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주요 경제국 중 한국의 환율상승률(통화가치 하락률)과 물가상승률이 모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을까.

‘기획재정부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한 한은이 2010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꺼리는 것은 GDP성장률로 드러나는 외형적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증과 부동산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히 증가한 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도 적잖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정부 공식 채무만 100조원 이상 증가했고, 공적 부문 전체로는 450조원 가량 증가했다.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은 폭증한 국가채무와 공기업들의 각종 이자부담 증가로 반영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공채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하게 될 경우 국공채 이자와 금융 부채 이자 부담이 2008년 이전에 비해 1년에 4.5조원이나 증가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일본처럼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약 4분의 1 가량을 국채 이자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을 먼 나라 얘기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기준금리를 낮춰 국공채 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후 10여 년 간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국채 이자 부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도 정부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2010년 하반기 이후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현 정부는 5% 성장 목표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3% 물가’를 립서비스처럼 달고 있지만, 저금리-고물가-고환율 기조를 가능한 한 유지하겠다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3단 콤보’ 기조는 매우 심각한 경제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현실의 시장 리스크 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를 생각해보자. 저금리의 장기화는 성실한 예금생활자에게 세금을 물려 빚을 지고 투기에 가담했던 가계나 민간기업, 그리고 2009년 이후 약 410조원의 부채를 끌어 쓴 정부공공부문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저금리 세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고물가 상황은 어떤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기 부양 명목의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의 지속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로서는 물가 상승을 방조하려는 유혹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정부 공공부문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가계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정반대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일반 가계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내는 셈인데,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한다. 이를 ‘고물가 세금’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환율효과 또한 대다수 국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낸다.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은 급격한 수출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이 급성장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덕분이 크다. 실제로 2010년 수출 대기업들이 올린 사상 최대 실적의 상당부분은 환율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수입업자나 외국 원자재를 쓰는 중소 납품업체는 정반대로 경제위기 전보다 훨씬 더 비싼 원화 가격으로 원자재를 수입해야 한다. 이것이 수입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소비자물가에도 전가되므로 소비자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물가 부담을 져야 한다. 국민들의 대외 구매력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인위적인 고환율 유도 정책은 일반 가계와 수입업자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대기업에 막대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꼴이다. 이를 ‘고환율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저금리-고물가-고환율 조합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오래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고물가와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 경제의 질적 측면을 희생해 경제의 외형만 키우는 꼴이다. 또 부동산 거품을 부양하며 일반 가계와 성실한 근로소득자에 불이익을 주는 반면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투기 가계에 보상하는 구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순화하자면 없는 사람들에게 뜯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소득을 재분배해주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 같은 ‘세금 아닌 세금’들은 국민 동의 없이 막대한 소득을 없는 자들로부터 가진자들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매우 악성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1%에 이르는데도 일반 가계의 체감경기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런 기조가 경기회복의 지속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속도나 유동성 증가 추세에 비해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 부동산 거품을 거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 경제위기 이후 대달러 환율이 강세를 띤 대부분 국가들에 비해 한국 원화만 유독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국경제는 긴박한 경제위기 국면을 벗어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일반가계의 부를 가진자들에게 퍼줄 것인가. 한국에 정말 ‘망국적 복지’가 있다면 이처럼 각종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한 가진자들에 대한 퍼주기 복지일 것이다.

이 같은 우회적인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저금리 정책의 효과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8년 후반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한국은행은 5.5%이던 기준금리를 2.0%로 인하해 경기를 부양해왔다. 이어 2010년 하반기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2011년 2월 현재 2.75%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역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인 것은 물론이다.

2008년 말 이후 저금리정책이 일반 가계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언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자 등 주로 부채를 진 가계의 이자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여유자금을 저축하고 있는 가계들도 많다. 물론 현실에서는 양쪽의 비중이 다를 뿐 금융자산과 부채를 함께 가진 가계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설명의 편의상 부채 가계와 예금 가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기준금리가 2%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 효과를 따져보았다. 

우선, 은행에 빚을 진 가계는 연환산 12.2조원 가량의 금리인하(보조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마찬가지로 2008년 말의 가계 저축성예금을 기준으로 저금리 정책의 기회손실을 계산해보면, 은행에 예금을 한 가계는 저금리 정책으로 연환산 10.5조원 가량의 이자 손실을 본 셈이 된다. 이러한 기회이득 또는 기회손실은 저금리 정책이 길어질수록 확대되게 된다.

결국 정부 정책실패나 금융기관의 무모한 경영으로 인한 잘못을 저금리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예금자인 가계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실하게 일해 번 소득을 저축해온 가계를 희생양으로 하여 빚을 내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가계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다. 경제적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같은 퍼주기를 언제까지 더 지속해야 하는가.

http://bit.ly/g9fG2s  청년 실업·고액 등록금…‘상아탑의 봄’ 저항·연대 바람. 오늘자 한겨레신문 1면 소식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결국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권이든 어디에서든 관심을 쏟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실상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줄이는 선에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한국사회는 조금 더 과감한 변화를 주장할 때가 됐다.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같은 엉뚱한 사업에 돈 쓰지 않고 제대로 조세 재정 구조개혁을 하면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공립대의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벌구조 타파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자.

역대 정부는 대학교육의 근본적 개혁은 제쳐두고 시시때때로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만 치중해 왔다. 하지만 국내 교육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바로 대학교육 개혁이다. 국내 교육의 핵심적 문제는 국내 대학들이 학벌서열 구조 속에서 ‘경쟁의 무풍지대’에 안주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입시 점수 위주의 줄세우기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 일부 대학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학벌서열 구조 속에 안주하고 있어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상당히 처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의 적성이나 관심과는 상관없이 이른바 명문대학이나 한의치대와 같은 일부 인기 학과 진학이 한국 교육의 최대 목적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앞서 설명했듯이 명문대 입시 진학 게임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소모적인 돈 지르기 경쟁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뒷전으로 미뤘지만 정작 전문역량을 배양하고 학문적 성취를 이뤄야 할 대학의 전반적 수준은 뒤떨어진 상태다. 한마디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극도의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학벌구조는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와 불균형 발전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매년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의 60% 이상을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둔 20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명문대들이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빚어지는 현상이다. 대학 진학 때 서울로 유학온 뒤 졸업 후 수도권에 일자리를 잡아 눌러앉는 패턴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젊은이들이 씨가 마르고 수도권은 점점 과밀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만성적인 주거난과 집값 상승,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으로 매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젊은 인재가 부족해지고 인구도 줄어 이른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각종 수도권 개발규제를 푸는 등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으니 아예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균형발전 대책을 추진했으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이전, 각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행정복합도시 및 공기업 이전 등 토건 개발형 지역 균형발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역간 균형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과 전략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 그 결과 좋은 취지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겉으로 내세웠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각종 명목의 아파트단지 개발사업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가뜩이나 부동산 거품을 더욱 부풀리고 전국 각지에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을 양산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진됐음은 물론이다.

이런 문제의 연쇄구조 속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한편 학벌구조 타파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지역간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왜곡된 고등교육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된 국공립대학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사립대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은 열악하다 보니 ‘등록금 장사’ 등을 통해 배를 불리는 사립대와 경쟁하기 위해 국공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연고대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들은 ‘학벌 신화’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실상의 서열 담합구조 속에서 등록금 장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를 중심으로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을 잡기 위해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현재의 GDP대비 0.7% 수준에서 OECD 평균인 1.3%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사실 갈수록 고착화되는 학벌 구조 및 수도권의 경제력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방의 대표적 국공립대학들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이 처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지방 국공립대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수도권 사립대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되 그 재원의 대부분을 지방 국공립대로 집중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수도권 사립대의 1/3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한편 양질의 교원 확충 등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점차로 높여 간다고 해보자. 비용(등록금) 대비 편익(교육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국공립대가 좋아진다면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국공립대로 몰릴 수밖에 없고, 사립대의 위상은 점차로 약해질 것이다. 당장 1,2년 안에는 어렵겠지만 5~10년 가량 이런 식으로 지속하면 대학서열 구조와 경쟁 풍토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 또한 국공립대와 경쟁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등록금을 올리는 일은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즉, 국공립 인프라 확충 및 질적 개선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공립대가 일정하게 ‘가격(등록금) 안정화장치(price stabilizer)’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사립대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사립대 일부에서 제기하는 위헌 소송 운운하는 논란에도 휩싸일 필요가 없다.

더구나 지방 국공립대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몰리던 지역의 젊은이들이 지방에 남게 돼 지역의 상대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도 지방의 대도시에서조차 필요 최소한의 인재가 부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 창의경제 시대에는 지역발전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수도권으로 몰리던 지역의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 후 해당 지역에 남아 산학연 협력을 토대로 한 지식 벤처를 활발히 창업할 수 있다. 국내 젊은이들의 뛰어난 두뇌와 역량을 생각할 때 여건만 갖춰진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물론 정부가 이 같은 지식산업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활발한 벤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를 갖춰고 지원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인재들을 받아줄 충분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방은 두뇌 유출과 인구 감소로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돼 정착하기 시작하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상당수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과 물가가 비싼 보스턴으로 미국 국내외 유수의 첨단기업들이 모여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우수한 인재가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처럼 각종 개발사업마다 예산을 포함해 수천억, 수조원의 공공 재원을 쓰지 않고도 활발한 지식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얼마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은 학벌의 벽을 무너뜨릴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벌구조’의 정점인 서울대라는 이름 대신 예를 들어, ‘한국 1대학’ ‘한국 2대학’ ‘한국 3대학’ 식으로 국공립대의 명칭과 학제를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교수들의 순환 근무 등을 활성화한다면 학벌구조의 폐해를 희석화하는 한편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같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일본의 경우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국공립대학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립대의 비중이 그나마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국공립대학 인프라를 갖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도쿄대뿐만 아니라 교토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히토쯔바시대, 도쿄공대, 도호쿠대, 규슈대 등이 모두 국공립대학으로 일본의 대표적 사립대인 와세다대학이나 게이오대학보다 더 높거나 엇비슷한 대학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 가운데 교토대, 오사카대, 나고야대, 도호쿠대, 규슈대, 홋카이도대는 모두 일본의 대표적 지역 대학으로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

미국 또한 한국에는 ‘아이비리그’로 알려진 명문 사립대학들이 매우 높은 학문적 성과를 자랑하지만, 전체 대학의 67% 가량이 주립대학 등 국공립 형태로 운영되며 대학 등록금도 평균적으로 사립대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주별로 편차는 있지만 각 주의 대표적 주립 대학들의 학문 및 교육 서비스 수준도 매우 높아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UC버클리나 UCLA 등으로 대표되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들이나 텍사스주립대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실력을 갖춘 상당수 젊은이들이 각 주의 대표적인 주립대에 진학해 졸업 후 지역의 기업들이나 정부 등에 취직하고 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수도권이 젊은 인재들을 싹쓸이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렇게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낮추고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사전에 또는 병행해서 실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교 졸업자에 대한 다양한 진로기회 제공 및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980년 22.6%에서 2008년에는 83.8%로, 전체 학령인구 가운데 대학 재학 비율을 나타내는 취학률은 같은 기간 11.2%에서 70.5%로 급상승했다. 이는 재적생 기준으로 전문대 학생 수가 같은 기간 16.5만명에서 77.2만명으로, 대학생 수가 41.2만명에서 212.9만명으로 급증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학 진학률의 가파른 상승 및 학생 수의 급증 현상과 함께 정부의 대학 설립 자율화 바람에 편승해 대학 수도 같은 기간 96개교에서 197개교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대 수도 같은 기간 128개교에서 147개교로 늘어났다.

이처럼 대학 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취업과 소득 면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커지는데다 독일이나 핀란드, 스위스 등에서 활성화된 산업과 연계된 고교 수준의 직업교육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탓도 크다. 따라서 고교 수준에서 전문직업교육을 활성화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 문제는 교육정책상의 개선 방안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채용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기업들이 무턱대고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졸자만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학력에 상관없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식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한편 1999년 이후 국내 대학의 재학률(=재학생수를 전체 재적학생 수로 나눈 비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문대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 재학률이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듯했으나 2007년 이후로는 다시 떨어지고 있다. 대학 재학률이 공장의 가동률에 비견할 수 있다고 볼 때 대학의 구조조정 압력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대학 진학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파르게 줄어들게 돼 있다. 이미 부실한 상당수 사립대들이 전국 곳곳에 난립해 있어 대학의 구조조정 압력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이 같은 구조조정 압력에 따라 대학 수는 이미 200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국공립대의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고 학사운영이 부실하거나 비리가 만연한 사학들의 경우 구조조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고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사회적 수요 이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를 줄이는 한편 사립대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국공립 대학들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 고등교육 재원의 효율성 또한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이 같은 방향으로 대학 등록금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계산의 편의상 국공립대 대학 재학생 한 명당 1년에 약 600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하자. 대학별로, 단과대별로 등록금 수준에서 일정한 편차가 있지만 현행 국립대 등록금 평균 수준을 적용한 금액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26개 국공립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수는 약 26만명이다. 만약 이들 국공립 대학 재학생 모두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면 1년에 필요한 예산은 1조 5,600억원 정도다. 2011년 정부 예산 규모 309조원의 약 0.5%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조세 및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4대강 사업에만 22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14년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들에게 국공립대학 등록금 무상 정책과 4대강 사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국공립대학 등록금 무상을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등학교 등록금을 무상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할까.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등록금이 연간 190만원 전후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 현재 공사립 고등학생 수가 200만명이 채 안되므로 고등학교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데는 대략 3.8조원이면 된다. 이는 예산 대비 1.23%에 해당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약 5.36조원 정도면 가능하다. 물론 현재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초중학교에서도 학교운영지원비나 추가 교재비 등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비용까지 정부 재정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5.5조원 정도면 현행 국공립 인프라 수준에서는 대학교까지 전면 의무교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예산 대비 1.78%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의무교육의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할 경우, 유치원 원아수 약 54만 명의 1년 비용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약 1.1조원이  가량 추가된다. 향후 각급 학교의 각종 상담교사, 특수교사들을 증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가는 등 교육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2만개가 못 되는 학교가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한 학교당 세 명 정도를 배정해줄 경우 총 6만명을 증원해야 한다. 교원 1인당 평균 연봉 4,000만원을 가정할 경우 2.4조원 정도면 가능하다.

대략 9조원가량이면 유치원과 고등학교 및 대학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할 수 있고, 상담교사 및 특수교사 등 교원 증원을 통한 교육의 질적 서비스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교육 실시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를 세워 고교의 공립학교 비율도 현행 54% 수준에서 약 80% 수준까지 늘리고, 국공립대 재학생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늘린다고 해보자. 국공립대 재학생 수가 두 배 가량 늘 경우 역시 1.56조원 가량 예산이 추가된다. 이 경우 최종적인 의무교육 예산은 모두 10.56조원 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출간한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발연대 때 구축된 시대착오적인 조세구조와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한다면 양쪽에서 50조 원씩, 약 100조 원의 추가 재정 여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른바 50/50전략이다.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탈루소득을 잡아내면 근로 직장인들의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도 50조 원의 세수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세 구조개혁과 더불어 무분별한 토목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단행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50조 원 정도의 낭비성 지출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엉뚱하게 소수 건설업계와 재벌 기업들을 배 불리며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정책사업들을 지탱하고 관료들의 밥그릇을 키웠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조세 및 재정 구조개혁, 이와 연동한 부패 일소와 정부시스템 개혁을 하면 건전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갖추면서도 충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에 대한 투자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공립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사립학교의 난립과 등록금장사, 사교육 비대화를 제어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다른 파급효과는 고려치 않더라도 연간 사교육비로 30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가계가 지출하고 있는데 10조원 가량을 공교육 내실화에 써서 사교육비 부담을 10조원 이상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전면 의무교육을 통해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일은 공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프리라이더 1권에 이어 <프리라이더 2: 세금혁명>을 출간했습니다. 꿈을 현실로 이룰 방안에 대해 궁금한 분들께서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세금혁명당으로 오셔서 힘을 보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