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 '불량사회'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주 연인원 방문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도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우연히 제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한동안 다음 아고라에 글을 쓰면서 블로그 사용이 좀 뜸했다가 최근 다시 자주 활용하면서 방문자 수가 순식간에 늘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면서 제 글을 애독해주셨는데, 뭔가 조그만 보답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블로그 방문자들 가운데 40분을 추려 책을 선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1. <세계경제지표의 비밀>(럭스미디어, 10권)
2. <통장의 고백>(더난, 30권)
입니다.
(사실 제가 책을 낸 적이 있었던 출판사들의 협찬을 받아 최근에 발간된 책 가운데 유익해 보이는 책으로 골랐습니다.^^;)

책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은 간단합니다.
이 글 아래에 비밀댓글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댓글 내용은 앞으로 저희 연구소 및 연구소포럼, 그리고
우리고 연구소가 발간하는 <경제시평>과 서적들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알리겠다 하는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트위터 등에 우리 연구소를 소개하는 글을 직접 쓰거나 소장님 인터뷰 등을 올리거나 소개할 수도 있고, 다른 카페에 저희 연구소를 소개해준다든지, 직장동료들에게 우리 포럼을 소개하거나 운영위 가입을 독려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면 됩니다. 
또 이미 이런 작업을 하신 분들은 '나는 이미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제가 사후에 확인할 수 없으니 그냥 성심성의껏 노력해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하신 분들께 <세계경제의 비밀>을 우선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은 출판사에서 배송하도록 할 테니 댓글 내용과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이 블로그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권의 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경제의 비밀>은 과거 타임지의 저명한 경제전문기자였던 버나드 보몰의 저서로 미국의 각종 주요 경제지표들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지표의 발표 내용과 의미 등을 자세하게 소개한 책입니다. 현재 각종 언론에서 인용되는 각종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미국과 세계 경제의 구조적 흐름을 읽는 방법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경제의 흐름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곁에두고 참고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와 예스24 링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002/e2010022617433794220.htm
http://www.yes24.com/24/goods/3714311?scode=032&srank=1


두번째 책인 <통장의 고백>은 저와 <부대시>를 같이 쓴 적이 있는 심영철씨가 최근 출간한 책입니다.
일반적인 재테크 책들과 다르게 기존의 금융상품의 문제점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보험상품은 매우 왜곡된 구조 속에서 사기성에 가까운 상품들이 많은데, 이 책은 그 같은 보험상품의 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22317052190495&outlink=1
http://www.yes24.com/24/goods/3713027?scode=032&srank=1

얼마 전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 사실상 세계 최고인 한국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푸는 일은 한국의 왜곡된 고등교육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위축된 국공립대학 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국의 경우 사립대의 비율이 거의 78%에 해당한다.


또한 대학 전반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이 OECD국가 최저 수준이고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공립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등록금 장사’ 등을 통해 배를 불리는 사립대와 경쟁하기 위해 국공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연고대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들은 ‘학벌 신화’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실상의 서열 담합구조 속에 안주해 등록금 장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매년 치솟는 등록금을 잡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등록금 상한제와 대학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사립대의 지나친 비대화/국공립대의 왜소화와 정부 재정투입 부족 등 대학 등록금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근본 구조를 도외시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도입하는 취업후 상환제는 한마디로 정부와 정치권의 파렴치한 생색내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높은 이자율(5.8%)과 복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1~1.5%), 공무원학자금 대부(무이자), 군인학자금 대부(무이자), 교직원학자금대여(무이자) 등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헝가리나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가뜩이나 취업난으로 시달리는 대학생들을 빚 부담에 허덕이게 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도표> OECD 회원국 대학등록금 대출제도 현황(2004/2005)

(주)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09”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 사학재단들은 잘못된 고등교육 구조를 통해 일반 가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지게 하면서도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기는커녕 생색내기용으로 내놓은 취업후 상환제조차 학생들을 상대로 한 돈놀이로 전락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고등교육 시스템 또는 교육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할 의사도 역량도 없는 현 정부와 정치권을 근본적으로 물갈이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20대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사실상의 실업자로 정부가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20대 청년들의 고용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의 실업자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2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래에서 연령대별 고용구조를 살펴보고, 20대의 고용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도표1>에서 연령대별 고용구조를 살펴보자.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를 보면 저출산 추세의 영향으로 15~19세, 20대 인구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30대 인구 또한 감소 상태에 들어갔다. 40대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증가 폭이 둔화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50대로 편입되면서 50대 및 60대 이상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는 인구수 추이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5~19세 및 20대 등 청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 50대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있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직난에 따라 취업이 어려워지는 세태를 반영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유보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나 구직 단념자 등으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보면 10대 후반의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4,5년 전부터 크게 늘고 있으며 60대 인상 노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사실상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대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표1> 연령대별 고용 상황 추이

 

 

(주) 통계청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연령대별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30대 이상의 취업자수 감소와 40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취업자수를 인구로 나눈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역시 20대 이전의 고용률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30대와 60대 이상은 정체, 40대와 50대는 소폭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실업자수 추이를 보면 20대의 실업자수가 가장 많고,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실업자수가 점차 줄고 있다. 실업률 상으로는 10대 후반과 20대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30대 이후부터는 2~3%대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듯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한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1%대 수준의 극도로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0대 인구를 은퇴와 동시에 취업 포기자로 간주해 대규모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연령별로 볼 때는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층과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이 일자리 부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20대의 고용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아래 <도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0대와 60대의 고용률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 특히 55~59세 사이의 고용률은 경제 위기 이후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반면 20대의 고용률은 2005년 하반기 이후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20대 전반의 고용률은 2005년 7월의 54.7%에서 지난해 말까지 43.6%까지 약 11.1%포인트나 급감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7~8% 수준에 불과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이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용 사정이 악화돼 있는 것이다.

 

이는 취업자수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다. 20~30대, 특히 20대 취업자수가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40대는 경제위기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50~60대 이상의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경제위기 이후 20대의 취업자수 하락이 가속화되고 50대의 취업자수가 불어나고 있는 것은 눈에 띈다. 정부가 청년인턴제도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섰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약 2조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 반면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던 5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이 대거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취업자로 편입됨으로써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도표2> 연령대별 고용률 및 취업자수 현황

 

(주) 통계청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 늘리기는 결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하기 어렵다. 지금도 정부가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적자재정을 퍼부어 명목상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으나, 재정적자 부담 등으로 더 이상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순간 일시에 사라지는 일자리인 것이다.

 

 

경제위기를 전후로 출범한 현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는 반면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은 크게 떨어뜨렸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환율 인상이라는 형태로 세금을 걷어 수출기업들에게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한국은 경기회복의 과실이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 구조와 현실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급 위주의 성장정책이 극단화되고 있어 매년 80조원에 이르는 공공사업 재원으로 각종 불요불급한 대형 토건사업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를 늘리거나 국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지도, 국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끌어올리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경기회복’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경기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구매력과 소득이 늘어나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진정한 의미의 경기회복, 더 나아가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