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혁명>에 대한 부당한 서평, 참지 않겠습니다.

어제부터 프레시안에 '문국현오류를 극복해야 진보가 산다!'   http://bit.ly/dWNn0k   라는 제목으로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 서평 형식으로 제 주장 비판하는 글이 올라. 솔직히 글을 쓴 홍모씨는 제게 사감을 가지고 줄기차게 저를 공격해온 분이므로 대응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2,3주 전 <프리라이더> 서평에 이어 또 다시 제 주장을 축소왜곡하고 폄훼하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논박을 자제할 수 없군요. 더구나 제가 대응하지 않고 있자니 제가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지 않기에 '진보진영내 논쟁'으로 비쳐지는 것도 싫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언론의 왜곡된 정보로부터 대중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논쟁 즐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연구소 일에 세금혁명당 일까지 겹쳐 밤잠 줄여야 할 정도로 바쁘지만, 이제는 제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러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수일 안에 프레시안에 기고 형식으로 반박하겠지만, 그에 앞서 몇 가지 홍씨의 오류를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자산가치 대비 매기는 부동산 보유세를 GDP 대비 비중으로 설명하는 것은 자산에 세금을 매겨 토지를 생산적으로 배분하고 투기에 내성을 가지게 하는 부동산 보유세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제가 ‘하드웨어 토건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홍헌호씨가 말하는 건설에 더해 설비 투자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데, 그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건설 공공발주액 46조원을 ‘토건=토목’으로 축소해 31조원으로 계산하는 점

 

또한 국토해양부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보상비가 2006년 이후 25~30조 수준인데도, 홍씨는 토목 분야에만 토지매입비를 계산해 그 비율을 자의적으로 20~25%로 계산해 이를 8~10조원 수준으로 정부 통계보다 3분의 1로 축소합니다.

 

또한 제가 세수 확보에 있어서 재벌 상속증여세나 자영자 탈세, 지하경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건설 비자금과 탈세, 비과세 감면 30조원 등 이론적으로는 50조원을 넘는 세수 확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홍씨는 제가 책에서 마치 부동산 관련 세금만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축소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엉뚱한 국가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동산 거래세 20조원으로 잡아 보유세 거두면 취등록세 수입이 없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 하지만 취등록세 세수는 2008년 15조원 가량인데, 이 가운데 80%가 부동산 취등록세이므로 12조원에 불과.

 

물론 미국처럼 부동산 보유세를 거둘 경우 거래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을 다 걷는 경우도 있음. 저도 책에서 보유세 걷돼 점진적으로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음. 취등록세 현재 절반만 거둬도 보유세로 20조원 가량 더 거둘 수 있음

 

그리고, 주장의 근거도 문제지만 아무 상관 없는 문국현 대표의 대선 공약이 허황되다며 제 주장을 연장선상에 놓인 거처럼 프레이밍하는 것은 참 치졸하네요

 

이처럼 홍씨 주장은 제 주장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나 사실 오류, 경제학적 이해 부족 등으로 점철돼 있어서 저로서는 논박하기 너무나 쉬운 주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 분 시비에 말려 에너지와 시간 낭비할까봐 대응 자제했지만 이제 피할 수가 없네요

 

최근 몇 달 동안 프레시안을 통해 저에 대한 부당한 비평이 5~6차례나 잇달아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교수의 아전인수식 <프리라이더> 이해에 근거한 서평과 저에 대해 ‘정치적 선동’ 운운하는 대담은 그냥 넘겼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소장님이나 토지정의시민연대 관련 연구자들과 사실상 아무런 교류를 갖고 있지 않은 저를 한묶음으로 비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소속 한 교수의 비판도 그럭저럭 참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6~7차례 저에 대해 부당한 비판을 해온 홍헌호씨가 저의 책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서평을 두차례나 잇따라 프레시안이 보도한데 대해서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소모적 논쟁 피하기 위해 프레시안쪽에 몇 가지 조건 제의. 1) 논쟁이 소모적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 논자가 두 차례씩 주장 펼칠 기회 2) 제3자 논쟁 개입 금지 3) 제 기고문의 내용 및 제목 편지 자제 4) 노출 형평성

 

프레시안북스의 서평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한말씀 올립니다. 어제 담당 기자와 통화하기로는 당초 제 서평자로 김대호 소장이 거론됐으나 저와 김대호소장에 부정적 의견 피력한 적 있는 정승일 교수가 ‘입장이 같지 않느냐’며 비토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김대호소장이 세금혁명당에 관심 보여줬지만 사실상 거의 교류가 없는 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같은 이유라면 지난해 프레시안북스에 ‘하우스푸어’ 작업을 도와준 저에게 서평을 부탁할 때와는 왜 다른가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이유라면 홍헌호씨는 반대 이유로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에 대한 홍씨의 비판문이 모두 프레시안에서 올라왔으므로 조금만 검토했다면 홍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면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서평 맡겨지느냐에 따라 같은 책에 대해서도 혹평과 찬사의 극과 극을 오가게 될 것. 기존 언론과 다른 서평문화를 지향한다는 프레시안북스가 또 하나의 ‘서평 권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