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필자가 기회될 때 마다 설명해 왔지만 낡은 경제 패러다임과 불공정한 게임규칙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고통받는 세대는 젊은 세대다.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88만원세대’ ‘6무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더구나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후세대를 부양할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세대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미래의 재원까지 당겨와 강바닥을 파헤치는 등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 마구잡이로 시대착오적인 토건사업을 벌인 결과 2009년 이후 410조원의 공공부채가 증가했다. 이전 10년간 늘어난 공공부채보다 더 많은 액수로 이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빚쟁이 대통령’으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경제대통령’이라고 온갖 너스레를 다 떨고 있다. 막대하게 늘어난 이 천문학적인 공공부채는 결국 미래세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현재 기득권들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당겨쓰는 것이다. 이처럼 낡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가 왜 판판이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이 막대한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결정을 왜 소수 기성세대가 하도록 빤히 보고 있어야 하는가.
따라서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보면 여든 야든 자신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해주는 정치세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 같은 정치세력이 없다면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세 가지 정치적 행동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첫째, 현실적으로는 각종 선거에서 청년세대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선의 대안이 없다면 ‘차선의 선택’, 경우에 따라서는 ‘차악의 선택’이라도 하는 것이다.
둘째,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기존 정치권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학 전면 의무교육과 국민연금 개혁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세력은 아니지만, 10대에서 30대 전반 젊은층의 세대별 노조를 지향하는 ‘청년유니온’의 태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분야에서 청년층의 욕구와 의사를 집약해 표출하는 조직이 나오면 이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선거연령을 현재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상위권에 20대 의석 배분을 요구하거나 각 정당의 청년조직의 정책 제안이 중앙당 정책 결정에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정치적 행동은 상호강화작용을 하며 청년세대가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청년층이 제대로 결집하면 정치적 파워는 가히 파괴적일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10년 지방선거 결과이다. 지방선거에서 당시 연령대별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40대 이하 젊은 층의 민주당 지지와 50대 이상의 한나라당 지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20대의 56.7%, 30대의 64.2%, 40대의 54.2%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40대의 인구수는 2010년 현재 2,331만 명이며, 50대 이상 인구 1,426만 명보다 훨씬 많다. 물론 향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40대 이전 인구는 줄고 50대 이상 인구는 급증 하지만 2020년 정도까지는 여전히 40대 이전 인구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 연령대별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및 인구수 추이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젊은 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이 19세는 47.4%, 20대는 41.1%, 30대는 46.2%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40대 이상의 투표율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같은 선거에서 40대의 투표율은 55.0%, 50대는 64.1%, 60세 이상은 69.3%로 집계됐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젊은층 투표율이 연령대 별로 약 5~10% 가량 높아진 것이다. 이 정도 투표율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각급 지자체의 정치 지형을 현격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불과 0.6% 포인트 득표율 차로 제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20~30대의 투표율이 2% 포인트 정도만 올라갔어도 결과는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젊은층의 목소리는 제대로 결집만 된다면 매우 큰 정치적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조국 교수가 표현한대로 “88만원 세대가 88% 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존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앞서 가는 변화, 특히 젊은 층의 이해와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어쩌면 아직은 그러한 목소리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20~30대의 젊은 세대는 길게 보자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을 스스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최악과 차악이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어이없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보다 청년 세대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가진자들만 배 불리는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4대강 지천사업, 취득세 감면 국고 지원 등을 내놓았습니다. 부자감세를 위해서는 87조원을 손쉽게 쓰고 수백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린 뒤에 그렇게 생긴 세수부족 메운다며 유류세 인하 같은 일반 서민가계 지원하는데는 세금 쓰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이제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탈토건 친생활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추구하는 세금혁명당을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바꾸면 나라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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