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하우스 푸어, 아들은 88만원 세대!!!!

아파트로 망가진 당신의 미래, 어디로 가고 있나

88만원 세대와 하우스 푸어, 그들의 미래는?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린 부동산 시장의 진실을 말한다

- 강연회 일정 -

* 일시 : 2010년 9월 10일 19:30~ 21:30

* 강연자 : 김재영 (저자, MBC PD)

              우석훈 (88만원 세대의 저자)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서울 강남 - 약도보기) 

         http://www.kofst.or.kr/kofst/kofst06.php

* 주최 : 더 팩트, YES24, 김광수경제연구소

* 후원 : 미디어 오늘

* 참가방법 : 아래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며칠 전 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주택정책 자문회의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내 전문가 5명, 일본 노무라증권연구소 서울지점 고문이 통역자 대동해 참석. 국내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상황 우려하면서도 아직 상황 잘 모르는 분위기. 하지만 일본 전문가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국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버블을 부인하지만, 일본 전문가의 눈에는 명확하게 버블로 보이고, 지금 주택시장 현상이 버블 붕괴 현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전문가라는 분 중에는 일본 전문가의 주장을 반박하듯 ‘버블은 꺼지기 전에는 버블인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펴시는 분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버블과 버블 붕괴의 충격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인데, 왜 그 회의석상에는 나온 것인지 저로서는 요령부득. 어쨌거나 일본 전문가의 주장은 제 생각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 제 주장으로 오해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나온 발언을 제 마음대로 옮길 리는 없겠지요^^ 아래에서그 전문가의 발언 중 주요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괄호안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또는 부연설명한 내용입니다.

-일본 부동산은 상업지에서 주택지로, 지역별로는 도쿄도심→도쿄권→대도시권→지방권으로 서서히 파급. 이러한 현상이 진정되기까지 오랜 시간 소요. 도쿄도심은 1988년부터 급등세 멈추며 보합세로 전환

-도쿄권 지가는 90년 가을부터 붕괴하기 시작. 토지 불패신화 깨지고, 토지도 상승과 하락이 존재하는 리스크 자산으로 변화. 부동산 버블기 때 공사비가 40% 정도 상승했는데, 이후 버블이 해소되면서 공사비도 하락.

-내가 볼 때 한국 주택시장 버블이다. PIR(소득대비 주택가격)만 따져봐도 한국 주택가격 높다. 일본의 경우 버블 당시 PIR이 4.8~6.5배였는데, 한국의 PIR도 6배가 넘는다. (서울, 수도권만 따지면 훨씬 더 높음)비정상적 주택가격은 어느 단계, 어떤 시점에서든 무너져 적정가격으로 하락하게 돼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바로 그런 흐름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문제는 폭락하느냐, 비교적 서서히 하락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감이 커져 수요가 더욱 위축되면 급속한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도했던 주택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를 정책적으로 막으려 해서도 안 된다. 주택 가격을 높은 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반 가계들이 주택을 계속 취득하도록 하는 정책에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잘못.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버블의 양상이나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 건설업체들이 고가분양한 아파트를 미분양인 채로 안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건설업계의 모럴헤저드와 관계가 깊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건설업계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키는 미분양 해소책 같은 것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하락의 문제에서 따르는 고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인데, 이를 위해서 새로운 주택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역할과 비중이 한국에서는 많이 낮은데 이를 많이 늘려야 할 것이다. 주택 보유와 임대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재고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임대주택 재고비율이 4%에 불과해 너무 주택 보유에 편중돼 있음)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 후 공공에서는 분양주택은 전혀 짓지 않았고, 공공임대주택 법제를 정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늘렸다. 특히 저소득 일인가구(단신생활자) 등 소규모 세대 증가에 대응하는 임대공급 크게 늘렸다.

-1인가구 증가하니 무턱대고 계속 (분양)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나오는데, 너무 단순한 접근이다. 일본에서도 부동산 버블기에는 주택공급 주장에 근거해 각종 개발계획들이 나왔다. 하지만 무작정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된다는 식보다는, 세밀한 수요에 대응한 세밀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서도 뉴타운, 신도시 개발 등의 개념이 사라졌다.

논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큰 고통. 8.15경축사에서 나온 MB의 통일세, 공존과 평화통일 발언은 남북을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몇 달 전까지 '전쟁불사'를 외쳤던 것을 생각하면 황당 그 자체.

MB의 통일 관련 발언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언행을 스스로 무수히 부인해온 것의 또 다른 사례. 사교육 부추기는 교육정책 펴면서 사교육 줄이자는 캠페인성 정책을 예산으로 하고, 무수한 반서민 정책을 펴면서 말로는 친서민 외치는 행태도 마찬가지.

최소한의 논리적 체계와 큰 그림을 가진 지도자라면 스스로 아귀가 맞지 않아 부끄러워 해야 할 텐데, 부끄러워할 만한 판단력이 없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 말 바꾸는 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되풀이. 우리는 전자를 바보라 하고, 후자는 사기꾼이라 한다.

통일세를 제안하는 방식도 MB가 얼마나 일방통행식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남북정상회담처럼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국민들의 막대한 부담이 되는 조세문제를 사회적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독단적 전횡.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은 통일에 대비한 사회경제 전반의 총체적 준비를 제대로 해갈 때 가능. 예를 들어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외교와 대북정책에서 공존과 평화통일을 지향할 때 통일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남북간 경협을 모두 단절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어렵게 하면 통일 이후 경제 지원 및 개발 비용을 늘리는 조치. 통일되는 국가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면 클수록 통일 이후 경제적 통합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설.

외교와 대북정책에서도 북한 적대 정책은 각종 잠재적 안보비용을 키우는 한편 남한의 '안보 리스크'를 증대시켜 외국인 투자를 꺼리게 함. 또 이란제제 사태에서 보듯이 수출 악영향 등 경제적 타격이 크며 '북한 자원의 중국화'를 가속화시켜 통일 이후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도 고갈.

이처럼 사회경제적 대응과 외교, 대북정책상의 대응에서 통일부담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통일세'를 걷어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기가 막힌 엇박자 정책. 자기가 대통령이니 무턱대고 질러대면 모두 다 정책인 것처럼 착각하는 엉터리.

현 정부의 세정 일관성 측면에서 봐도 통일세는 황당. MB정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기업 위주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으로 임기 동안에만 99조원가량 감세.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감세정책해놓고, 이제 와서 갑작스레 증세 조치?

현 정부가 감세한 세금들은 부동산 세금을 비롯해 거의 모두 직접세. 그런데 통일세는 결국 부가가치세에 덧붙이는 식으로 간접세가 될 수밖에. 가뜩이나 현 정부 들어 직접세 감세로 소득 역진적 성격 늘려놓고, 다시 간접세 부담 키우는 꼴.

국세수입의 3대 축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미 부담률이 OECD 최하위권인 상태에서 더 낮춰줬으니 결국 감세로 인한 세수 손실을 메울 곳은 부가가치세뿐. 통일세는 부가가치세 증세를 위한 핑계 아닌가 의구심.

현 정부 이후 각종 감세조치와 각종 건설, 부동산 부양책으로 정부공공부문에서만 250조원 가량 지출 늘려 심각한 재정적자 초래. 그래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 통일세 제안은 우회적인 재정적자 만회책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

결론적으로 통일 지향해야 하고, 통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통일 및 건전재정과는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나서 갑자기 돌아서서 '통일세'를, 그것도 현재 세수구조에서 매우 악질적인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은 후안무치와 몰상식의 극치

참고로, 통일세는 특정 정책을 위해 걷는 것이니 목적세가 되겠지만, 그 형태는 부가세든 어디에든 덧붙이는 형태여서 결국 간접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또한 오해 피하기 위해 다시 부연하자면, 통일 준비는 총체적이어야지 다른 모든 정책에서 역주행하면서 국민 부담만 늘리는 식으로는 오히려 통일 거부감만 키우게 될 공산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