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12년말 기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상의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규모가 발표됐다. 개인금융부채는 총규모가 1158.8조원으로 2011년말 기준 1105.9조원보다 약 13조원 가량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개인 금융부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부문 대출금은 같은 기간 1039.2조원에서 1089.8조원으로 약 50.6조원 가량 늘어나 또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그림>에서 보다시피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금융부채 비율은 163.8%까지 올라갔다. 그나마 2012년 경기 침체 양상이 확연해지며 물가 상승세에 제동이 걸려 개인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덕으로 2011년 162.9%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하지만 통계 발표 전까지 이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던 한국은행의 전망은 여지 없이 빗나갔다. 또한 2004년 이 비율이 122.1%였던 것에 비하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의 같은 비율이 글로벌 경제위기 전인 2007년 131% 수준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105% 수준으로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정반대로 역주행을 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경제위기를 맞아 공공부채는 늘리더라도 가계부채는 다이어트를 유도했는데, 한국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심산으로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정부 이후 박근혜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까지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은 단기 부양책 일색이었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나 자산가들의 다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사실상 투기 조장책도 적지 않았다. 수조원의 세금이나 공기업 자금을 동원해 건설업체 미분양 물량을 사들였다. 각종 다주택 투기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등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넘쳐났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40%, 수도권 기준 45%에 가까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가계 소득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발맞춰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주택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로지 집값 떠받치기에 목을 맨 정책 기조였다.

이럴 때마다 정부나 기득권 언론들은 ‘연착륙’을 부르짖었다.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면 한국경제가 위험하다면서 말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서민들이 더 힘들다’는 협박(?)까지 곁들였다. 하지만 정부의 미봉책 또는 미루기 대책은 사실 경착륙 조장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계속 미룰수록 부동산 거품 붕괴의 충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투기 조장책에 힘입어 2008년 이후 가계부채가 29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 대표적 예다. 주택대출 거치기간 만기를 지금처럼 계속 연장하면 분기별 대출 만기 도래액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돼 있다. 이런 판에 하지만 정부도, 금융권도, 가계도 계속 미루기를 선택해 90% 이상의 주택대출이 재연장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루다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 최대의 난제인 가계부채 폭탄이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필자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해보니 이명박정부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개인 금융부채와 달리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 및 신용판매액 합계를 뜻하는 가계신용 통계 기준임) 가 202조원 증가했는데,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만 292조원 증가했다. 이명박정부 초반인 2008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고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됐는데도 부동산 활황기였던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 많은 가계부채가 더 짧은 시간에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정부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상적으로 빚을 내 집을 살 수 없는, 소득 여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부추긴 때문이다. 주택 거래량은 줄었어도 주택 거래당 부채 크기는 더 커졌다. 이 같은 기조는 박근혜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둘째, 고환율-저금리에 따른 고물가와 재벌편중 경제 심화로 가계 소득이 늘지 않아 가계들이 빚을 내 생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때 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고 가계소득이 꾸준히 성장했으나 이명박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으로 낮아졌다. 더구나 실질 가계소득은 대기업 편중 성장과 고물가부담 때문에 거의 정체됐다. 그 결과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누적 경제성장률은 12%를 넘지만 가계가처분소득 성장률은 7.5%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2012년 말 기준으로 959조원을 넘어섰으니 일반 가계가 느끼는 부채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2008년 이후 가계부채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더욱 악화됐다. 첫째, 다른 나라가 부동산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를 줄일 때 오히려 한국은 가계부채를 막대하게 늘렸다. 둘째, 보험사, 대부업체, 신용카드 할부까지 대출금리가 높은 악성 부채가 늘어 가계부채의 질이 더욱 악화됐다. 셋째, 부산, 대전 등 지방 부동산까지 가격이 부풀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던 지방의 가계부채까지 크게 늘리고 악화시켰다.

만약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증가한다면 5년 후인 2016년에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기준) 총액은 2012년말 959조원에서 1377조원으로 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163.8% 수준인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80% 수준에 육박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 가계가 버는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9000만원의 빚을 지게 된다는 뜻인데, 그 정도 부채 비율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모드로 간다면 한국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재앙을 맞게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5년 내내 ‘폭탄 돌리기’ 모드를 지속하더니 이어받은 박근혜정부도 설거지를 하기는커녕 다시 5년 동안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모양새다. 4.1부동산대책이 명확히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나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한국에만 있는 전세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 국내 전세금 규모는 최소 60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는 집 주인이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여유 있는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준 경우도 있겠지만, 전세를 끼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채 산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금의 절반인 300조원을 주택 소유자가 금융회사 대신 세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보면 현재 가계부채는 959조원 수준에서 1259조원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주택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주택대출액은 404조원 수준이지만 전세금의 절반만 포함해도 바로 704조원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처럼 이미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 상황인데도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30대 등 젊은 세대 중심의 무주택세대와 자산 가진 노후세대까지 빚 내서 집을 사라며 세금을 줄여주고 DTI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이 정도면 부동산 떠받치기와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에만 혈안이 돼 정신이 나간 정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부동산 거품을 빼서 충격을 분산해야 그나마 일시에 충격이 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지금 시중은행은 재무상태가 괜찮은 편이다. 지금 단계적으로 분할해서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면 시스템 차원의 금융위기는 피해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명박정부가 그랬듯 박근혜정부에서도 폭탄 돌리기 모드로 간다면 2~3년 안에 정말로 피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설거지를 해야 한국경제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남녀와 세대 구분이 없다. 가히 ‘만성불안증후군’이라고 부를 만하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 같은 현상은 매우 가속화됐다. 외환위기 여파로 상당수 중견기업들이 무너졌고, 상시적인 정리해고가 일상화됐다. 기업의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1980년대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도입됐던 일본식 종신고용제는 정착되기도 전에 무너졌다. 그렇다고 소수 상위 재벌들의 독식구조가 고착되면서 미국처럼 활발한 창업 및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니 삶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유럽식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있어 고용불안에 따른 생활수준 악화를 막아주거나 시장소득의 부족을 메워준 것도 아니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인프라가 큰 틀에서 조금씩 확충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OECD국가 34개국 가운데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두 번 째로 낮은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 같은 불안감은 더 한층 증폭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4~5%대라도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2008년 이후에는 2%대를 기록하는 저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나마 성장의 과실도 대부분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있다. 2008년부터 5년 동안의 누적 경제성장률이 13.4%를 넘는데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7.8%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국 경제는 만성 위기구조를 갖고 있다. 산더미처럼 부풀어 오른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정부채무와 공기업부채를 합한 공공부채도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400조원 이상 더 늘어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저출산고령화 충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밀려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불안감을 극적으로 고조시키는 것이 한국의 매우 빠른 정년퇴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50대 초반에 퇴직한다. 물론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은퇴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을 선호하고 퇴직한 뒤 재취업도 어렵기에 현실에서는 사실상 은퇴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퇴직 직전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게 다반사여서 퇴직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할 기간도 많지 않아 막막하기도 하다. 사실 대부분 국내 기업에서 정년을 55~57세 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직급별 정년이 있어서 때에 맞춰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40대 중후반에도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언론에서 거의 보도하지 않지만 삼성 등 재벌 대기업들의 대규모 승진인사 뒤에는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대량 해고가 함께 일어난다.

한국의 공무원들 정년 연령은 60세로 돼 있지만 민간 부문은 이보다 훨씬 빠르다.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민간 부문의 정년은 평균 53~54세 정도다. 그런데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의 정년은 60세나 65세가 대부분이다.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의 정년은 67세이고,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65세이며 조금 낮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60세 전후이다. OECD 평균 정년은 남성63.1세, 여성 60세다. 한국의 민간 부문 실제 정년에 비해 최소 6~9년 이상 늦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나마도 고령화와 수명 연장,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 지출 증가 추세에 따라 이들 나라들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2~5년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프랑스 등에서는 정년 연장을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낯선 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려 하고 일본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정년 연령은 정년 이후 노후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각국 인구의 기대수명에서 정년 연령을 뺀 퇴직 후 노후기간은 한국 남성과 여성이 각각 26.2세와 31.2세로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길다. OECD 평균은 남녀 각각 17.3세와 23.3세로 나타나는데 이에 비해 8.9세와 7.9세나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한국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 뚜렷한 소득 없이 더 오랫동안 노후를 보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1> OECD국가들의 정년 및 노후기간, 노동중단 시점 현황

주)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일자리 불안과 소득 단절이나 감소에 대한 공포다. 한국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OECD국가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은 OECD 평균의 두 배씩이나 된다. 그만큼 안정적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안정적 정규 직장의 일자리조차도 정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6~9년 이상 빠르다. 물론 정년이 빠르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고령 비정규직과 자영업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악순환 구조인 셈이다. 정년이 빠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무엇보다 전 생애에 걸쳐서 돈을 버는 기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아진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학을 못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 진학이 필수 코스처럼 돼 있다. 남성의 경우 2년 전후의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대졸 신입사원들 일자리가 줄어 젊은이들의 취직이 늦어지고 있다. 취업 재수는 필수, 취업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보다 첫 직장생활이 4~5년 정도 늦은데다 정년은6~9년 이상 빠른 것이다. 당연히 정규 직장에서 취직하는 기간은 25~30년 정도로 선진국의 40년 전후보다 훨씬 짧다. 그만큼 노후를 대비할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노후를 대비할 충분한 소득을 벌기 어려운 데다 사회복지 및 연금 혜택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 한국의 노후 세대는 퇴직 이후 상대적으로 저소득 일자리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 등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고령 시기까지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실제 노동 중단 시기는 남성 70.3세, 여성 69.8세로 실제 정년보다 약 16년이나 더 길다. OECD국가들의 평균 노동 중단 시기가 남녀 각각 63.9세와 62.4세로 정년 연령과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대부분 OECD국가들은 정년이 되면 일을 그만 두고 은퇴한 뒤 그 동안 벌어놓은 소득과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반면 한국은 그 같은 소득과 연금이 부족해 정년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41%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기현상을 보이지만 이들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과로 노동을 하고 있다. 편히 노후를 보내기는커녕 부족한 노후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해 소득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취업해 저소득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부족한 소득을 채우지 못해 OECD국가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두 번째로 높은 상태다.

특히 한국의 노후세대는 정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타기까지는 65세까지 약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고 이마저도 향후 계속 뒤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연금은 보통 5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과거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일 뿐이어서 충분한 생활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만약 정규직장에서 퇴직한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하면 퇴직연금에 의존한 채 10년 이상을 변변한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50대 초반이야말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다. 이미 대학생이거나 출가를 앞둔 자녀들을 두고 있고, 아직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일자리와 소득이 뚝 끊겨 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날벼락 같은 현실인가. 아직도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는 기력과 능력이 있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대규모로 퇴직해야 하는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불안감이 2012년 대선에서 폭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직장에서 젊은 30,40대에게 밀려났다는 서러운 감정 때문에 30~40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의 반대쪽 후보로 지지가 쏠린 측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민간 기업의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늘리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삶을 안정화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년 60세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어제 여야 합의로 2016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너무 더딘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년 연장을 법제화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규직의 정년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라면 비정규직의 지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확고히 하는 등 비정규직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병행돼야 한다. 또한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정년을 늘릴 경우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 활발한 산업생태계가 생겨나 안정적 일자리들이 늘어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거나 고령 노동자의 재교육 지원이나 고용 유지 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 부담을 일정하게 덜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이 고령 직원들에 맞는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체력과 가용 시간에 맞게 근무 시간과 장소, 임금액 등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근무 시간과 임금액 등을 조금씩 줄여가는 단계적 퇴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갑자기 단절되는 충격을 줄이면서 정년을 연장해 갈 수 있다. 대신 단계적 퇴직 단계의 최종 임금액이 연금 수령 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금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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