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국내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립대 비율(78%)을 가져 국공립대 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연고대 등을 중심으로 학벌서열구조를 이용해 등록금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 경우 연간 1.6조원이면 됩니다. 4대강 사업 22조로 이미 14년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고교+국공립대 의무교육 확대하면 연간 5.5조면 됩니다.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으로 하자는 주장에 꿈만 같다는 분들 많지만, 그 꿈이 현실인 나라들 많습니다. 우리도 세금혁명 하면 세입세출에서 각각 50조씩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년 5.5조 쓰는 건 사회적 선택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교와 대학의 국공립 인프라를 두 배가량 늘려야 합니다. 그 경우 11조원 정도 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연간 100조원 가량 하드웨어 토건 사업에 쓰는 걸 교육에 돌리는 사회적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지방국공립대를 한국 1,2,3...대학 식으로 해서 무상으로 해주면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는 인재들이 5년, 10년 지나면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게 되고 졸업해 활발하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식벤처 클러스터 만들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면 지방의 우수한 인재가 국공립대로 몰리고, 그러면 자연스레 지금 사립대들의 등록금 장사도 어렵습니다.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이 자연스레 가격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공립 대학 등록금 무상으로 하면 가계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감면,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균형발전, 학벌 서열구조 완화,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일석4조 이상의 효과 누립니다.
4대강 사업에 22조 퍼붓고, 지천사업에 추가 20조, 토건/부동산 부양책 중심으로 2009년 이후 410조 공공부채 늘리고, 2019년까지 국가 기간 도로망 만드는데 419조 쓰겠다는 나라가 교육에 연간 10조원씩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학생과 일반 학부모 여러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세금 강바닥에 쳐박지 말고 이 나라와 우리 자식들,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쓰자고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이제 콘크리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두뇌에 돈을 쓰자고 요구해야 합니다.
경제학적 개념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개발연대 방식으로 토건사업에 돈을 퍼부으며 차도 안 다니는 도로, 유령공항들을 양산할 겁니까. 이제는 세금혁명 해야 합니다.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 꿈으로 여겨지십니까?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유권자입니다. 유권자는 동시에 납세자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쓰라고 이제 요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당하고 계실 겁니까?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룹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물줄기 될 수 있습니다. 세금혁명당에 오십시오.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드십시다. www.fb.com/tax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