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내 재벌들의 횡포와 탐욕, 부정비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나마 재벌1,2세들은 정경유착과 부패 속에서도 기업가정신이라도 있었는데, 재벌 3,4세로 넘어오면서는 그 같은 기업가정신은 고사하고 타락과 탐욕뿐이다. 이들이 재벌기업을 주도할 때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들 재벌 3,4세 가운데는 소시오패스형 인간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런데 이들 재벌 3,4세들은 이미 자신들이 여러 탈불법적 상황에서 부를 대물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사실 이 같은 인간형은 한국의 재벌들에게 거의 공통된 특징이다. 45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조원대의 탈세를 하고 온갖 탈불법을 자행한 이건희 회장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직했으면 좋겠다고 설교하는 게 전형적 예다.

그 아들 이재용은 어떤가. 그 자녀가 국제중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대상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적 조작 정황까지 드러났다. 말끝마다 초일류 글로벌기업이라고 떠드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일반 전형자나 사배자 전형자의 몫까지 가로채며 자녀를 입학시켰으니 참 남새스럽다. 어떤 불법과 반칙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 하긴 생각해보면 이재용 자녀가 사배자인 것 같기도 하다. 이재용은 2조원대 넘는 삼성 지분 불법 상속할 때 돈이 없어 지 아비인 이건희로부터 받은 60억원에서 16억원을 증여세로 냈으니 말이다.

이미 몇 년 전 일이지만,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시비 끝에 아들을 때린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을 심야에 인적이 드문 청계산으로 끌고가 조폭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도 그렇다. 하지만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실컷 휘두르고 맷값을 던진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을 때도 기자들 앞에서 히죽히죽 웃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의 뜻은 전혀 없었다. 사실 최철원씨는 드러난 경우일 뿐 사실 재벌가 3,4세 가운데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어디 한둘이겠는가.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될 때는 동정을 구한다고 한다. 동정을 구한 뒤 다시 강자로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악행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2003년 재판에서 선처를 구해 경영일선에 복귀했던 최태원 회장이 2011년 다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도 나눔 경영과 사회공헌을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그는 또 다시 선처와 동정을 구했다. 문제는 재벌 2세뿐만 아니라 3,4세로 내려오면 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국민들을 등치고 희생시켜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이들이 활개 치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다수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소시오패스 경향이 재벌가에만 그치지 않고, 이 땅의 가진자들 상당수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이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인 윤모씨의 경우도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윤씨야 재벌이라고 하기엔 모자라지만, 적어도 이 땅의 돈 가진 자들이 갖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길이 창창한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 국제중 사배자 전형의 절반을 부자들이 차지하고, 아직도 고관대작들의 자녀들은 군면제나 수도권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역외에서 세금 빼돌리고...도대체 이 땅 가진자들의 탐욕과 파렴치는 끝이 어디인가. 이 같은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한두 가지 조치로 될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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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3. 5. 29. 12:03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 운정지구의 A아파트 단지 정문. 파주 교하신도시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이어 들어선 2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운정지구 쪽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파주시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일산의 끝자락과 맞닿아 있어 거의 일산생활권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 없는 곳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수도권 아파트를 물색하다가 이 곳을 골랐다. 많은 아파트단지들 가운데 굳이 이 아파트를 찾은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다. 이 아파트단지가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 활황기의 정점인 20069월경에 분양됐다는 점이 작용했다. ‘부동산 불패의 환상과 그 이후의 환멸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 아파트단지 거주가구들의 부채 실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게 더 큰 이유일 것이다. 나는 올해 초 문화방송 <피디수첩>팀이 제작한 ‘2013 부동산 보고서편에 인용된 A아파트단지 가구들의 부채 실태 분석작업을 도와준 적이 있다. 분석작업을 도와주면서 살펴본 부채 실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분석상으로는 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가구의 70% 가량이 깡통 아파트로 분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겁도 없이 빚을 내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게 됐을까. 그걸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의 정문은 웅장했다. 족히 길이가 30여 미터는 돼 보이고 높이도 4~5미터는 돼 보이는, 대리석 타일이 붙은 직사각형 정문이었다. 아파트단지 이름에 센트럴파크까지 들어 있어 이른바 명품 아파트로 치장하고 싶은 욕구가 이름과 정문에서 역력히 묻어난다. 200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웅장하고 화려한 정문을 만들고 아파트 단지에 고급스러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들 아파트에 살게 되면 곧바로 상류층으로 진입하고, 잘 살게 될 것 같은 환상을 주는 것이다. 이 환상에 혹해 많은 이들이 욕망의 덫에 걸려들었고, 그들중 상당수가 하우스푸어가 된 게 아닌가. 물론 건설업체들이 엄청나게 부풀린 고분양가와 그 이후 높게 형성되는 거래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소한 장치들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A아파트단지 주변도 높은 나무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고, 주요 시설들처럼 입주민임을 확인해야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다. 이처럼 아파트단지를 외부 공간과 명확히 구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빗장도시(gated city)’의 특성을 조금씩이라도 강화하는 게 2000년대 후반 아파트들의 특징이다. 외부에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외치고, 거주자들에게는 여기에 사는 당신은 특별합니다라고 속삭이는 것이다. 단지 안의 공간은 널찍했다. 20, 30층씩 되는 아파트 11개 동으로 구성돼 있어도 신도시 단지답게 동간 거리가 꽤 많이 확보돼 있어 답답한 느낌은 별로 없었다.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자리한 어린이 놀이터도 수백 평은 돼 보였다.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던 아주머니들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역시 쉽지 않았다. 처음에 인사를 나눌 때까지는 좋은데 부채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모두들 입을 다물거나 시선을 돌렸다. 단지 이곳저곳을 둘러봤으나 눈에 띄는 주민이 많지 않았고, 설사 만났다 해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한 시간 가량 지나서야 겨우 한 40대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는 인근의 파주시 금촌동에서 살다가 2006년 이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2009년 바로 입주한 경우였다. 이 아파트단지 40평형 아파트에 사는데 당시 분양가는 53000만원. 하지만 취등록세와 이사비용 등등으로 실제 입주하는 데는 57000만원 가량 들었다고 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어떠시냐?”고 다소 잔인한 질문을 던졌다. “어휴! 말도 못하죠. 집값이 떨어지니 속상해서 집값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아주머니 사정은 좋은 편이었다. 입주 초기에는 빚이 많아서 고생했던 모양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지금은 빚이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달에 10여 만원 정도 이자를 내니까 별 부담은 없고요. 지금은 그냥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키운다는 기분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아주머니는 전형적인 사례는 아니다. 마침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이 아파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지인은 파주시와 인접한 일산신도시에 살고 있다. 지금은 50대 후반인 그는 얼마 전까지 중견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부인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서 장식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2000년대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 때 화정동 지하철 역세권 인근의 오피스텔 한 채를 2억 원 정도의 빚을 내서 샀다. ‘사두면 노후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건설업체의 사탕발림에 혹했던 것이다. 그리고 2006A아파트가 분양되자 기존의 일산 아파트와 화정동 오피스텔을 담보로 다시 수억 원의 빚을 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이후 수도권 집값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 지인이 가지고 있던 세 건의 부동산은 모두 가격이 20~40%씩 빠졌다. 수도권에서도 고양시와 파주시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니 오죽했겠나. 설상가상으로 이 지인은 그 사이 퇴직해 이제는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일하고 있다.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도 경기 침체로 장사가 시들하다. 전형적인 하우스푸어 가계다.

4년 전쯤 잠시 만났을 때 그는 그때부터 빚 부담으로 힘들어했다. 그 때 나는 적어도 한 채는 조금 헐값에라도 처분해 빚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러지 못했고, 짐작컨대 매월 400만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도 원리금상환을 미뤄서 그렇지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게 되는 순간 그는 대책이 없다.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려고 부동산을 샀지만,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의 노후는 그 때문에 위태로워졌다. 사실 그 지인이 바로 A아파트단지 소유자들의 전형적인 케이스에 가까웠다.

이쯤에서 PD수첩팀을 도우면서 분석했던 이 아파트 가구들의 가계부채 실태를 짧게 소개해보자.

A아파트단지는 모두 937가구(분석 대상 가구는 933가구) 40500가구, 47215가구, 48110가구, 59108가구로 구성돼 있다. 2006년 분양당시 분양가격은 평형에 따라 5억 원에서 89000만원까지 됐다. 분석대상 가구 전체의 84.5%788가구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근저당설정액이 실제 대출액의 약 120% 정도라고 보고 주택대출을 받은 가구 전체의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을 추정한 결과 평균 3267만원이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비율은 26.9%였다. 거꾸로 말하면 73.1%가 전월세를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액에 전세 대출금까지 포함한 타인자본 금액은 38900여 만원으로 더 높아졌다. 특히 평형이 넓을수록 대출금과 전세금의 규모도 큰 편이었다. 소유자의 거의 대부분이 전월세를 끼고 평균 3억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사실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집값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A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곽의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이긴 할 것이다. 하지만 3년 전 역시 PD수첩팀의 의뢰로 판교신도시 판교원마을의 두 개 아파트단지 부채 실태를 분석했을 때도 빚을 진 가구들 비중이 75%를 넘었고, 평균 대출액도 3억 원이 넘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폭등기에 분양된 상당수 아파트단지가 다 이런 양상이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줄지어 들어선 부동산중개업소 한 군데에 들어가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곳에서 입주 시점부터 4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장모씨. 그는 “A아파트는 그나마 입주율이 100%일 정도로 사정이 좋은 편이라며 주변에 들어선 다른 아파트단지들 가운데는 입주자를 못 채운 아파트들이 즐비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A아파트 소유자들은 파주시나 인근 고양시 지역 거주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무리하게 빚을 낸 이유를 물어보았다. “2006당시에는 분양받기만 하면 로또라고 불리지 않았나. 이 아파트도 경쟁률이 4~51씩 됐는데 당시에 분양받으면 주위에서 축하도 많이 받았다.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빚 걱정이나 했겠나.” 예상했던 답변이지만 하긴 달리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는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값을 못 벌어서 집에서 쫓겨날 지경이라고 농반진반으로 푸념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듯했다. 근거는 두가지였다. 입주시점에 6500만원 하던 전세 시세가 17000만원까지 올라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빚이 많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경매에 크게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4년간이나 버텨왔기에 조금만 경기가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었다. 기존 언론의 엉터리 진단에서 많이 나왔던 이유들이지만, 그의 믿음은 꽤 굳건해 보였다. 그는 4.1부동산대책에 대한 일정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런 희망을 그는 아마도 찾아오는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전파하고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정부가 계속 그 같은 미련을 키우는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사태는 계속 악화일로를 걸었다.

다소 전문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LTV 비율 실태였다. 아파트 가격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얼마나 과중한지 살펴보기 위해 주택 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LTV(Loan to Value). 예를 들어, LTV 70%라고 하면 주택 가격이 5억원일 때 주택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3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어떤 주택가격을 적용하느냐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LTV비율을 산정할 때는 호가 위주의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태를 실제보다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게 된다. 실거래가는 5억원인데 호가는 여전히 6억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 식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A아파트의 경우에도 호가 시세를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고부채 가구로 분류하는 LTV 비율 60%이상 가구 비중이 이미 50.2%로 절반을 넘는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60%이상 가구 비중이 61.6%로 껑충 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금에 전세액까지 포함할 경우 LTV비율은 100%이상이 절반에 육박하는 47.9%에 이르게 된다. 최근 수도권 경매낙찰가율이 70%가량 되는데 전세가를 포함한 LTV70% 넘는 가구 비중만 71%. , 이들 71% 가구는 소유주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깡통아파트, 깡통전세가 된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같은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언론도, 금융권도, 정부 관계자도 드물다. 실제로 A아파트단지 인근 상가에 위치한 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이미 4억원도 안 되는 40평형 아파트의 시세를 45000만원 정도로 적용하고 있었다.

우려하고 있던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모두는 파우스트박스가 영혼을 파는 듯한 거래를 해왔다. 집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주거공간이 아닌 돈벌이수단이 됐다. 하지만 그 결과 멀쩡하던 중산층이 붕괴 직전으로 치달았고, 그 탐욕이 한국 사회와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많은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그렇다. 이들이 내놓은 대책들은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떠벌렸지만, 실은 길게 보면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경착륙 대책이었다. 그 과정에서 2004년 이후 470조원 수준이던 가계부채는 두 배로 늘어 이제 963조원이 됐다. 원리금상환은 엄두도 못 내고 이자만 내는 가계가 70%를 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너지는 부동산시장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정부도 상당수 언론도 악을 쓴다. 그 과정에서 가계들은 부채 부담이 늘고 지출여력은 줄어 내수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집값 대신 사람값이 오르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를 살려야 부동산시장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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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3. 5. 27. 10:06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로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이수영 OCI 회장, 조욱래 DSDL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조세피난과 역외탈세는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현대 국제금융이 발달해온 방향이며 본질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조세피난과 역외탈세도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요. 앞으로 뉴스타파의 명단 공개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 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돈 벌고도 세금 안 내는 재발가 등 수퍼리치들의 행태 관련 전문가 충원과 철저한 추적, 제도 정비,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대목은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한 것이 국세청도 아니고 거대 방송사나 신문사도 아닌, 기존 방송사 등에서 공정방송을 위해 싸우다 쫓겨난 독립언론인들의 조직인 뉴스타파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이나 기존 언론사들이 돈과 인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못하겠습니까? 뉴스타파처럼 진정한 언론정신이 살아 있으니 국제탐사언론보도협회와 연대할 기회를 가졌고, 협업 취재를 통해 이런 실태를 많은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독립언론의 진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뉴스타파의 독립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게 많은 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후원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선대인경제연구소도 많은 연간구독회원들의 정성으로 재벌과 정부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반가계들을 대변하는 정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정진해서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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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3. 5. 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