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강을 앞두고 다시 각 일반 가계가  자녀들(또는 본인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계절이 왔다.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에 따른 가계부담도 경제력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정부의 열악한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과 교육재정 지원 실태를 국가간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2006/2007학년도 기준 OECD 국가별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을 살펴보자.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구매력평가 기준 달러환산 한국의 국공립대 등록금은 4,717달러로 5,666달러인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 보다 등록금이 높았다. 한국은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대부분 나라의 등록금보다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더 높다는 것이다. 반면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 체코 등에서는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전혀 없으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거의 미미한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다.

<도표1> OECD 국가별 국공립대 등록금 및 공사립대학 비율

(주)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09”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중간

도표에서 파란색은 순수 사립대를 나타내며 나머지는 정부의존형 사립대임.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 또한 OECD 국가들 가운데 미국 20,517달러에 이어 8,519달러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등에서는 사립대 등록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국공립 대학이 전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0%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사립대 비중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립대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국공립대보다 훨씬 비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일반 가계가 부담하는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사립대 명목 등록금이 가장 높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사립대의 비중이 높으면서 사립대의 명목 등록금도 높은 일본의 등록금도 장학금 차감액이나 소득 수준, 대학 교육의 질을 감안하면 한국보다 상당히 낮음은 이미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도 공공과 민간 등이 적절하게 분담하는 식이라면 일반 가계들의 부담은 덜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학 이상 고등교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도표2>를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고등교육 재정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전체 재정지출 대비 2.2%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GDP대비로는 0.7%로 0.6% 수준인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나라로 나타난다. OECD평균이 각각 3.1%, 1.3% 수준인 것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것이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격히 낮다.

<도표2> 고등교육 재정지출 및 고등교육비 부담 주체 현황

(주)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09”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는 고등교육비 부담주체 가운데 공공재원 비중이 가장 낮은 현실로 이어진다. 고등교육비 부담주체를 보면 한국의 경우 공공재원 부담률이 23.1%로 가장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76.9%로 가장 높다. 한미일 3국을 제외한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는 공공재원 부담률이 절반을 넘고 특히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고등교육비를 공공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재원 부담률이 각각 72.6%, 81.1%인 OECD평균이나 EU19개국 평균과는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비를 민간재원으로 충당하는 비중에서 민간부담 주체를 다시 일반가계와 기타 민간부담으로 나눠볼 경우에도 한국의 일반가계 부담률은 52.8%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공사립대의 등록금이 높은 수준이라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봐도 장학금을 차감한 실질 등록금이나 국민소득,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비싼 대학 등록금을 대부분 민간에서, 그것도 일반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자신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국공립 대학 인프라나 투자해야 할 고등교육 재정을 제대로 투자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사립대학들부터 앞다투어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가운데 일반 가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느라 등골이 휘고 있는 것이다.

http://bit.ly/9SoGpa  부동산 이상 징후 3제라는 서울신문의 기사입니다. 타워팰리스 반값 낙찰, 광교 소형 청약도 미달, 새학기 강남 전세값도 '뚝'. 제 눈에는 이상 징후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정상적 징후로 보입니다만...

용산업무지구사업 등 대형 PF사업 좌초, LH공사와 각종 수도권 개발공기업 부실, 건설업체와 저축은행 줄도산 위기, 각종 뉴타운/재개발 사업 좌초 또는 연기, 극심한 주택거래 침체.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징후로 보시겠습니까?

사심 없는 눈으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을 들여다 보면 보입니다. 지금 주택시장의 이상 징후라고 하는 것들이 제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택시장 안팎의 구조적 흐름은 단순히 시기의 문제일 뿐 계속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하락/전세가 상승이 제게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매매포기수요, 매도 후 전세전환 수요 등이 늘면서 나타난 병목현상. 그런데 주택시장은 공급과잉. 국지적 시차는 있어도 전세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집값 폭등 선동이 난무할 때도 미분양 증가, 건설업체/PF대출/저축은행 위기, 거래 침체, 실거래가 재하락, 대형 개발사업 좌초 등을 경고할 수 있었던 것은 현상 이면의 구조적 흐름을 보고 있었을 뿐. 사심 없이 보면 모두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predictable surprise"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풀면 '예고된 재난' 쯤 될까요? 모든 예고된 재난은 사실 이미 예고되고 있었기에 사실은 잘만 대응했다면 모두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국내의 부동산 버블 위기도 마찬가지.

예고된 재난의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미국의 911테러, 엔론스캔들, 그리고 서브프라임론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도. 지금 한국의 부동산 버블 위기도, 그리고 10년 후쯤부터 본격화할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도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예고된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낙관적 환상, 미래 가치절하, 현상유지 심리, 확률 낮은 손실 위험 회피경향/조직 칸막이 현상(정보공유 회피), 대리인문제(개인적 유인으로 집단이익 희생), 부패한 집단, 문제 초기에 희생양 찾기로 땜질식 처방 등.

언급한 것을 국내의 부동산 버블 위기와 국가재정 위기, 최근의 LH공사 부실 위기, 지자체의 재정난 위기, 저출산 고령화 위기 등에 모두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의 위기는 과거부터 예고되고 있었던 위기입니다.

'예고된 위기'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위기가 예고될 때 예방하는 것이 최상책, 예고된 위기 초기에 재빨리 개선하는 게 중책,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온갖 난리법석을 떨면서 막는 게 하책, 위기가 터지고 나도 손쓰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게 최하책입니다.

저나 저희 연구소는 적어도 예방 가능한 단계인 최상책이나 초기인 상책을 쓸 수 있는 단계부터 경고. 그러나 거듭된 정부정치권의 정책실패와 언론 선동보도로 이제 최선의 경우 하책밖에 안 남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도 최하책에 이르는 것은 막아야겠죠.

일부 분들이 이제 와서 대안이 뭐냐고 묻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미 숱하게 최상책과 상책의 방안을 내놓고,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치권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갈수록 경고음을 크게 울리고 비판을 세게 한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했던 경고와 비판 속에 숱한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듣지 않고 일을 모두 저절러놓은 상태에서 대안을 내놓으라면 저희도 한 큐에 모든 상황을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부터라도 충격을 최소화할 방책들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가계 부채를 늘리지 않고 다이어트 유도, 정치적 탐욕에 따른 각종 부동산 막개발 중지, 시장퇴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설업체/저축은행 구조조정 등등. 이미 일정한 충격이 불가피한 상태. 단기적 충격을 입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각단상1. 대외적 개각 모토는 소통과 친서민. 소통한다면서 반대여론이 훨씬 높은 4대강에 올인한 김태호와 이재오를 인선하고, 친서민이라면서 서민 출신일 뿐 전혀 서민적 정책을 펴지 않는 사람들만 기용. 현 정부에게 소통과 친서민은 포장일 뿐.

개각단상2. 김태호 내세워 세대교체론 점화. 하지만 세대교체는 단순히 젊은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젊은 비전과 정책역량을 가져야. 김태호의 성장과정이나 이력은 골수 한나라당 성향으로 겉만 젊은 낡은 인물. 이 역시 포장술.

개각단상3. 이번 개각 인사들이 맞이할 향후 한국 경제상황은 상당히 어려울 것. 하지만 이재오, 이주호, 진수희, 신재민 등 정치적, 이념적 색채가 짙은 인선. 소통과 친서민은 고사하고 이들 내각이 향후 경제적 상황 전개에 따라 압사당할 가능성 농후.

개각단상4. 박근혜 대항마 포석은 분명. 하지만 박근혜보다 오세훈, 김문수가 불의의 일격 받은 셈. 특히 오세훈 경우 젊고 미남형 이미지 겹치는 김태호 부담. 더구나 무소신 기회주의자 오세훈은 4대강사업 등 MB정책 충성도가 높은 김태호에 밀릴 수도.

개각단상5. 어쨌거나 한나라당은 여러 명의 대선 후보군을 키우고, 연령대도 낮췄음. 그에 비해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새 인물을 영입하고 키우는데 매우 소극적. 오히려 민주당이 늙은 정당 이미지 될 판. 이미지가 아니라 쇄신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

개각단상6. 개인적으로는 정권이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다만, 이런 류의 개각에 대해 기득권 신문들은 과거 '코드인사'로 맹비난했음. 그런데 이들 신문들은 현 정부 들어서는 '코드인사'라는 표현을 잊어버린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