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부동산 시장, 대세하락 가능성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상당수 언론에서 인용 보도했습니다. 요즘 여러 일이 겹쳐 있어 긴 글을 잘 쓸 수 없는데, 아무래도 ‘삼성’이어서인지 이와 관련해 여러 분들이 제 트위터를 통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평부터 하자면, 삼성연 보고서는 기존의 부동산-건설업계 레파토리를 짜깁기한 한심한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제가 그동안 써온 글들을 꾸준히 읽어보신 분들은 그 보고서는 얼마나 엉터리이고 현실을 왜곡하는 보고서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길게 되풀이해서 설명드리기도 싫지만, 삼성경제연구소가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해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얼마 전 제가 비판한 바 있지만 G20회의의 경제적 효과가 24조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어 삼성경제연구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또한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연구소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직한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는 우리 연구소를 하루빨리 키워서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재벌 이해를 대변하는 연구소가 한국 사회와 경제, 그리고 좌우 정권 가리지 않고 뒤흔드는 현실을 바꿔놓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시간 절약을 위해 어제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보도한 한 언론보도 내용에 제가 코멘트하는 식으로 정리(아래에서 빨간색 글씨 부분)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도표들을 곁들여 좀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硏 "집값 급락하지도, 대세하락 하지도 않을 것"

"대출 부실화 위험 낮고 가구수도 계속 늘어"
"거래활성화 유도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격조정과 인구구조, 불안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때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29일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대출규제의 효과, 가구수 증가와 낮은 자가보유율 등 잠재 수요의 존재로 인해 향후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거나 장기 부진에 빠질 우려는 작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가격조정 가능성과 인구구조, 불안심리, 주택담보대출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대세하락 가능성을 검토했다.

연구소는 먼저 "부동산가격 급락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LTV(담보인정비율)를 40~60%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대출규제를 시행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주택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등 대출부실화 위험이 적고, 앞으로도 위험대출군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막아 부동산가격 급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LTV는 은행들의 대출자산 건전성을 보기 위한 지표. 그런 점에서 한국 은행들의 LTV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이며, 적어도 미국처럼 금융권, 특히 제1금융권에 급격한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가계에도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음. 일반 가계 입장에서 주택 자산가치 대비 레버리지 비율이 어떤지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면 한국의 경우 전세금의 비중도 고려해야. 2005년 기준 328만호인 전세 가구 수에 전세보증금 1억원만 쳐도 328조원. 현재 주택담보대출 340조원과 합치면 일반 가계 입장에서는 LTV비율이 20~30% 급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따라서 LTV 비율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이는 시중은행의 대출자산 부실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빚을 많이 진 가계는 버티기 어려움. 그런데 가계가 버티지 못하면 결국 주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LTV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음.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상 단지와 판교신도시 등 2000년대 부동산 투기를 주도했던 아파트의 레버리지는 60% 이상. 이들 과다 차입 가계의 상당수가 버티지 못하고 매물 내놓으면 집값은 얼마든지 급락할 수 있음. 이미 2006년말(수도권 핵심지역), 2008년 중반(수도권 외곽) 이후 실거래가 급격히 떨어져 이미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이 10~20% 하락했고, 용인, 분당, 평촌, 일산, 김포, 파주 등이 30~40% 하락한 것이 바로 그 때문임.

또한 현재의 LTV 평균 비율은 실거래가를 무시하고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은행의 호가 지수에 비교해 낮다는 것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미 제2금융권의 주택대출 대부분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제1금융권의 경우에도 주택대출 만기 상환 연장 등의 조치로 이자만 내는 상태인 가계들의 원리금 상환을 연장해주면서 부실 채권 처리를 미뤄주고 있기 때문이지만, 수면 아래에서 잠재적 부실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연구소는 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주택처분이 급증하고 인구감소로 부동산 수요가 위축돼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노후세대는 주택보유에 대한 니즈(needs)가 높고 주택수요의 기본 단위인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위축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지금 당장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것은 인구 요인 때문이 아니라 소득 대비 지나치게 부풀어오른 가운데 이미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들까지 거의 다 사버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임. 즉,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 공급 과잉이 현재의 상황으로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따라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

다만, 인구감소는 당장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미 대세하락 흐름에 접어든 주택시장의 침체를 장기화하게 되는 중장기적인 요소. 인구는 2018년에 줄어서 부동산-건설업계,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아직 주택시장 수요가 늘어난다고 주장. 주택수요는 머릿수 뿐만 아니라 구매력을 동반해야 함. 그런 면에서 경제활동인구는 2016년부터, 35~55세의 주택구매수요 연령층은 당장 2011년부터 감소하게 되는 것이 주택시장에 훨씬 더 큰 함의를 갖게 됨.

꼭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부동산 버블의 정점과 붕괴가 35~55세 주택구매수요층 수요자 수의 변화와 일치했음. 일본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의 정점은 2006년으로 버블 붕괴 15년 후임. 따라서 총인구가 향후 늘어난다는 것을 가지고 주택수요가 계속 늘어나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가 없음. 또한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주로 저소득 1인가구가 늘어나기 때문. 저소득 1인가구는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이나 일자리가 없는 가운데 집값은 높아져 결혼을 못하고 있는 노처녀노총각 그룹이 대부분.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43% 정도에 불과한 1인가구가 지금의 최소 4억~5억 이상 되는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줄 수요라는 것은 부동산업계의 희망사항일 뿐 넌센스. 우리와 비슷한 현상이 앞서 진행됐던 일본에서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매매용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지 깨달았음

또한 노후세대의 주택보유에 대한 니즈가 높다는 것은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일 뿐 40~50대 전반처럼 부동산 투기를 주도한 중대형 고가 아파트를 신규로 사줄 수요는 아님. 현재 부동산 거품의 주도주인 중대형 고가 아파트를 사줄 수요층이 줄면 지금의 부동산 버블의 핵심은 무너지게 돼 있음. 또한 이들 노후세대는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줄여가는 경향이 있음. 상식적으로도 자녀 출가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관리비가 많이 드는 40~50평형대 아파트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임. 더구나 현재의 니즈 조사는 주택가격이 계속 올랐던 2000년대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 조사에 가까우며 향후 주택가격 대세하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이 같은 니즈는 급감하게 돼 있음. 이는 일본의 주택시장 상황이 이미 입증한 바임.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에 대해서도 "자가보유비율이 낮아 잠재적 수요기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05년 기준 한국의 자가보유비율은 55.6%로 세계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다. 추가적인 가격하락 기대를 갖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실수요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자가보유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잠재적 수요기반이 충분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3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됐고, 주택보급률이 20% 이상 급상승했는데도 자가보유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주택이 과도한 주택대출차입을 통해 다주택 투기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 또한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웬만한 가계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이는 현재의 주택가격 수준에서 집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이미 없다는 뜻으로 주택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임. 물론 주택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일정하게 늘 수 있으나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현재보다 대폭 떨어진  가격이 형성돼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 즉, 버블 붕괴 이후에 바닥을 친 다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연구소는 이어 "가계채무부담 확대가 주택처분 증가, 주택가격의 추가적 하락, 금융부실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가 있지만, 대출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고 이자 지급부담 완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34.5%로 전년보다 1.5%포인트 하락했고,
LTV 50% 이상인 대출 비중도 16.6%로 전년보다 2.2% 떨어졌다. 지속적인 대출규제로 LTV 비율이 낮아지는 등 대출건전성이 개선됐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아전인수격의 눈속임용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알다시피 2008년은 수도권 전반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했던 시기임. 반면 2009년은 주택가격이 반등했던 시기. 가계나 금융권이 주택대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액을 급격히 늘려 버블 붕괴의 에너지를 키웠던 시기. 다만 2008년 비해 2009년의 주택자산가치가 급격히 오르다 보니 같은 자산가치 대비 대출액 비중을 나타내는 LTV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 LTV 비율은 집값 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대출자산 구조가 개선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음.

오히려 실상은 지난해 말 이후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해 실질적인LTV 비율은 매우 높아진 상태임. 더구나 국민은행 호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고 LTV비율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 또한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주택대출 연체율이 7월 0.53%에서 0.64%로 한 달 만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음. 이는 2009년초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로 손실처리를 하기 전의 실질 연체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추정됨. 물론 앞서 말했듯이 제1금융권의 연체율은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님. 하지만 이미 주택의 실거래가와 사무용,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동반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 이후 만기상환도래액이 2009년의 두 배를 넘어설 경우 결코 안전하다고만 장담할 수 없음.

연구소는 다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될 경우 금융부실 확대, 실물경제 부진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거래부진은 가계소비 위축, 주거이동성 제약, 지방세 감소, 주택공급 감소 등으로 이어져 실물경기 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재고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세제의 시장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일반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가 가계소득 대비 지나치게 높아진 주택가격 때문이므로, 이를 조정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임시방편책을 내세워봐야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만 부를 뿐. 위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방안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왜 부동산부자 등 재벌 기득권의 입장에 서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일 뿐.

tkbyun: @kennedian3 어느날 평생 기르던 콧수염을 아내도 놀랠킬겸 재미삼아 깍았는데 아무도 그가 애초에 콧수염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살인을 주제로한 고전적인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못지않은 긴박함과 스피드. 임마누엘 카레르의 "콧수염" 추천합니다^.^

Finkrider: @kennedian3 약간 정통 추리에서 벗어났지만 하드보일드 물 중에 몰타의 매 추천합니다 ㅋ 그리고 읽기 편한 윌리암 아이리시두요 ㅋ 공포의 검은 커튼 재밌습니다 ㅎㅎ

travis0722: Y의비극 추천합니다 ^^

sykim81: 나이들어 다시 읽어보니 셜록홈즈는 추리소설이라기 보다는 모험소설에 가까운 듯 합니다 RT @Royalpark: @kennedian3 셜록홈즈는 추리가 너무 단순하므로, 크리스티의 작품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Jin_il: 앨러리 퀸의 Y의비극

@Royalpark: @kennedian3 셜록홈즈는 추리가 너무 단순하므로, 크리스티의 작품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Youbohae: @kennedian3 추리소설 추천 : 출판사;발해 그후; : 코피리 연가

ByungikKim: 크리스티의 ABC 살인사건

neopsyche: 엘러리 퀸의 그리스관의 비밀 추천합니다. 열흘 간의 불가사의도 재미있구요

adrock83: 앨러리 퀸의 이집트십자가의 비밀을 보시죠

tkbyun: @kennedian3 제가 나름 추리소설 광인데요?^^ 고전이라 불리는 윌리엄아이리시의 "환상의 여인" 히가시노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 그리고 추리소설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엠마누엘 카레르의 "콧수염 강추합니다. 셋 중에 하나 꼽자면 콧수염ㅋ

sangchulmoon: @kennedian3 이미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윌리엄 아이리시가 쓴 '환상의 여인' 정말 강추합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더불어 최고의 추리 소설로 꼽히죠.

lifa93: 뭐니뭐니해도 푸코의 추

shabang_kim: @kennedian3 지난 여름에 인상적인 추리소설 두권을 읽었는데요, 하나는 김내성 추리걸작선 연문기담, 백사도 였고 다른 하나는 기리노 나쓰오의 잔학기 입니다. 후자를 추천하는데요, 서늘한 인간심리를 뼈속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dearwony: @kennedian3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도 추리소설이라고 주장해봅니다.

52gonggam: @kennedian3 추리소설에 최고봉은 단연 셜록홈즈가 아닐까요?

@Limpbest: @kennedian3 '둘중에 누구가 그녀를 죽였다 추천합니다. 일본추리소설인데 길지도 않고

@kempforever: @kennedian3 요즘은 셜록홈즈 문고판도 나오더라구요.. 덕분에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최고라고 꼽는 추리소설은..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최고지요.. ^^

mioDoEco <명탐정의 규칙> 히가시노 게이코, <얼간이> 미야베 미유키 추천이오. 재미나서 책장이 금방 넘어가요

serenajonga @kennedian3 화차, 나는 지갑이다

freeofex @kennedian3 체스터튼의 <브라운 신부의 모험> 시리즈나 도로시 세이어즈의 책들도 추천드립니다.

bluewolfchung @kennedian3 크리스티의 커튼 추천합니다.

freeofex @kennedian3 앨러리퀸의 후기 명작인 라이츠빌 시리즈도 추천합니다. <재앙의 거리>부터 읽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tinimoon99 @kennedian3 추리? 스릴러? 하튼 골든 슬럼버 추천합니다 영화도 나왔는데 못봐서 모르겠고 원작소설은 정말 재밌게 봤어요

siesta16 @kennedian3 같은 작가의 <죽은자와의 결혼> 재미있게 봤어요. 이건 추리부분보다는 로맨스 쪽에 집중해서 봤지요. 추리소설이라기 보단 로맨스에 가깝더라고요

shabang_kim @kennedian3 제가 두권(두권은 연작) 추천드렸는데..ㅠ.ㅠ 김내성 걸작선과 기리노 나쓰오 "잔학기"요

manduyang @kennedian3 쥐덫, 브라운 신부 시리즈, 빌라 매그놀리아의 살인, 미야베 미유키의 모든 작품(특히 '모방범'과 '화차')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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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추리소설 정리(1차): 이집트십자가의 비밀, 그리스관의 비밀, 열흘간의 불가사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BC 살인사건, 장미의 이름, 니미츠 클래스, 용의자X의 헌신,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경성탐정록, 둘 중에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 셜록홈즈

지난주 10일 열린 <하우스푸어> 출간 기념 우석훈 박사와 저의 대담 형식 공동강연회에서 우박사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박사는 일본보다 더 악화되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감안하면 집값 거품이 심한 곳은 일본처럼 집값이 1/6까지 떨어지는 곳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집은 고사하고 '햇살 드는 방'이라도 구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애환을 우박사께서 위트있으면서도 차분하게 잘 전달해주셨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발언이 기사로 정리되면서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개되다 보니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번주 초에 쓴 우석훈박사 주장의 배경이라는 글로 제가 짧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링크 참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324922

사정이 이런데도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박사 발언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치 우박사가 아닌, 제가 "집값 1/6" 발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그날 행사를 기사화한 내용만 읽어봐도 제가 그 발언을 하지 않았음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동산 투기 선동가들이 적지 않은 것은 분명히 속내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발언의 당사자인 우박사보다 그들의 거짓과 선동을 지속적으로 파헤쳐와 그들의 '공적1호'가 되다시피한 저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파렴치한 작태이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등 정도가 심한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독자들은 그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인 트위터 http://twitter.com/kennedian3 

정부나 국책연구소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대체로 6%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올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환산 6%, 지난해 동기 대비로 7.6%를 기록했으니 크게 어긋날 전망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전망치는 G20회의 참가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지표로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747공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대통령’ 이미지가 전혀 허황된 것은 아닌 것처럼 비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다. 한국경제가 이처럼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환율효과와 공공부채 증가 때문이다. 먼저 환율효과를 따져보면, 올들어 한국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급격한 수출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이 급성장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덕분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경제위기 전에는 달러당 900원대 초반이었다가 11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 900원대에서 700원대까지 갔다면 지금 한국의 수출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900원대로 현상유지가 됐더라도 삼성전자 등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공공부채 증가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채와 비금융 공기업채를 합한 국공채 발행은 200조원 가량 급증했다. 정부가 건설 및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빚을 끌어다 쓴 것이다. 각종 PF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에 동원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4대강사업에 동원된 수자원공사가 합쳐서 50조원 가량의 채권을 발행한 게 대표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국공채 발행이 적지 않았지만, 이명박정부처럼 이렇게 마구잡이로 빚을 늘리지는 않았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한국의 GDP 대비 재정부양책 규모가 세계경제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 이어 OECD 2위 수준이다. 재정부양책만 따져서 그런데,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 부양책 규모는 세계 1위일 것이다. 

이처럼 지금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민간 자력이 아닌 환율효과와 공공부문 부채로 빚어낸 것이다. 200조원은 GDP 규모의 20% 수준이다. 단순화하자면 200조원을 길거리에 그냥 뿌려도 지금까지 누적 경제성장률이 최소 20%는 됐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올해를 제외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가 막대한 빚으로 생색낸 뒤 빚잔치를 할 시점이 되면 한국경제는 매우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속사정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G20회의 개최를 두고 “전세계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성공경험을 배우러 오는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고 있다. 회원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연례성 회의를 일찍 유치한 것을 두고 ‘국격’ 운운하며 우쭐대는 것은 꼴불견이다. 비유하자면, 이미 수억원의 빚을 진 가계가 부채 다이어트는 전혀 안하고 수억원의 빚을 더 끌어와 몇 년 더 흥청망청하는 것을 자랑하는 꼴이니 말이다.

이런 와중에 삼성경제연구소는 G20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24조원 이상이라며 정부를 한껏 추어주는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24조면 경제성장률을 2% 끌어올리는 수준이다. 정말 그런 효과가 있다면 각 정권은 요란하게 다른 경제정책 할 필요 없이 이런 행사만 유치하면 된다. 매년 두세 건만 유치하면 경제가 4%, 6% 추가 성장할 테니 모든 경제부처를 폐지하고 ‘국제회의유치부’만 두면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G20회의를 개최한 미국 피츠버그의 지역경제라도 좋아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자칭 대한민국 최고 연구소라는 곳에서 버젓이 내놓고 상당수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니 떼거리로 꼴불견이다. ‘빚쟁이 대통령’으로 지탄받아야 할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으로 포장되는데는 이런 한심한 현실이 놓여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한때 신문기자였다. 그것도 이른바 ‘족벌신문’으로 불리는 한 신문사의 기자였다. 입사 때는 필자도 ‘정의의 필봉’을 휘두르겠다는 푸르른 열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언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은 고사하고 언젠가부터 필자의 뇌수가 녹아 내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대로 있다가는 압사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황급히 탈출한 것이 2002년 5월. 입사 6년만이었다. 그 뒤로 필자는 지금은 없어진 미디어다음 취재팀에서 일하며 신문산업 밖에서 미디어 환경의 급변을 지켜봤다. 또 지금은 저자로서, 취재원으로서 많은 언론 종사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하기에 필자는 한국 언론의 구조적 병폐와 문제점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부동산 문제에 천착하게 된 한 계기도 부동산 광고를 매개로 한 한국 언론의 낯뜨거운 선동보도를 정화해보겠다는 일종의 소명의식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는 글을 쓰면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경제 정책에 관해 기존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다. 이른바 ‘부동산 찌라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저질 경제신문과 조선일보 등 일부 기득권 신문들의 선동보도 또는 왜곡보도는 말할 것도 없다. 경향이나 한겨레, 문화방송 등의 기사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직설적인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필자가 지난해 출간했던 <위험한 경제학>에서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가 여론을 어떻게 비틀고 소비자로서 일반 가계의 오판을 유도하는지에 대해 꽤 자세히 설명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보통 취재원들은 향후 언론 노출을 위해서라도 언론에 대한 정면 비판은 피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필자의 태도가 불쾌하거나 적잖이 당혹스러운 언론인들도 있는 모양이다. 그것도 언제까지는 한솥밥 먹던 기자 출신이니 더더욱 그런 모양이다. 한편으로는 필자는 못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굴 한 번 더 비치고, 신문에 이름 한 번 더 내는 것에 목을 매는 경우와 대비되니 ‘오만하게’까지 비치는 모양이다. 필자는 현 정부의 막무가내식 부동산 부양책에 대해서도 매우 강하게 비판하는 편이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언론에서는 필자를 기피하거나 틈만 나면 공격하려는 기세가 역력하다.

필자도 그런 언론사의 기피증이나 불쾌함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이 한국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긴장관계’라고 믿고 있다. 언론이 그 정도 긴장관계가 부담스럽다면 거꾸로 한국 언론이 취재원과 얼마나 유착돼 있는지, 또는 한국의 언론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물론 필자는 강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올바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칭찬과 호평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칭찬할 일보다는 비판할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사실 시간과 여력이 안돼 그냥 지나갔을 뿐 비판해야 할 언론 보도는 매우 많다. 한국 언론은 왜곡된 사회경제구조를 반영하듯 매우 일그러져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 같은 필자의 판단은 필자만의 착각은 아닌 듯 하다. 대중과 언론학자들을 막론하고 방송과 신문 등 기존 매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불신은 실제로 구독률이나 열독률, 시청률이나 신뢰도 저하 등 각종 지표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중들이 한국 언론이 얼마나 몰상식하며 이해관계에 오염된 보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 언론의 왜곡보도를 꿰뚫어보는 방법에 관한 별도의 책을 쓰고 싶은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급한 주제들에 밀려 선뜻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필자의 그런 급한 마음을 달래주듯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출간됐다. <9시의 거짓말>(시사인북). ‘KBS 사원행동’의 핵심멤버였던 최경영 기자가 저자다. 최기자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6회 수상해 기자로서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기자이고, KBS의 탐사보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기자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점점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지만 말이다.

최기자는 각 장을 한국 언론의 몰상식과 워렌 버핏의 상식을 대비해가며 한국 언론이 얼마나 상식과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극히 자본주의적 인생을 산,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도 빨갱이라고는 하지 못할 세계 최고의 자본가의 상식과 철학을 통해 우리 사회 언론의 가치관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일종의 대비 효과를 노린 구성인 셈인데, 이런 시도는 실패하지 않은 것 같다. 한국 언론이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고, 대중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역이 경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우선 ‘국익’이나 ‘중립’ 또는 ‘객관’이라는 미명 아래 언론이 어떻게 사회경제적 강자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지를 분석한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그 실체가 설령 ‘대운하’라고 할지라도 언론은 이를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자신들을 ‘실용정부’라고 칭하면 설명 그 본질이 ‘권위주의적 기득권 옹호집단’에 가깝더라도 언론은 그저 ‘실용정부’라고 표기합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 재벌이라는 말 대신 대기업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것도 한국의 재벌이 그렇게 불리길 원했고 또 그 언론이 그 요구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왜 ‘대량해고’ 또는 ‘대량감원’ ‘대규모 실직’이라는 단어 대신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왜 ‘근로자, 노동자, 또는 직장인’이라는 용어들 가운데 파업할 때만 왜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서 ‘좌경’과 ‘집단이기’를 덧칠하는 행태도 따끔하게 꼬집는다. 또한 극소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한 기득권 신문들이 ‘서민경제파탄’이라고 매일 노래하던 기득권 신문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입을 다무는 편파적 행태도 비판한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금자리 주택’을 ‘반값 아파트’ ‘친서민 주택정책’라고 선전하는 국토부의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고, 최소 3,4억씩 가는 분양용, 투자용 주택을 마구 지어대는, 그리고 주변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강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미 ‘시세수준 아파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기자들은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가.

책 내용 가운데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2009년 미국 퓰리처상 탐사보도 부문 수상자인 <뉴욕타임스> 데이빗 바스토우 기자의 ‘TV애널리스트의 이면, 국방부의 검은 손’에 관한 소개. 바스토우기자는 TV에 객관적인 군사평론가로 소개되는 퇴역 장성 수십여명이 사실은 이라크전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군수산업체의 임원이거나 하청업체 사장, 또는 로비스트들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한다. 바스토우 기자는 또한 이들이 CNN, MSNBC, FOX 등 미국의 케이블 뉴스 채널에 등장해 이라크전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한 곳이 다름 아닌 미국 국방부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최기자는 “바스토우 기자의 탐사보도는 TV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의 ‘객관적 논리’ 속에 사실은 그들의 ‘사적 이익’ 교묘하게 숨겨져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의 신문이나 TV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중략) 한국 언론에 등장하는 민간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임직원들은 모두 부동산 업황의 이해당사자들입니다. TV 또는 신문에 등장하는 상당수 부동산 관련학 교수들도 간접적으로 시행사 또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와 연관돼 잇습니다. 심지어 언론에 등장하는 부동산 관련 교수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직접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거나 심지어는 땅장사, 빌딩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3년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를 만들면서 부동산 시장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소재의 명문대학 교수 3,4명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은밀히 자신들만의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중략)

‘객관적 전문가’ 또는 ‘학자나 교수’로 공공 매체인 언론에 등장할 때는 최소한 자신들의 현재 부동산 투자 사업과 컨설팅을 부업 또는 본업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또 언론은 전문가를 필진이나 토론 패널로 쓰기 전에, 이력을 철저히 검증해서 곡 ‘제2의 명함’을 독자와 시청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잇습니다. 독자나 시청자는 ‘제2의 명함’을 통해 그 ‘전문가나 교수’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 그들의 말을 가감해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언론이 독자라 시청자에게 하는 공익적 서비스입니다.”

평소 필자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적이다. 필자는 그동안 기자나 PD, 토론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최기자가 주장한 내용을 숱하게 요청해왔다. 적어도 건설업계에서 설립한 건설산업연구원이나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단체들 앞에 ‘대한건설협회 부설’ ‘대한주택협회 부설’과 같은 수식어만 달아줘도 사람들의 판단은 일정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것임은 너무나도 뻔한데도 각종 TV토론이나 기사 등에서는 마치 이들을 ‘객관적인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면서도 그런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하기는 부동산 광고를 매개로 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자신들의 주독자층인 ‘부동산 부자’들에게 영합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 ‘찌라시 신문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지만 아파트 분양광고에 민감할 이유가 없는 방송이나 일부 신문조차 똑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를 떠나 ‘문제의식의 마비현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정론지로 평가받는 <뉴욕타임스>와 같은 역할을 이 나라의 주류 언론이라는 조중동이 해줄 것이라고는 당초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나마 그 같은 역할을 일부 해주던 프로그램들이 MBC의 <PD수첩>이나 KBS의 일부 시사프로그램이었다. 특히 2년 여전 KBS 시사기획 쌈에서는 이들 부동산 관련 학과 교수들이나 부동산정보업체 종사자, 건설산업연구원 등 건설족들의 이데올로그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언론의 유착관계를 파헤친 적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방송장악이 본격화한 이후 시사기획 쌈은 시사기획 텐이라는 밋밋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후 그다지 의미 있는 방송을 본 기억이 없다.

그리고 이미 부동산 시장의 대세가 기울었고, 계속 “집값이 오르니 집을 사라”고 했던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여전히 ‘객관적인 전문가’로서 우리의 TV화면과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심지어 현 정부 인수위 당시 인수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영업에 이용해 검찰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던 고종완씨 같은 인사를 최근 MBC와 KBS 같은 방송들은 사회적으로 ‘복권’시켰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자. 최기자의 비판은 이어진다. “한국의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에게파업은 항상 국가경제에 치명타이지만, ‘구조조정’ 즉 대량해고는 기업의 회생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면 주가가 오르지만 반면 파업을 하면 일주일에 손실액이 수조원에 이르러 국가 경제에 심각한 내상을 입한다고 주장합니다. (중략) 그러나 삼성과 현대그룹의 총수 이건희나 정몽구씨가 수조 원을 탈루하고 탈세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전문가들’의 논리는 정반대가 됩니다. ‘주인 없는’ 삼성과 현대의 경영을 걱정하며 국가경제가 추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엄상릉 부립니다. 직장인은 종종 수천명 정도씩은 잘려줘야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반대로 수천억원을 탈세한 사람은 대충 재판받고, 빨리 사면 받아 경영 일선으로 복귀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

‘부정과 부패, 배임과 탈세 그리고 반칙과 위선’의 결정체들을 옹호하는 이른바 전문가와 상당수 언론들의 몰상식에 비해 워렌 버핏의 상식은 어떤가. 워렌 버핏은 “2003년 버크셔 헤더웨이의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을 통해 회사가 내는 세금의 액수가 지난 수십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사실을 자랑으로 삼는다. 그 해 버크셔 헤더웨이가 낸 세금 33억 달러(약 4조원)는 그해 기준 미국 전체 기업이 연방정부에 낸 법인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최기자의 말마따나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부동산 회사의 관리원으로 위장 취업시키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던 한국의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수조원을 탈루한 악질적 범죄를 말끔히 사면받은 한국의 재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벅찬 ‘기이한’ 정신세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언론들이 상식과 정도를 벗어나 기득권 위주의 보도를 지속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기자는 “그 책임의 대부분이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한 50대 중반 이상의 언론인들에게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최기자의 이 같은 주장은 주로 KBS 내부 사정을 특히 감안한 주장으로 여겨지지만, 대부분 언론에서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젊은 기자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필자가 다녔던 신문사에만 국한된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일부 군소 신문사에서는 기사를 광고와 ‘엿 바꿔 먹고’ 기자들에게 사실상 기사를 매개로 한 ‘광고 영업’을 주문하는데, 이런 신문사의 기자들이 무슨 사명의식과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KBS 내부의 사정은 조금 더 다르고, 심한 것 같다. “한국은 ‘중견언론인’일수록, 도는 ‘중견언론인’이 돼갈수록 오히려 그 수준이 더 떨어집니다. (중략) 이분들은 초년병 시절에는 출입처에서 ‘받아쓰기’에 집중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나이 마흔이 넘어서는 데스크나 부장으로 들어앉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나 경제적 현안을 독립적, 비판적으로 기획하고 취재해서 보도했던 경험이 일천합니다. (중략) 독립적 취재를 못하다 보니 정부가 기업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써서 보도하는 것이 이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받아쓰기 저널리즘’에 젖어 있다 보니 이들 중견 언론인들의 상당수는 9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한국의 탐사보도나 PD저널리즘이 거꾸로 객관 보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의 보도자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보도물을 기획하는 것은 젊은 PD나 기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기에 방송용으로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기자는 묻는다. “청와대나 삼성도, 시민도, 단지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최기자는 따라서 “언론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방송기자들은 이 언론의 본 역할을 거의 방기해왔다고 비판한다.

이들 중견언론인들에 대한 최기자의 비판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KBS나 MBC에는 현재의 50,60대 방송 언론인들이 1970~80년대 이후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해왔는지 증명하는 많은 자료 테이프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두 방송사 모두 이들 자료를 디지털화하는데 매우 미온적이라는 것. “그들이 진행했던 뉴스나 다큐멘터리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매우 파렴치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최기자의 해석이다.

“과거, 정권의 ‘감시견’이기는커녕 ‘애완견’들이었던 이 50, 60대 방송인들이 우리 언론에 끼치는 가장 큰 악영향은 이분들의 과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마치 자신들은 언론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온 양 과거를 오도하는 현재의 작태입니다. 또 과거를 오도하기 위해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를 왜곡하고 이를 젊은 기자들에게 주입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폐단들입니다.(중략) 꼿꼿한 딸깍발이 선비와 같은 언론인은 1970~80년대에 대부분 쫓겨나거나 스스로 직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조직에 순응한 기자들이 언론사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언론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다를 바 없게 됐습니다. 기자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공무원이나 여당 정치인과 비슷한 사고를 하고 비슷한 언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기자는 중견 언론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잉 상업주의’로 인해 한국 언론의 뉴스가 점점 ‘좁고, 얕고, 얇고, 시끄럽고, 편파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업주의 언론이 판치는 곳에서 언론이 집중하는 것은 양질의 정보 제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로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1분20여초, 불과 8~9문장과 인터뷰 1,2개로 구성된 방송 리포트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쓰는 사람도 내 기사에는 정말 정보가 없다고 여길 때가 많은데, 보는 사람이 그 속에서 무슨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신문은 방송 뉴스처럼 ‘팔릴 만한’ 동영상을 사용할 수 없으니 언어로 분탕질을 합니다. 격한 용어와 선정적인 편집으로 독자를 현혹합니다.”

‘권력과 기업을 대변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처럼 이해관계에 깊이 오염된 언론 보도로 인한 대중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짚고 있다. 한국 언론기자들이 증시상황을 보도할 때 몇몇 애널리스트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피상적 분석을 짜깁기한 뉴스를 통해 대중들 사이에서 ‘사실’로 굳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자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중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최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값싼 뉴스’를 통해 대중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란 거의 없다며 한국 언론의 날탕식, 선동식 보도를 질타한다.

‘백인남성 교수’에게 약하고, 정치부나 경제부든 이른바 권력과 돈 있는 출입처를 선호하는 행태를 근거로 권력에 굴종하는 순치된 언론인들의 자화상을 비판한다. 특히 ‘비용을 절감하려는 언론사 사주의 이해관계와 쉽게 일하려는 기자들의 비(非)프로페셔널리즘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지점’으로서 출입처 제도의 폐해를 지적한다. “많은 취재 시간, 인적 사원, 그리고 돈이 들지 않으면 권력을 감시하는 ‘비싼 뉴스’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회의 기득권과 ‘등을 지는’ 행위에는 유무형의 압력도 뒤따릅니다.” 삼성X파일 사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한국 언론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뉴스가 해당 출입처 기자들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필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필자가 국토해양부에 적을 두고 건설업체들과 부동산정보업체들을 주요 취재원으로 삼는 ‘부동산 담당 기자들’을 만나보면 이른바 ‘건설족들의 논리’와 ‘부동산을 재테크 차원에서 보는 시각’에 절어 있음을 많이 느낀다. 그나마 금융기관, 한국은행, 금융위 등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경제위기’에 관한 문제임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것 같다. 알게 모르게 출입처의 자장이 얼마나 강한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 담당기자들의 사례가 아닌가 한다.

서평이 너무 길어졌다. 결코 두껍지 않은 이 책 내용 가운데 소개할 내용은 더 많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줄여야 할 것 같다. 너무 자세히 소개하면 독자들이 이 책을 사보려는 유인이 떨어질 것이므로. 끝으로 한 구절만 소개하고 서평을 맺고자 한다.

“멍청하거나 사악한 언론인이 많을수록 대중은 점점 더 가난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는 짓을 스스로 멈출 거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들은 대중이 계속 그렇게 우매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이익입니다.”

최경영 기자와 같은 기자정신과 프로페셔널리즘을 겸비한 새 세대 기자들이 이국 땅에서 ‘반강제 연수’를 하지 않고 한국 언론의 주류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중이 우매한 상태를 벗어난다면 한국 언론도, 이 나라도 조금은 더 밝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선대인 트위터 http://twitter.com/kennedian3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필자는 2008년 말 경제위기 전 소형이 강세를 나타냈던 것과 달리 중형이 강세를 띠고 있고, 전세가 상승 폭이 큰 지역이 멸실주택이 많이 발생한 지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큰 틀에서 볼 때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버블의 정점이나 버블 붕괴 초기에는 주택 매도 후 전세로 전환하거나 주택 매입을 포기하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 전세가 상승세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버블 붕괴 초기에 발생했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매매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반 가계를 현혹하는 선동기사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 최근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인용하는 자료들은 국민은행의 전세시장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 듯이 현재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지수는 호가 위주의 조사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인통계이고, 전세가와 관련한 별다른 통계가 없기에 국민은행 가격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표1>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시도의 전세가격 추이를 면적형 별로 살펴봅시다. 3개 시도 모두 2008년 말 경제위기 이전에는 소형, 중형, 대형 순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대체로 중형, 소형, 대형 순으로 오르고 있어 중형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팔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의 이주수요라면 소형 위주로 올라야 하는데, 중형이 먼저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집값이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있는 가계의 주택 매입 포기 수요 또는 매도 후 전세 전환 수요가 중형으로 몰리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표1> 수도권 3개 광역시도 전세가 추이

또한 전세가의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경제위기 당시의 전세가 급락 등에 대한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급등했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상승세가 전반적으로는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지난해와 같은 전세가 급등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편 주택 유형별로 전세가 상승 추이를 보면,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멸실이 많은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전세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폭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어 <도표2>를 통해 3개 광역시도의 전세거래동향을 보면, 현재의 전세거래가 매우 한산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6년 말 집값 폭등기 이후로는 전세거래가 한산하다는 중개업소의 비중이 기복이 있지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전세시장이 대규모 거래를 동반하면서 급등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도표2> 수도권 3개 광역시도 전세거래동향 추이

이어 <도표3>에서 임대차 계약시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보증부월세 비중 추이를 보면, 일시적 기복은 있지만 전세 비중이 60% 전후를 유지하고 있고 보증부월세 비중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택 매매가가 하락해도 집주인들이 월세 비중을 늘려 집을 안 팔고 버틴다는 주장은 현재까지는 설득력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나타난다고 해도 국내 주택시장에서 오랜 전세 선호를 뒤흔들만한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월세 비중이 늘어난다면, 집주인들이 주도해서라기보다는 전세보증금 확보에 불안을 느끼는 세입자의 주도에 의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통계가 2001년 8월 이후 작성돼 외환위기 직후 상황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2001년 8월부터 2003년 초까지 월세 비중이 줄고 전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매매가가 급락하면서 보증금 확보에 불안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로 전환했다가 매매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기회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전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미약하지만 2008년 말 일시적으로 전세 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도표3> 서울 및 수도권 전월세 계약 비중

따라서 현재 전세 제도가 단기간에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만, 설사 전세 비중이 줄고 월세가 는다고 해서 그것이 주택 가격을 떠받쳐줄 것이라는 믿음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만약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세입자들이 전세금 확보도 불안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최근의 전세가 상승세는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들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가를 올리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집주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상당수 언론들의 선동보도도 한몫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적어도 과거처럼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주택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앉거나 주택을 매도한 뒤 전세를 넓혀가는 현상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매수포기 수요 또는 매도 후 전세전환 수요는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로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전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전세가 상승이 과거와 달리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뛰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의 전세가 상승세가 집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오히려 과거와 같은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가계가 급감하고 있는 징표라는 점에서 오히려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 영종, 송도신도시와 김포, 파주, 고양, 용인, 화성, 남양주 등 경기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도 미분양과 미입주 물량 등이 잔뜩 쌓여 있는 판에 전세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8.29대책’ 등 정부의 억지 부양책 등에 기대 억지로 버텨왔던 다주택 투기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시점에 이르러 매물이 쏟아지면 전세가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현 국면에서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필자가 누누이 설명했듯이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서 집을 사줄 수 있는 수요는 사실상 거의 바닥나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득 기반이 부족하고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많이 내야 하는 가계 입장에서 누가 무리해서 집을 사겠습니까.

전세 보증금을 더 올려주고 전세를 연장할지, 또는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살지를 선택해야 하는 가계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전세 보증금 인상분이 3000만원이고, 이를 조달하는 금리가 계산의 편의상 평균 5%라고 가정하면 이 가계는 2년간 3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이 가계가 집을 사기 위해 2억 원의 부채를 내야 한다고 가정하면 2년간 이자만 2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더구나 전세금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은 향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가계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2000만원의 이자부담까지 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가계는 많지 않스니다. 2006년 이후 부동산 정보업체나 부동산 선동 언론에 휘둘려 오판한 결과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가 오른다고 섣불리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선량한 가계를 제물로 삼아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려는 일부 언론만이 그렇게 희망할 뿐입니다. 일반 가계들은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일부 언론들의 억지 선동보도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의원의 부유세 도입 주장 보면서. 현실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없으면, 이를 체계적으로 극복할 근본적 개혁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발식, 구호식 아이템을 내놓게 됩니다. 체계적 비전과 이를 구체화할 문제해결 역량 필요.

국내의 실효 법인세율, 소득세율이 세계에서 매우 낮은 편. 또 생산경제에 대해 매기는 세금보다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부문에 대해 매기는 세금 매우 취약해 불로소득 용인하고 투기 조장. 또한 고소득 자영자의 구조적 탈세 방치

김대중정부 때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만들고도 아직 자영자 소득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등 소득 발생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체계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부자감세’ 등 역주행하고, 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간접세 비중 더욱 늘리고 있음. 그러면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기득권 중심적 세제를 체계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내놓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

이미 세제의 기본구조가 부자들 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고 일반 서민 조세 부담이 높은 구조를 그대로 놔두면서 부유세 도입 주장은 단선적, 인기영합적 사고에서 나온 것. 그런 식으로는 왜곡된 세수구조 바로잡지도 못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관념 희박한 부유층들로부터 반발만 불러일으키게 돼 있음. 또한 가뜩이나 누더기인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됨

모든 개혁과 마찬가지로 세제 개혁도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맞도록 조정해야. 국내 빈부격차와 조세/재정의 매우 낮은 분배개선 효과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진단하지 못하고 일부 북유럽 국가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단발성 아이디어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낮고 전체 세제 측면에서 정합성이 떨어짐

사실 정동영 의원뿐만 아니라 상당수 정치인들이 이런 단발성, 구호성 접근이 많아. 지향 방향이 다를 뿐 4대강 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용산개발사업 등 개발성장론자들이 굵직굵직한 토건사업으로 '한 방’에 경제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유세 같은 세금 ‘한 방’으로 빈부격차 해결하고 분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 환상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유명인사가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자며 일부 저소득층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선발해 집중 교육지원하자는 주장도 바로 그런 단선적 접근. 사학 난립과 부실한 공교육 체계로 인한 사교육 난립, 그리고 이에 따른 사교육 포커판의 판돈 많은 학부모와 자녀들의 승자독식 게임구조, 매우 열악한 교육재정과 이로 인한 세계 최고의 교육비 부담이 체계적으로 교육에서 ‘불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근본 원인. 이처럼 제대로 된 개혁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정책과 제도의 틀을 갖춰 지속적으로 실행할 때 가능

또한 국내에서 난무하는 성장과 복지(또는 분배)라는 이분법적 구분 탈피해야. 성장과 분배는 경제의 순환구조 속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가계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통해 자력으로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 같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 때 중장기적으로 일반가계와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음

물론 건전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꾸준히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복지 인프라를 충실히 갖춰가야 하는 것은 사실. 특히 한국의 경우 과도한 토건 투자(OECD 최고) 대비 복지 인프라 구축(OECD 평균의 3분의1 수준)이 매우 취약한 상태. 10년내 본격화될 고령화 충격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복지체계 구축에 투자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

그러나 부유세 도입하고 복지에 돈 많이 쓴다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착각. 가계의 등허리를 휘어지게 만드는 집값 문제, 사교육 문제 해결하지 않고 저출산 문제 해결한답시고 각종 캠페인성, 다둥이 출산장려금 등 선심성 정책에 돈 쓰는 식의 넌센스.

다만, 무분별한 토건사업 등에 들어가는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하고 복지, 사회안전망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더 상향조정할 필요는 있음. 하지만 한 현 정부가 부동산 거품 떠받치는 과정에서 현 정부 들어 국공채 발행만 200조원이 늘어나는 등 공공부문 부채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복지에 무작정 돈을 쓰기도 어려운 구조.

같은 돈을 쓰더라도 토지주택공사 등이 방만한 사업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민간건설업체들이분양용, 매매용 주택 짓는데 수십조원의 돈 쓰는 것은 낭비. 이미 300조원 이상 쌓인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자의 돈을 끌어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하는 것이 가능. 그런 주택인프라 갖추면 자연스럽게 노후 주거비용 줄이고, 저소득 1인가구의 삶을 지원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르는 소비 위축 효과도 줄일 수 있음.

이처럼 복지 체계도 단순히 돈을 많이 걷어 많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조합(policy mix)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가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함. 단상으로 쓰겠다던 글이 길어졌는데, 구체적 내용들은 향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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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정부정치권과 대다수 언론은 여전히 근시안적인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기거품을 빼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화된 권력과 올바른 여론 조성의 책임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저희 연구소라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조건>이라는 기획을 여덟 차례에 걸쳐 연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순서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글 싣는 순서>(*실제 글 제목과 연재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금리 본격 인상 전 가계부채 다이어트 유도

2.       정치적 탐욕에 따른 부동산 막개발 줄이고 기존 무리한 사업 정리

3.       시장퇴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설업체와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4.       부동산 거품의 진폭을 키우고 투기를 부추겼던 선분양제 폐지하고 후분양제로 전환

5.       3년 거치 일시 상환식 대출구조 근본적 개혁해야

6.       투기에 강한 내성을 가지는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 등 부동산 세제 정비

7.       공공임대주택 공급 획기적 증대

8.       수도권 과밀해소-국토 균형 발전 

-건설업계, 시장퇴출 일어나는 과감한 ‘시장 청소’가 필요하다.

한 제조업체가 호황기 때 무리한 경영판단에 따라 생산한 제품이 경기가 식으면서 대규모 재고로 남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들 기업의 재고를 대량으로 사줘야 할까.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현 정부는 올해 ‘4.23 대책’과 ‘8.29대책’을 통해 이 같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적어도 건설업계에 한해서는 말이다. 물론 실수요자와 국민경제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강부자 정권’이 일반가계들을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스폰서’인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계에 준 당근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지금 건설업계 지원이 필요한 때인가. 그렇지 않다. <도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270개이던 종합건설업체 수는 2001년 이후 1만3000개 수준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난 상태를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1998년 522개 업체가 부도났고, 2000년대 부동산 호황기에도 매년 150개 전후가 부도로 쓰러졌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은 지난해에 부도업체 수는 87개에 불과했다. 이들 건설업체들의 평균수주액도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3년 78.8억원이었으나 주택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과 지난해에는 정부의 대대적인 토건 부양책 등으로 95.4억원, 96.4억원으로 늘어났다.

<도표1> 건설업체 현황 :대한건설협회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물론 우리 연구소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지표 이면에 건설업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골병이 들어 있고, 빠른 속도로 ‘좀비기업’들도 늘고 있다. 성원건설과 남양건설뿐만 아니라 중견건설사들의 부도위기설이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지표들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정부의 막대한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과 구조조정 회피로 한계선상에 이른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백보를 양보해 2008년 말~2009년 초에는 워낙 경제적 위기감이 증폭돼 있었기에 일정한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이 필요했다고 하자.

 하지만 정부 주장대로 지표상으로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이제 건설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으로 구조조정을 지체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언제까지 온 국민이 공공부문에서는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민간부문에서는 고분양가 아파트 사재기로 외환위기 이후 세 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또 다시 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택했다.

그러면 일부 언론이 걱정하는 시나리오 대로 건설업계의 연쇄도산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클까. 금융권 PF대출 잔고는 2009년 말 현재 82.4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은행권이 51.0조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저축은행 11.8조원, 보험사 5.7조원, 증권사 2.7조원 등이다. 이들 PF대출의 연체율을 보면 금융권 전체로 3.58%에서 6.3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PF대출의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권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증권사 연체율이 2008년 6월 6.57%에서 30.28%로 급등했고, 보험사는 2.37%에서 4.55%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와 증권사의 PF대출 비중이 8.4조원 정도로 크지 않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본금 및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PF대출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경우 연체율이 2008년 6월에 비해서는 올랐으나 1.67% 정도로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2009년 6월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업체 자금난의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2009년 말 10.6%로 2009년 6월말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2008년 6월 14.28%보다는 낮아졌다. 물론 이 같은 연체율이 저축은행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저축은행들이 PF대출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 PF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고 있고 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전체 PF대출의 15%가량에 해당하는 1.7조원 가량의 부실 PF대출 자산을 매입해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PF대출 부실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PF대출 부실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연체 증가가 현실화할 경우 상당수 저축은행 또한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PF대출 규모와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도 이것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동안 부동산 버블에 기대 무분별하게 난립하며 PF대출과 주택대출을 늘려온 저축은행 또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저축은행 위기는 업계 안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정부는 특정계층과 업계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현재 한국경제 위기에 대해 전도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8.29대책’만 하더라도 정부는 DTI규제를 상당 부분 풀었다. 지금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800조원을 넘나드는 가계부채의 위기이지 건설업계의 위기가 아니다. 상당수 신문들이 금방이라도 금융시스템 마비를 불러올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저축은행의 PF대출 규모는 11.2조원이다. 전체 예금취급기관 대출액의 1%, 가계부채의 1.4%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기는커녕 가계가 빚을 더 내서라도 건설업계를 떠받쳐야 한다는 식이다. 이는 현 정부가 건설업계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국민경제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허황된 ‘건설업계 대마불사’ 논리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지금 우리보다 경제상황이 나쁜 미국과 유럽도 금융업계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상황이 나쁜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금융업계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한 축도 아닌 특정 업계를 살린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심지어 재벌급 건설업체들인 10대 건설업체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무너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다. 특히 건설업계와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DTI규제 완화 등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물불 가리지 않는 매우 위험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같은 건설업 구조조정을 지연하면 할수록 오히려 현 정부가 우려하는 일본식 장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왜 그럴까. 건설업계를 제때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살아남은 건설업체들이 이미 고갈된 수요 이상의 공급물량을 쏟아내게 된다. 이미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도 수급 조정이 지연되는 것이다. 또한 좀비처럼 살아남은 건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실 채권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이 현재 건설업계 및 부동산업계 및 이들의 대변지격인 기득권 언론들이 주문한 결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입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구조조정과 부실 정리를 지연시킨 탓에 일본의 주택시장이 자연스러운 복원력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부동산 버블 붕괴의 충격이 컸던 탓도 있지만, 초기에 각종 토건부양책으로 재정을 탕진하고, 살아남은 건설업체들이 수요 대비 과도한 주택 공급을 지속해 부동산 시장이 복원력을 잃어버린 가운데 주택수요 연령대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20년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초 미국에서 저축대부조합(S&L) 사태가 계속 부실 규모를 키웠던 이유도 초기에 재빠른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 청소’를 미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라 시장퇴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설업계와 저축은행의 과감한 구조조정이다.  부동산 거품에 취해 희희낙락했던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그리고 아파트 분양 광고에 목을 맨 언론들에게 돌아갈 단기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에 돌아올 충격을 키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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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특채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섯 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세 명은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외교부 간부 두 명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일부 외교부 간부는 심사 회의 때도 "실제 근무 경험이 중요하다"며 외교부에 근무한 적이 있는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혀 공정과는 담을 쌓고 지냈던 현 정부가 갑자기 여론조작용 모토인 ‘공정한 사회’를 들고 나왔지만, 지금 한국의 현실은 특혜와 반칙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사회’임을 단적으로 웅변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특혜와 반칙이 비단 이번 일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에는 철저한 경쟁의 이중구조가 판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강자들은 독과점과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면서도 약자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경쟁을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통신 건설 유통 등에서 재벌기업들은 대부분 사실상 독과점과 담합, 불공정 경쟁을 일상화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부품을 조달하는 하도급 업체에는 생사를 건 납품단가 인하 경쟁을 벌이게 하고 불공정거래를 요구합니다. 상당수 건설업체는 대물변제라는 형식으로 미분양 물량을 하청업체 떠넘기고 임직원의 친인척까지 동원해 형식상으로 미분양을 털어내면서 미분양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세계 일류라는 삼성전자부터가 납품하는 휴대폰 디자인 업체에 아이폰4가 나온 이후 갤럭시S를 떠넘기는 등 시대착오적 삼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강자들은 공정한 시장경쟁 상태에서보다 늘 많이 가져가는데, 그 몫은 결국 자신들의 하도급 업체와 같은 '을'과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입니다. 소비자 잉여로 올 것이 일부 재벌기업의 초과 이윤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 사법시스템은 이 같은 구조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합니다.

기업의 영역뿐만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대학들, 특히 명문 사립대들은 자신들의 서열구조 안에서 사실상 경쟁의 무풍지대에서 세계 최고의 등록금 장사를 하면서도 일반 가계와 학생들은 생사를 건 경쟁을 하게 합니다.

또한 공교육을 부실하게 만든 채 사교육을 최대한 팽창시켜 '학비 판돈'을 많이 댈 수 있는 부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 경쟁에서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마치 판돈 많은 사람이 포커판에서 많이 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류층을 위해 ‘성공경로’에 이르는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국제중, 자사고, 각종 특목고를 신설하는 한편 일반 공립학교들은 모두 ‘상대적 열등학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런 것은 사정이 괜찮은 편입니다. 아예 그들만이 자격에 해당되는 특혜성 제도를 만들어 운용합니다. 상당수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명환 장관 딸 특채 사태를 계기로 함께 조명 받은 외시2부 운용도 바로 그런 통로로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지만, 그런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재벌기업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사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등 재벌기업 총수들은 늘 법의 심판을 비껴 가거나 잠시 여론에 밀려 처벌 시늉을 내다가도 사면되는 것이 거의 공식화돼 있습니다. 오히려 양심을 걸고 이들을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나 문화방송 이상호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님들 같은 분들이 각종 불이익과 핍박을 받는 구조입니다.  또한 ‘전관예우’를 통해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이상을 버젓이 유린하는 나라, 정치적 잣대에 따라 검찰이 칼춤을 추는 나라는 공정한 게임 규칙이 작용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라는 양두구육식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이미 모두 기득권에 철저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규제완화는 없고, 재벌기업과 개벌업자에게 유리한 규제완화로 넘쳐납니다. 상위 5%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면서도 13%가 넘는 최소 주거여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당수 선진국들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더 높아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최저 수준을 기록하는데도 부자감세를 실행하는 정권이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자라는 세수를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에너지세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추가로 올릴 태세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려도 이를 세제를 통해 흡수하기는커녕 제대로 시행도 못해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득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 규칙 아래서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달리라는 말입니까? 불공정한 게임 규칙 아래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제대로 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기득권 구조에 맞춰 음성적 로비와 뒷거래에 뛰어난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회는 벤처기업이 자라날 수도, 좋은 인재가 적재적소에 자리 잡을 수도 없는 사회가 됩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한국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사회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최적배분하는 것과는 동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층과 그들의 자녀들만이 자손대대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제대로 된 기회를 가지기 힘든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득권층만이 아닌 모두에게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공정한 경쟁 규칙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처럼 비열한 경쟁의 이중구조를 깨고 공정한 경쟁 게임의 룰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한국사회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자들에게는 더 많은 경쟁을, 약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처럼 공정한 게임규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의 공정위는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숙정하는 사법시스템도 갖춰야 하는데, 일부 재벌은 치외법권입니다.

공정한 게임의 룰만 제대로 적용하면 모든 것은 아니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조중동의 무가지 뿌리기와 경품 판촉은 명백히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이만 막아도 그들의 지위는 한층 약화될 것입니다. 예산 낭비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에도 적용된 턴키입찰 방식은 상위 6개, 내지 10개 재벌 건설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0원에 할 수 있는 공사를 95원, 98원에 수주해 폭리를 취하죠. 턴키담합을 통해 재벌 건설업체들이 취하는 폭리는 세금으로 불필요하게 퍼주는 격입니다. 턴키담합을 막고 공정경쟁만 하게 해도 막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으면서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의 담합을 분쇄해 약 1000억을 아꼈습니다. 또한 이제 재벌기업들이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해 물가가 내려가는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게 생사를 건 듯한 시험성적 경쟁을 치르는 구조는 바꿔야 합니다. 입만 열면 '인재가 자원이라는 나라'에서 교육재정은 형편 없는 수준입니다. 공교육 예산을 지금의 두 배 이상 늘려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국공립대 등록금은 거의 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사회’를 고착화시키는 구조적, 제도적 틀들을 바로잡지 않고, 구호만 외쳐서는 결코 ‘공정 사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 같은 구조적 틀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늘 ‘반서민’이면서 입으로만 ‘친서민’을 떠드는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들고 나온  ‘공정 사회 구현’이라는 말이 양두구육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정말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싶다면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칙하는 강자들에게는 더 많은 경쟁을, 약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출반선과 기회를!

allther(윤준삼) @kennedian3 저는 하도급 자체가 문제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국내 시장에서 목매고 살려고 하니 갑한테 힘이 쏠리게 되는거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하루빨리 해외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시장이 열립니다.

yooonsy(Seongyong Yoon) @changheeoh @kennedian3 저도 IT 분야에 있지만,IT 분야의 프리랜서는 급여의 수준이 정규직의 2배쯤은 되니, 다른 비정규직과는 많이 다르죠. 제 주변에서는 스스로의 의지로 프리로 전향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구요.

allther(윤준삼) @kennedian3 그러다보니 혁신도 없고 완성도 높은 상품도 안나오고 갑의 횡포에 디어서 우수한 인재들 빠져나가고, 업체들은 중간에서 인력지원하고 마진만 챙기는거고, 프로젝트는 따야 하니까 허풍으로 가득 찬 PT만드는 능력만 쌓는거죠.

gateways(solomone You) @kennedian3 우선 부당한 하도급 환경을 혁파해야 합니다. 개발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입니다. 불법 하도급 관행 혁파가 필요

youngims(이원영) @kennedian3 개발자들 써 본 입장에서 보면 굴지의 SI업체도 실 개발인력은 거의 하도급 입니다. 그것도 병, 정까지 내려 가지요 실 개발자에게는 쥐꼬리.. 발주자 입장에서는 책임회피를 위해 대기업하고 하는게 안전하니..

Anifx97(Gyeong-Seop, Shin) @stingcon 음...물론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꼭 저런 하도급 방법밖에 없을까요? 먼가 다른 혁신적인 생태계나 구조로 이익을 추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애플처럼!! @kennedian3

allther(윤준삼) @kennedian3 국내는 시장이 작아서 엔드유저상대로 상품을 팔기 쉽지 않구요. (더존 정도만 성공) 그러다보니 대부분 완성도 높은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대기업갑이 원하는대로 만들어주는 SI시장만 커졌죠. 제품의 완성도 보다는 인건비장사가 된거죠.

ChangheeOh(오창희) @kennedian3 15년가까이 SI 분야에서 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발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프리랜서. 결국 비정규직. 예전 처럼 동기 부여도 안됩니다. 주관 회사입장에서 눈치 보는 경우도. 고용 시장의 변화는 IT 분야도 빗겨갈 수 없죠.

foresttour(Foresttour) @kennedian3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실제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영원한 워킹푸어로 고착화 되는 구조입니다.

jaeyoungl(이재영) @kennedian3 @anifx97 SI업계랑 똑같네요. 중간에 마름질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먹습니다.

foresttour(Foresttour) @kennedian3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주와 소작제도" 이것이 요즘 "갑과 을" "원청업자와 하도급" 이런 구조지요. 건설업에서 유래한게 아니랍니다.

RT @kennedian3: 절묘한 표현이네요 RT @soulmateforu: @kennedian3 18세기 거대자본 CEO들이 19세기 생산방식으로 20세기 IT종사자들을 쥐어짜서 21세기 세계 IT흐름을 따라잡으려하니...당연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kennedian3(선대인) 디자인업계에도 하도급 문화가 이렇게 RT @Anifx97: @kennedian3 대기업 발주 → 중소기업 → 소규모 스튜디오 or 프리랜서 로 이어지고 있지요. 약삭빠른 사람들은 중간구조에 브로커로 계속 개입을 할테고 http://dw.am/L76qD

Anifx97(Gyeong-Seop, Shin) @kennedian3 대기업 발주 → 중소기업 → 소규모 스튜디오 or 프리랜서 로 이어지고 있지요. 약삭빠른 사람들은 중간구조에 브로커로 계속 개입을 할테고. 좀 유명한 디자인회사조차도 소식란에 발주, 수주라는... http://dw.am/L76qD  

lhb337(LeeHeeByoung) @kennedian3 예를들어 한전과 같은 곳에 문서 제출을 할때... "시방서"라는 타이틀로 문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무슨... 코미디인지..

taehank(Taehan Kim) @kennedian3 이게 다 xx탓이야, 식의 일반화 오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대문화의 냄새도 짙게 풍깁니다.

lhb337(LeeHeeByoung) @kennedian3 건설과 IT는 쓰임과 과정, 결과물 자체도 틀리거늘, 상거래 관련 법제는 건설에 있는 법제를 고대로 쓰고 있습니다. Developer의 차이는 삽을 들고 있느냐, 키보드를 들고 있느냐의 차이일 정도죠.. --;

rimbaudsong(Song In Soo) @kennedian3 저는 조금 다른 얘기. 우리 나라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대졸 지식 근로자 공급이 너무 풍부해요. 대체 가능 인력이 많으니까 마음놓고 저임금에 혹사시키고, 그러다 보니 좋은 인력이 그리 안 가게 되어 산업 발전도 어렵게 되죠.

kennedian3(선대인) 절묘한 표현이네요 RT @soulmateforu: @kennedian3 18세기 거대자본 CEO들이 19세기 생산방식으로 20세기 IT종사자들을 쥐어짜서 21세기 세계 IT흐름을 따라잡으려하니...당연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RT @kennedian3: 지식정보화 시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IT서비스업조차 여전히 70,80년대 노동력과 시간 투입량을 계산하는 식의 개발연대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 특히 토건사업 방식이 IT서비스업 등에도 악영향. 제가 삽질패러다임 넘어서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

HtwoW(HHW) @kennedian3 하지만 비단 IT뿐만은 아니죠 지금 난리인 건축업계또한 IT못지 않죠 아마 더 열악하죠 특히 설계직은요 사람들이 단순히 드라마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로만 생각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youngsu999(Youngsu Park) RT @namelessone0: @kennedian3 제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는데, 경영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스타일로 이루어지고 경영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 및 IT 산업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요. 제조... http://dw.am/L76mG 

kennedian3(선대인) 불공정 하도급의 뿌리이자, 갑과을 문화의 근원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 RT @kevin0801: @kennedian3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뿌리깊게 베인 하도급 문화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Anifx97(Gyeong-Seop, Shin) @kennedian3 예전엔 1개의 패러다임만 존재했다면 요즘은 다양한 패러다임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경영자들은 왜 모를까요? IT뿐만 아니라 요즘 뜨고 있는 디자인도 결국 하도급구조로 갈려는 경향이 너무 보여요 ㅠ_ㅠ

kennedian3(선대인) 이런 건축맥락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부동산 거품빼기라고 생각 RT @freeofex: @kennedian3 신영복 선생님 말씀 마냥 맥락이 중요하네요. 우리 사회가 진자 발전을 이루려면 빨리 그 건축 맥락, 도로 맥락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pagan2k(Kwon, Tae-Hyun) @kennedian3 생각해보니 지식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쳐주지 않는 건 제안서 작성비를 주지 않는 것도 있네요. 십여군데에 RFP 보내고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그 분야를 파악한 다음 자체 개발 진행한 모 업체 사례도 떠오르고요

coreajy(황진이) 공감합니다...RT @kennedian3: 개발연대식의 삽질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은 건설업뿐 아닌 전 분야에서 이뤄져야 T @xgracad: @kennedian3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문제점... http://dw.am/L76kM

kevin0801(Jaekyung Choi) @kennedian3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뿌리깊게 베인 하도급 문화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rohsundal(SangilRoh) @kennedian3 공감합니다..지식정보화라는 것이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산업 모델에서 출발한 경제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산자도 소비자도 양질의 컨텐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foresttour(Foresttour) @kennedian3 날밤 새면서 일할 때 이미 미래가 없는 산업이었지요.

jaeyoungl(이재영) @namelessone0 @kennedian3 @anifx97 네 공감합니다. 결국은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한테 그 절반의 비용만 줘도 해결해줄텐데요. 권한도 좀 필요하지만..^^;

kennedian3(선대인) 개발연대식의 삽질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은 건설업뿐 아닌 전 분야에서 이뤄져야 T @xgracad: @kennedian3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문제점이 건설과 연결된다는게 이아침 또 우울해집니다 삽질이나 코딩이나 매한가지

freeofex( Huh Young Jin) @kennedian3 신영복 선생님 말씀 마냥 맥락이 중요하네요. 우리 사회가 진자 발전을 이루려면 빨리 그 건축 맥락, 도로 맥락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ChangheeOh(오창희) @kennedian3 해외는 패키지 기반으로 생산성 높은 개발이 대세, 우리도 길게 보면 개발자 수급이 안되면서 해외 개발인력 활용해야 하니 패키지 의존도, 시간을 두고 요건 정리해서 전달하는 분위기로 바뀔 것으로 보여요.

gateways(solomone You) @kennedian3 개발자 중 특허에 준하는 기술을 모두 대기업에게 빼앗기는 수모도~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도 부실~

xgracad(Grapia) @kennedian3 물론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문제점이 건설과 연결된다는게 이아침 또 우울해집니다 삽질이나 코딩이나 매한가지

ChangheeOh(오창희) @kennedian3 SW 중 SI 영역은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분야, 국내 요건이 까다로와서 패키지 사용 어렵고, 짧은 시간에 개발해야 해서 대부분 야근/주말근무 기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피. 개발자 수급도 쉽지 않음.

Itishappy(Joo Hyun) @kennedian3 국내 IT 서비스業에 있어 SI(시스템 통합)분야는 대기업 계열 IT 업체(S사, L사, S사 등)들을 위주로 외산 솔루션(H/W, S/W)을 기반으로 하여 외부 업체의 용역을 제공받아 납품... http://dw.am/L76iS 

namelessone0(Namelessone) @kennedian3 제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회사에 다니는데, 경영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스타일로 이루어지고 경영자의 기술에 대한 이해 및 IT 산업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요. 제조원가 덜 드는 제조품 만들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anifx97

pagan2k(Kwon, Tae-Hyun) @kennedian3 건설업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IT는 DC라는 게 있죠. 표준단가대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저는 한 번도 못봤습니다). 표준단가 자체도 건설업계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 보유 기술 수준 대비 금액도 높지 않습니다

niyaaong(Hong Seung kwang) @kennedian3 해외 대비 개발자의 인건비, 근로환경 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IT는 개개인의 맨파워에 의존하는 경향이 유난히 크죠. 일본도 대체로 it노동환경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나쁜데, 그래서 일본도 그모양인듯 합니다.

hann2k(이호철) @kennedian3 개념없는 갑의 저비용 발주, 무리한 설계변경. 실력없는 을(대기업)의 재하청. 부족한 자금의 재하청업체와 부족한 자금에 맞춘 실력 모자란 인재채용.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무시하는 PM. 내 기술이 최고라며 공개 안하는 개발자.

dearwony(Deirdre) @kennedian3 일단 IT기술에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가치가 하락했고, 우리나라는 서비스료를 내는 데 개념이 없지요. A 업무에 대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A 업무를 하는데 사람이 세명 필요하니 세명 분 인건비를 주겠다는 식.

Anifx97(Gyeong-Seop, Shin) @kennedian3 우리 사회가 건설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생업들이 건설업의 표준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단계하도급. 이런거 말이죠 경제를 이룩한 세대(50~60대)가 건설회사에서 배운 생리를 그대로 전수하는 것 같습니다.

alkee_na(나승원) @taehank @jaeyoungl @jaemyl @yunheesung @kennedian3 50년 남짓된 전혀다른 분야를 별다른 노력없이 수백년 수천년된 프로세스에만 끼워넣으려는것도 문제이고요..

kennedian3(선대인) 다단계하도급과 표준품셈 같은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준품셈은 건설은 매우 부풀려져 있는 게 문제인데, 그쪽은 좀 다르죠? RT @xgracad: @kennedian3 건설시장과 다를게 없습니다 건설시장의 모순덩어리를 IT 업계도 그대로

gateways(solomone You) @kennedian3 인도 개발자에 대비 한국 개발자 기술력도 부족하고...고객이 원하는 결과물을 적정 시기에 내놓지 못함

gateways(solomone You) @kennedian3 소프트웨어 용역 댓가 기준표가 IT분야 초토화 시켰네요

alwayswinner(ERIC K. AHN) @kennedian3 국내 IT서비스 업의 문제점은 근시안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듯. 당장 돈이 되느냐를 따지다 보니 향후 미래를 대비한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서비스의 생태계(환경)를 만드는 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움과 도전의 결여!

irchama(Youngsoo Kim) @kennedian3 건설업과 비슷한 하도급 관행으로 대규모 업체만 살고, 중소 업체는 죽어나죠. 그리고 SI 업체에 노조가 거의 다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노조가 생겨야 합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노조를 못하게 하거나 어용 노조로 막아 놨죠.

zeroyoung(zeroyoung) @kennedian3 IT서비스업만 그런가요? 컨설팅도 다 그냥 들으려 하죠. '서비스'는 다 그냥 해주는걸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xgracad(Grapia) @kennedian3 건설시장과 다를게 없습니다 건설시장의 모순덩어리를 IT 업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ChangheeOh(오창희) @kennedian3 SW의 경우 국내에 최적화하면 해외에 팔기는 쉽지 않고, 해외시장을 바로 공략하기엔 장벽이 많죠. 시장 규모와 선점(기술표준, 주도권) 효과 높은 미국이 그래서 유리. 덩치로 보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꺼리.

rohsundal(SangilRoh) @kennedian3 전형적인 저임금에 성과급이 전무합니다..개발자의 의욕을 높여 소비자의 입장, 유저의 입장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토목공사 식으로 하도급으로 연결되는 구조라 쉽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irchama(Youngsoo Kim) @kennedian3 기본적으로 일한만큼의 댓가를 못 받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댓가를 단순 코딩 라인수로 평가 할 수는 없는데요. 여태까지 M/M로 산정을 하는 관행이었고, FP로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죠.

puziloi(서인재) 일에 대한 대가가 시간당 인건비로 계산을 하지요. 지식노동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식노동자에게 새로운 지식을 쌓을 시간을 주밍낳고 쓰고 폐기하는 기계처럼 대하는것도 하나의 문제이지요.RT @kennedian3:

CJDREAM(UK KIM) @kennedian3 내수시장 중심으로 발달했고 그이유는 주민번호인증이라는 큰 장애물이 이었죠. 내수시장은 대기업들이 잘하는 문어발확장을 배워서 포털들이 했죠.

taehank(Taehan Kim) @jaeyoungl @jaemyl @yunheesung @kennedian3 제대로 된 프로세스 정립도 어렵지만 다 잡아놓고도 위에서 그걸 뭉개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까라면 까' 와 '고객이 왕', 이 무서운 두 마디.

jaeyoungl(이재영) @hann2k @jaemyl @yunheesung @kennedian3 제 경우엔 창의성이라기 보다는 좋은 프로세스가 이미 나와있고, 개발방법론들이 있음에도 개인의 역량에 의지해서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를 많... http://dw.am/L76Vw

hann2k(이호철) @jaeyoungl @jaemyl @yunheesung @kennedian3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필요한게 창의성이죠. 협업이라도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발이 시작되면 협업에 따르는 개발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것이 느리면서 가장 빠른길이구요.

jaemyl(Jaemyl) @yunheesung @kennedian3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를 못하는 이유는 못할 수 밖에 없는 문화적 환경속에서 있기 때문이죠. 정답찍기 교육을 받고 자란 이들에게 무한대의 자유도가 주어지는 소프트웨어 제작은 무리한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