 내용 및 제목 편지 자제 4) 노출 형평성

프레시안북스의 서평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한말씀 올립니다. 어제 담당 기자와 통화하기로는 당초 제 서평자로 김대호 소장이 거론됐으나 저와 김대호소장에 부정적 의견 피력한 적 있는 정승일 교수가 ‘입장이 같지 않느냐’며 비토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김대호소장이 세금혁명당에 관심 보여줬지만 사실상 거의 교류가 없는 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같은 이유라면 지난해 프레시안북스에 ‘하우스푸어’ 작업을 도와준 저에게 서평을 부탁할 때와는 왜 다른가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이유라면 홍헌호씨는 반대 이유로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에 대한 홍씨의 비판문이 모두 프레시안에서 올라왔으므로 조금만 검토했다면 홍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면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서평 맡겨지느냐에 따라 같은 책에 대해서도 혹평과 찬사의 극과 극을 오가게 될 것. 기존 언론과 다른 서평문화를 지향한다는 프레시안북스가 또 하나의 ‘서평 권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만일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이라는 제목의 사내 칼럼을 게재해 거센 논란을 불렀다. 조선비즈 이지훈 경제부장이 쓴 이 칼럼은 2009년 삼성 계열사 71개의 총매출이 220조원에 한국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점 등을 근거로 삼성이 혹여라도 한국을 떠날 경우의 경제적 충격을 거론하고 있다. 높은 법인세 부담과 한국의 기업규제 정책,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관계 등의 문제를 근거로 삼성그룹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잘 대접(?)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사례는 이른바 한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곳이 얼마나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언론은 이처럼 왜곡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각종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라는 등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업들이 일부 불필요한 규제 등에 시달리는 현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이 칼럼의 주장은 전반적인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지훈 부장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결코 높다고 하기 어렵다. 그는 칼럼에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대만(20%), 싱가포르(17%), 홍콩(16.5%)에 비해 높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보다 높다는 게 문제다”라고 썼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교묘하게 전체 사실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볼 때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국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주) OECD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조선일보가 비교한 홍콩, 싱가포르나 대만 등은 대부분 인구 규모가 적은 도시국가에 가까운 나라로 법인세를 낮춰 외국 자본을 활발히 유치해야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OECD국가들 가운데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과 같은 정도의 소규모 도시국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나라로 해외 자본 유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나친 감세정책을 펼칠 경우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의 경우처럼 투기자본 유입으로 부동산 버블 등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시사경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실효 법인세율은 10%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법인세가 높아서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법인세를 낮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밖에 조선비즈 칼럼은 한국의 부실한 법치주의를 기업하기 힘든 여건으로 지적했지만, 실은 부실한 법치주의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그룹과 같은 재벌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2008년 특검 과정에서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차명재산 보유 사실이 드러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단 한 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냈다면 최소 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인식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수조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은 달랑 증여세 16억 원이 전부다. 2010년 가을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각종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과 탈세 의혹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일은 비단 삼성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 등 재벌기업들은 탈세 등 명백한 범법행위를 벌이고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버젓이 자행하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를 비롯해 재벌가 총수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는 사실상 없다. 설사 검찰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단 하룻밤의 실형도 살지 않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 초고속 사면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전제적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더구나 현 정부는 서민들이 물가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매출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해줬다. 또한 재벌건설업체들의 턴키 입찰 담혹 관행 및 재벌 계열사들의 하도급업체들과의 불공정 거래도 방조하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들에게 사실상 매수된 검찰이나 금융감독기구, 광고주로서 재벌에게 영혼을 팔고 있는 국내 언론사들의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홍보성 기사들을 생각하면 조선비즈의 우려와는 달리 국내 재벌기업들에게 이렇게 환상적인 특혜를 주는 나라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국내 재벌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특권을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가 확립된 선진국에서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한국 재벌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처럼 법인세를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물고 사업해 보라. <도표2>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환율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한국이 아니라 정반대로 달러 대비 화폐 가치가 가장 강세를 띤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하라고 해보라. 또한 탈세가 적발될 경우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거나 독과점과 담합을 벌일 경우 기업이 해체될 정도의 과징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서 삼성그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삼성처럼 수십만명 직원을 거느리고도 ‘무노조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선진국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그룹의 자산을 재벌 일가의 개인 자산처럼 유용, 횡령하면서도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도표2> 

 ㈜ 미국 FRB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미 재벌기업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부 제조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 미국 등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있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로 저렴한 생산비용이나 현지 시장 접근성 등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지 그들 나라의 세금이 적거나 법치가 확립돼 있거나 노조의 힘이 약하다는 이유와는 대체로 거리가 멀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삼성이 절대 해외에 절대 제조공장을 세울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또는 지난해부터 급속히 진행되는 조짐이 보이지만, 재벌기업들이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위해 불필요하게 해외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조세피난처를 거치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비즈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삼성 등 국내 재벌기업들의 본사나 재벌 일가들은 절대 한국을 떠나려야 떠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만큼 시대착오적인 재벌 지배구조를 용납해주는 ‘재벌들의 천국’은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는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진자들만 배 불리는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강 지천사업, 취득세 감면 국고 지원 등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를 위해서는 87조원을 손쉽게 쓰고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린 뒤에 그렇게 생긴 세수부족 메운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일반 서민가계 지원하는데는 세금 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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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대세하락 흐름에 진입함에 따라 뉴타운 사업 곳곳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금덩이일 줄 알았던 뉴타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그 동안에도 집값 폭등,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 주거유형, 소형 주택 철거로 인한 서민 주거난 및 대학가 하숙비 앙등 등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 사회의 강력한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의도적으로 경시돼 왔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뉴타운 사업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원래 뉴타운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취임 초부터 핵심 사업이었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사업 목표였다. 하지만 이면에는 집값 상승을 바라는 강북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표계산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지구를 시범뉴타운 지구로 지정했다. 이대통령의 서울시장 취임 불과 4개월만이었다. 시범지구인 이 3개 지구에 투입한 시 재정만 1500억원 가량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은평뉴타운 지역은 이대통령이 뉴타운 사업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낡은 주거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다른 뉴타운 지역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사업 속도를 올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임기 내 은평뉴타운 사업의 가시화를 목표로 하다 보니 조기보상에 따른 과다한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고가 브랜드 아파트 업체 유치를 위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무리수가 뒤따랐다. 나중에 오세훈 서울시장 초기 불거진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문제도 이 대통령이 씨를 뿌렸던 셈이다.

시범뉴타운이 확정된 뒤 뉴타운은 또 다른 정치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각 지역구청장들과 시의원들이 뉴타운 추가 지정 요구를 쏟아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는 2003년 2차 뉴타운 12곳과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후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자 당시 이명박 시장은  한 술 더 떠 2005년 6월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뉴타운 사업의 정치적 효과에 눈이 먼  국회의원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그해 12월 여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그 사이 다시 3차 뉴타운 10곳과 2차 균촉지구 3곳을 추가로 지정했고, 이후 뉴타운은 경기도와 인천 등 전국 각지로 번져나갔다. 서울시의 경우 당초 시범 사업지 3곳으로 출발했던 뉴타운 사업은 모두 33곳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후 뉴타운 사업지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후 지정된 세운균촉지구 등 두 곳을 포함해 모두 35곳으로 늘어난다.

이 뉴타운 사업지 35곳의 총 면적은 27㎢로 약 720만평에 이른다. 서울시가 30여 년간 추진해온 주택재개발사업 면적보다 더 넓다. 대규모 동시다발적 주택 철거로 인한 서민 주거 불안은 뉴타운 사업 추진 초기부터 예견됐던 문제지만 당시 이명박 시장은 이런 의견들을 모두 묵살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 채우기를 위해 뒷일은 생각지도 않은 것이다. 어쨌든 초기 뉴타운 사업이 불러일으킨 집값 상승에 대한 탐욕은 2007년 이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일조했고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돌이’들을 양산했다.

이제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뉴타운 사업들이 올스톱되고 있다. 각종 폐해들을 양산한 채 말이다. 이 씁쓸한 2000년대 뉴타운 잔혹사를 쓴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다. 여전히 각종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으로 ‘토건세력의 수괴’임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개발 포퓰리즘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시점에 분당을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주택 소유자의 집값을 떠받쳐주기 위해 나온 리모델링 증축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진자들만 배 불리는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강 지천사업, 취득세 감면 국고 지원 등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를 위해서는 87조원을 손쉽게 쓰고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린 뒤에 그렇게 생긴 세수부족 메운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일반 서민가계 지원하는데는 세금 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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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립대 비율(78%)을 가져 국공립대 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연고대 등을 중심으로 학벌서열구조를 이용해 등록금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 경우 연간 1.6조원이면 됩니다. 4대강 사업 22조로 이미 14년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고교+국공립대 의무교육 확대하면 연간 5.5조면 됩니다.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으로 하자는 주장에 꿈만 같다는 분들 많지만, 그 꿈이 현실인 나라들 많습니다. 우리도 세금혁명 하면 세입세출에서 각각 50조씩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년 5.5조 쓰는 건 사회적 선택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교와 대학의 국공립 인프라를 두 배가량 늘려야 합니다. 그 경우 11조원 정도 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연간 100조원 가량 하드웨어 토건 사업에 쓰는 걸 교육에 돌리는 사회적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방국공립대를 한국 1,2,3...대학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해주면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는 인재들이 5년, 10년 지나면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게 되고 졸업해 활발하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식벤처 클러스터 만들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면 지방의 우수한 인재가 국공립대로 몰리고, 그러면 자연스레 지금 사립대들의 등록금 장사도 어렵습니다.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이 자연스레 가격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공립 대학 등록금 무상으로 하면 가계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감면,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균형발전, 학벌 서열구조 완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일석4조 이상의 효과 누립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 퍼붓고, 지천사업에 추가 20조, 토건/부동산 부양책 중심으로 2009년 이후 410조 공공부채 늘리고, 2019년까지 국가 기간 도로망 만드는데 419조 쓰겠다는 나라가 교육에 연간 10조원씩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생과 일반 학부모 여러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세금 강바닥에 쳐박지 말고 이 나라와 우리 자식들,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쓰자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두뇌에 돈을 쓰자고 요구해야 합니다.

경제학적 개념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개발연대 방식으로 토건사업에 돈을 퍼부으며 차도 안 다니는 도로, 유령공항들을 양산할 겁니까. 이제는 세금혁명 해야 합니다.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꿈으로 여겨지십니까?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는 동시에 납세자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쓰라고 이제 요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하고 계실 겁니까?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룹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물줄기 될 수 있습니다. 세금혁명당에 오십시오.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드십시다.  www.fb.com/taxre 

오세훈 시장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강연한 자리에서 대권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보도되는데,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보니 강의실이군요. 케네디스쿨에서 학교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공식 초청하는 강연은 '포럼'이라는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반면 케네디스쿨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각종 특강과 세미나 등이 열립니다.

이번에 오시장이 강의실 강연을 마친 뒤 대권 출마를 시사한 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기에는 매우 격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케네디스쿨의 공식 포럼도 아닌 강의실 강연을 한 뒤 대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네요. 대권 출마를 꼭 미국에 가서 해야 하는지, '하버드'라는 이름을 빌리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케네디스쿨의 강의실에서 강연을 한 뒤 대권을 시사하는 발언한 외국 인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7년 방문했던 박근혜 대표는 케네디스쿨 차원의 초청을 받아 '포럼'에서 강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정도 되는 분이 강의실 강연을 하고 나서, 그것도 대권 시사 발언까지 하다니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격을 스스로 너무 떨어뜨리는군요.

한편, 오시장이 대권 시사 명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국강병론'을 내세웠는데, 그 분이 부국강병을 할 만한 실력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그 분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또 강화해갈지 비전과 전략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있나요?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양극화와 가계부채, 일자리 창출 등 한국 사회경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할 역량을 보여야 하는데, 그의 측근들조차 경제가 가장 약하다고 하는 판에 부국강병을 내세우니 어지간히 내세울 게 없는 모양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대권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 나라의 당면한 문제와 시대정신을 읽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하는 의무급식조차 거부하고 현 정부 들어 쌓아올린 막대한 공공부채 450조원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으면서 OECD국가 최하위인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두고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권력투쟁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상은 아니지 않나요?

 기름값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현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관치 물가관리 대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어쨌든 기름값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물가인데다 다른 모든 생산활동의 원가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름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국내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과다한 정부 세금과 정유업계의 담합행위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선, 정유업계의 담합행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의 석유산업은 한화에너지가 현대정유를 거쳐 SK에 인수됨에 따라 4사 체제로 돼 있다. 내수시장 점유율을 보면 SK에너지가 33% 이상을 유지하고 GS칼텍스가 30%, S-Oil과 현대오일뱅크가 10%대 전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4사가 내수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업체별로 보면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대체로 수출과 내수 판매량 모두가 감소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판매량 감소 내지는 정체를 가격인상과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를 통해 상쇄하고 매출과 이익을 늘려오고 있다. 특히 판매량이 많은 경유와 나프타 가격은 원유가격이 오를 때는 그보다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지만 반대로 원유가격이 내릴 때는 그보다 소폭으로 가격을 내려 이익을 늘리고 있다.        

이처럼 원유 가격이 오를 때와 내릴 때 인상폭과 하락폭이 다른 비대칭적 현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유가는 전년대비 34.6% 올랐다. 그런데 석유업체들은 경유 내수 판매가격을 53.1%나 인상해 유가 상승률보다 18.5%나 더 올렸다. 벙커유 가격도 2008년 51.1% 인상해 유가 상승률보다 16.5% 더 높았다. 한편 경유의 수출판매 가격 증가율은 2008년에 52.8%로 내수 판매가격 증가율과 비슷했다. 그러나 2008년 원달러 환율이 전년대비 18.9%나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3.9% 인상으로 국제유가상승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반대로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유가가 36.7%나 급락했다. 이에 비해 경유 내수 판매가격은 25.4% 인하에 그쳤다. 11.3%나 덜 내린 것이다. 반면 경유 수출가격은 전년대비 33.5% 하락해 유가 하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지난 2008년의 고유가 시기를 전후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이상으로 기름값이 오르고 반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한 만큼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2008년 1%였던 수입관세가 2009년 3%로 올라 리터당 11원 정도의 가격인상 효과를 냈고, 2008년에는 정부가 리터당 유류세를 82원 가량 인하해준 효과 등이 작용했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금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과 최근 상황을 비교해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유가는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고 환율도 강만수 경제팀의 인위적인 고환율 유도와 금융위기로 달러당 1,300원대 이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대에 환율도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유가는 2008년을 능가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정유업체들의 원가 분식이나 담합 때문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정유업계는 예전에는 원유를 도입할 때 직수입하지 않고 계열사인 해외지사 등을 통해 몇 단계를 거쳐 도입하며 마진을 털어내는 식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적지 않았다. 현재도 그 같은 행태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유류세 문제를 짚어보자.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시민연합에 따르면 휘발유 리터당 가격을 1,800원으로 잡을 때 YF소나타를 30~65세까지 35년 동안 운전하는 사람이 쓰는 휘발유값은 모두 1억4,052만여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운전자가 이 기간 동안 휘발유 사용으로 내게 되는 세금은 약 7,39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휘발유 리터당 소비자가격을 1,800원으로 잡으면 교통세로 529원, 교육세로 79.35원, 주행세로 137.54원, 부가세 163.64원 등 모두 909.53원이 붙는다. 사실 기름값에는 원유수입 단계에서 수입부과금과 3%에 해당하는 관세도 붙어 있고, 세금은 아니지만 수수료도 붙는다. 자동차10년타기운동시민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렇게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947원으로 52.6%가 직간접 세금이라는 것이다.

기름값에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인하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제기된다. 그러면 유류세 가운데 어떤 세금을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까. 기름에 붙은 세금 가운데 교통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9%를 차지한다. 사실 교통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준말인데 그 동안 80%(2005년 이전에는 85%)의 교통세 세수를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배정해왔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전액은 도로, 항만, 철도, 항공 사업 등 사실상 토건사업에 투입돼왔다. 따라서 토건사업 부문에 충당하는 세금은 줄이되 에너지환경 부문에 투입되는 세금은 에너지환경세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유지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원 등이나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대책 등에 투입한다고 해보자. 또 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을 억제한다는 명목의 주행세를 비롯해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일정하게 필요하거나 조세 기본구조상 불가피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교통세에서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한 명목으로 쓰이는 세금은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사실 원유수입국인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고려하면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유류세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또한 정부도 기름값에 붙는 세금 비중이 OECD 평균 56%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 현실을 한 단계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내 현실은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만 그렇게 거둬진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 자산경제 부문에 대한 취약한 과세와 소득 편차에 상관없이 대다수 가계들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싼 기름값의 형태로 일반 시민들이 내는 세금 부담은 상당히 과중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교통세로 조성된 세금의 대부분이 불요불급한 토건사업 예산에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세는 폐지하되 일부만을 에너지환경세로 남기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만약 교통세 세수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에너지환경세 부분만 남기고 폐지할 경우 370.3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또한 교통세의 15%에 해당하는 교육세율은 세율을 인상해 걷히는 세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인하된 기름값에 비례해 33.7원 가량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기름값은 약 404원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기름값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정유사들의 담합구조를 깨지 못하면 세금인하 효과가 모두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정유업계의 담합 방지와 병행해서 이뤄져야 한다.

교통세와 관련해 함께 생각해봐야 할 것은 교통시설특별회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국내 토건예산이 비대하고 잘 줄어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때문이다. 2010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본예산 255.3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예산은 약 54조원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가장 큰 것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약 14.7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11조6,950억원을 교통세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이용한 재정사업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토건사업이다. 2008년 교통시설특별회계 13조2,386억원 가운데 도로 건설예산이 6조9,756억원(52.7%), 철도예산이 2조2,536억원(17.0%), 항만 1조7,336억원(13.1%), 도시철도 1조3,675억원(10.3%), 광역교통 6,865억원(5.2%) 등의 순으로 쓰이고 있다. 이미 도로 건설예산은 전국 곳곳에 당초 통행량에 못 미치는 도로가 넘쳐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친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도로 건설을 자제하기로 발표한 것과는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로예산은 건설업계가 낮은 실행원가를 통해 폭리를 취하기 쉽고 정치인과 지자체가 생색내기 좋아 가장 많이 편성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토건예산이 남발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면 폐지해 일반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옳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교특회계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 정치인, 언론 등 토건세력들의 저항으로 좌절됐다. 교특회계는 1994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주요 재원으로 설치됐으며 이 세원의 80%가 매년 교특회계로 편입돼 왔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정부지방혁신분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특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나 2006년 말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 2009년 말까지 일몰 시효가 연장됐다. 2009년 말에도 이명박정부는 또 한 차례 일몰 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했다. 매번 건설업계와 건설업계 부설연구소인 대한건설산업연구원, 그리고 건설업계 광고에 목을 맨 언론이 펌프질하고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를 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것도 모자라 벌써부터 교특회계를 202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41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완성하기 위해 교특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도표1> 주요 특별회계 현황

(주) 기획재정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사실 교특회계뿐만 아니라 16개에 이르는 다른 특별회계나 63개에 이르는 기금도 폐지하거나 규모를 크게 줄이는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노무현정부 당시 특별회계를 6개 줄였지만, 기금은 오히려 세 개나 늘어났다. 노무현정부는 당초 79개에 이르던 특별회계와 기금을 47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특히 22개였던 특별회계는 6개만 남기고 10개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과감한 개혁방안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이는 정부 부처들의 개혁 저항과도 연관돼 있다. 특별회계들이 소관부처 관료들의 밥그릇 및 낙하산 인사와 연계된 사업 예산들인데다가 정치권의 감시와 통제가 느슨해 각 부처가 손쉽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구들이 있다 보니 이들 기구를 중심으로 반대 압력이 상당하게 작용한다. 물론 교특회계 사례처럼 건설업계 등 이해집단의 강력한 정치적 압력과 로비가 맞물려 있기도 하다.

이 같은 특별회계의 대부분은 각종 토건개발사업과 맞물려 있다. <도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0년 기타특별회계예산 46.1조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교통시설, 광역지역발전, 농어촌구조개선 등 3개 특별회계 모두 대부분 토건개발사업에 충당되는 특별회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 주한미군기지이전, 행정복합도시건설, 국방군사시설이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등도 모두 넓은 의미의 토건개발사업형 특별회계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토건개발사업형 특별회계 총액은 36.7조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약 79.7%에 이르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이나 행복도시건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와 같이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사업을 제외해도 약 35.1조원에 이른다. 이들 토건개발형 특별회계들이 대부분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성 지역개발사업이나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 이런 특별회계는 폐지하거나 축소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이들 특별회계를 통해 쓰인 예산 가운데 약 15조원 가량은 줄일 수 있고, 또 줄여야 한다. 물론 비슷한 성격인 지자체의 특별회계 사업도 마찬가지로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사실 정부가 조세저항 없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름값에 부과하는 세율은 부동산 자산에 부과하는 세율의 수십 배에 해당한다. 이런 잘못된 과세 현실은 개선해야 한다. 또 세금을 핑계로 담합을 일삼는 정유업계의 행태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교통세를 재원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을 과도하게 벌여온 교특회계 역시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교특회계의 일몰을 세 번이나 연장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것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진자들만 배 불리는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강 지천사업, 취득세 감면 국고 지원 등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를 위해서는 87조원을 손쉽게 쓰고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린 뒤에 그렇게 생긴 세수부족 메운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일반 서민가계 지원하는데는 세금 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세금혁명당 www.fb.com/taxre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매자들에게 깎아줄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 약 2조10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으로 못 받는 세금만큼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중앙 정부가 갚아주는 방식이라고 한다. 지난 ‘3.22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해주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들이 반발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자체들로서는 지금도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한 판에 지방세수의 약 3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득세 감면과 이에 대한 국고 지원 조치는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계를 도와주겠다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조치다. 더구나 이미 87조원 규모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무리한 토건부양책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적 채무가 2009년 이후 410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 더구나 기획재정부 주장대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낮추는 게 기본원칙이라면 그 동안 정부가 주장해왔고, 대다수 선진국이 취하고 있듯이 상응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것도 기본원칙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무용지물이 됐고, 국내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미국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다주택 투기자와 건설업계를 지원해주는 대책일 뿐이다.

더구나 이 같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및 국고 지원 방안을 보면 현 정부가 얼마나 겉 다르고 속 다른지 명확히 드러난다. 현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세청에서 열린 제2회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성실한 납세가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조세정의의 핵심가치는 공정과세와 성실납세"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그 동안 해온 것을 보면 처음부터 이 같은 발표나 말은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 이대통령은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2000~2002년 동안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1,2만원만 냈던 분이다. 또 특검 수사결과 밝혀진 비자금만 4조5000억원이 드러난 이건희 회장을 초고속 사면해주기도 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의 상당수 각료나 낙마했지만 대통령이 장관 후보로 지명했던 사람들의 탈세나 재산과 소득 누락 의혹은 숱하게 드러난 바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부자감세, 서민증세’ 아니었던가. 현 정부 들어 국세 수입의 3대 축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수는 주는데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계속 증가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무력화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발표한 ‘지자체별 종부세 부과 주택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이후 1가구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감세 전 종부세의 3~7%에 그친다. 공시지가 2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참여정부 때 121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현재는 주택장기보유 및 고령자공제까지 받으면 73만9200원까지 급감한다. 그뿐인가. 다주택 투기자와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도 대폭 감면됐다. 이 때문에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라고 떠벌렸던 감세정책 이후 <도표1>에서 보는 것처럼 고소득층(소득 5분위)의 경상조세 부담은 확 준 반면 저소득층(소득 1,2분위)의 부담은 확연히 늘었다.

 <도표1>

㈜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들만 '봉'이 되는 현실은 어떤가. 부동산, 주식에서 수천만원, 수억원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연봉 수천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연간 수백만원의 세금을 원천 징수당한다.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는 고소득자가 많지만, 지역가입자중 고소득자는 멸종위기종으로 보일 정도로 탈세가 만연해 있다. ‘함바집 비리’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엮여 나오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부패와 각종 비자금의 온상인 건설업계에서는 매년 10조~20조원씩 비자금이 조성돼 수조원의 탈세가 횡행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게 철저히 유리한 과세 구조와 재정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결코 조세정의는 이뤄질 수 없다.

 한국은 과거 70년대에 구축된 조세체계를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금까지 땜질식 세목 변경으로 일관해왔다. 새로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과거 자본집약적 성장의 생산경제에서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산투기 중심의 자산경제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과거 생산경제 활동의 비중이 클 때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 등 가계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다.

재정부도 겉으로는 ‘선진 조세체계’를 구축한다고는 하고 있다. 하지만 고작 하는 것이 2008년말 종부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 대대적인 부동산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서 한 술 더 떠 사실상 극소수 부자들만 내게 되는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을 버젓이 내놓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내놓았던 양도세 중과제를 보유세를 무력화하면서도 동시에 무력화했다. 한 마디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경제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 같은 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생산경제 중심의 70년대 조세체계로는 더 이상 재정건전화와 조세 형평성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세체계 역시 자산경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한국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은 세입세출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없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식세대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다.

물론 자산경제로 이행해가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을 수도 없다. 아래 <도표2>에서 이명박정부가 대규모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더 이상의 감세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평균임금의 167%를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OECD 국가가운데 두 번째로 낮고, 평균임금 소득자의 경우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도표2> OECD 국가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주) OECD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한국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법인세가 높아서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법인세를 낮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현실의 경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젖어 재벌기업과 부동산부자 등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감세정책과 한국의 감세정책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은 성장잠재력 저하 등 경제활력을 잃고 있으며 고령화와 실업 증가등 재정소요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세원을 어디에서든 확보하지 않으며 안 된다.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 등 자산과 자산의 시세차익 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는 피해갈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 양도세는 명목상 거래세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투기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투기적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산 임대소득이 크게 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과세도 확대 보완해야 한다. 피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수백만,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인 부동산 투기소득 및 임대소득에 대해 미미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의 면에서도 맞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정부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양도세와 상속세를 크게 줄여 부동산 투기자들의 불로소득과 대물림까지 용인해주고 있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나 경제성장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무리한 감세정책과 대규모 토건사업 남발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세대가 써야 할 몫까지 당겨와서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부유층과 재벌기업 등에 마구잡이로 퍼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감세정책의 문제점은 이미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세수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3년 연속으로 간접세 비중을 높이며 서민들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처럼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정부가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이 땅의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의 대규모 ‘세금혁명’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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