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화팬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는 무엇일까?
미국 영화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의 명대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한 미디어다음 100자평에는 각종 영화의 명대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 대사를 보면 누구라도 '음,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해당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명대사들이 많다. 네티즌들이 올린 100자평 가운데 일부를 골라 소개한다. 괄호 안은 영화 제목.

당신이 그 날일을 기억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건 말야~! 그냥 잊어버린거야... 하하 싱거운가요? 하지만 사실이야. 당신은 그냥 잊어버렸어~

왜? 남의일이니까! (올드보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봄날은 간다)
내 이름은 막시무스...
북부군 총사령관이자 펠릭의 장군이었으며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충복이었다.
태워죽인 아들의 아버지이자 능욕당한 아내의 남편이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글래디에이터)
그러지마라!!형이 돈이 없다구 패구. 말 안 듣는다구 패구. 또 어떤 새끼는 얼굴이기분나빠 그래서 패구. 그렇게 형한테 맞은애들이 4열종대 앉아번호로 연병장 두바퀴다... 형이 지금 기분이 괜찮거든? 좋은기회잖냐..그러니까 조용히 따라와라.. (공공의 적)

I'll be back (터미네이터2)
니들은 공공의 적이야 (공공의 적)
험프리보가트 -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카사블랑카)
너 착한 거 나도 안다... 내가..너 죽여도..용서해 줄 꺼지?... (복수는 나의 것)
운명이란 말이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우연이란 다리를 놓아주지 (엽기적인 그녀)
커트 러셀 볼살 부들부들 떨면서 "니가 가면 나도간다" (분노의 역류)
장동건:고마해라 마이 먹었다 아이가 (친구)
송광호: 밥은 묵고 다니나 (살인의 추억)
I'm your father (스타워즈)
주윤발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난 빼앗긴 것은 꼭 돌려받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거야." (영웅본색)
"웃어라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상상때문에 사람이 비겁해 지는 거래.."
"아직 씹지도 않았다..."
"명심하세요. 모래알이든 바윗돌이든 물에 가라앉는 건 똑같아요..."
"덮쳐버.....려??" (올드보이)
잭 : 나를 믿어요..
로즈 : 믿어요.. (타이타닉)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 (파워오브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형....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태극기 휘날리며)
용서란 미움에게 방한칸 주는거야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오겡끼데스까 (러브레터)
사랑이란 게 처음부터 풍덩 빠져 버리는 건 줄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인줄은 몰랐어. (미술관 옆 동물원)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침과 가난 그리고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은 숨길수록 더욱 드러나요 (시월애)

인생이란 한 상자의 초콜렛과 같은 것이다. 어떤 게 잡힐지 알수가 없거든.... (포레스트 검프)
내 기억이 비속의 내 눈물처럼 사라지겠지 (블레이드 러너)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밖에 없어 사랑합니다. (번지점프를 하다)
난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계속 아프고 싶어요... (일 포스티노)
자기 개발 따위 다 쓸데없는 딸딸일 뿐이야.
싸워봐야 네가 어떤 놈인지 알 수 있다고.
널 파괴시킴으로써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모든 걸 잃어봐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파이트 클럽)
장진영:왜 날사랑하니..?
박해일: 당신이니까요 (국화꽃 향기)
늘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데
하루종일 걸리는 샐리..
언제나 소스따로 그릇따로를
외치는 샐리..
하나를 말해도,
열개는 대답해야 직성이 풀리는 샐리..
까다로운 샐리..
난 그런 샐리를 사랑해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네티즌들의 100자평 가운데는 명대사는 아닐지 몰라도 '크크크' 웃게 되는 코믹한 대사도 적지 않다.

어~내.내.음...내말 잘들어..내..내가 ~!하늘 색깔이 빨간색~!그면 그때부터 무족건 빨간색이야~!요건 노.노르스름한 색깔이지만~!내가 빨간색 하면 그때무터 무족건 빨간색이야~!어?어?이씹쌔끼야? 내가 현정화 하면 현정화야~!내 말에 토토토..토다는새끼들은..그때부터 무족건 직사시켜버리겠어 직사~!무슨말인지 알겠어??직사~! (넘버3)

정재영이 류승범이 데려온 패거리들을 만나고 긴장하며 하는말..
"니들이 무슨 송골매냐? 거기 콧수염이 배철수구나.. 다덤벼봐 어쩌다마주친 이 xx놈들아!!" (묻지마 패밀리)

난 한 놈만 골라패 (주유소 습격사건)
너 메일은 하냐?
매일하지, 매일하지, 맘만 먹으면 하루에 열두 번도 하지 열두 번도 (두사부일체)
숟가락으로 6년 팠다 (광복절 특사)
김선생 손 끊었다면서요?
수술해서 다시 붙였어 (범죄의 재구성)
학생 고독이 뭔지아나...?
송강호왈 저학생아닌데요 (조용한 가족)
잠자는 개에게 햇빛은 비추지 않아
불사파 두목 송강호 "혀~형님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야 ..."(임춘애와 현정화를 헷갈린걸 지적하자)

"허~헝그리정신이 필요해!"(출정전날 중국집에서 행동대원들을 격려하면서..) (넘버3)
논두렁에 꿀 발라놨냐? /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살인의 추억)

어린 아이들이 오감으로 마음껏 느끼고 뛰어놀면서 자연스레 동물과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는 없을까. 아이들과 국내의 각종 자연사 박물관이나 생태박물관 등을 찾아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부모들은 아이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우와, 이것 봐' 하며 관심을 끌어보려 하지만 아이들이 재미있게 자연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은 드물다.

호주 빅토리아주 멜번 박물관 내 '칠드런즈 뮤지엄(Children's Museum)'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박물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만 3~8세 어린이들을 주대상으로 하는 이 공간은 아이들이 만지고, 보고, 듣고, 만들어 보고, 몸무게를 달아보며 동물과 자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 공간이다. 특히 '촉수 엄금'을 강조하는 국내 박물관과 달리 '칠드런즈 뮤지엄'에서는 아이들이 전시품의 대부분을 직접 만지며 놀 수 있다.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가운데 자연스레 생명에 대한 친근감이 마음 속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공간에 들어서면 '국내에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없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한다. 사진을 통해 '칠드런즈 뮤지엄'의 구석구석을 소개한다.

'칠드런즈 뮤지엄'의 입구. 나이가 들면서 동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공간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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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만 사는 멸종 희귀종인 캐서워리 박제. 캐서워리가 자라면서 깃털 색깔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 펭귄과 나비 등 다른 동물들의 색깔 변화도 이런 식으로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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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동그란 버튼을 누르면 새의 소리가 나면서 불이 켜져 알에서 부화할 새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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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을 색깔별로 분류해 색이 동식물의 성장과 보호색 등 주변 환경에 대해 갖는 의미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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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스크린을 통해 자신이 앉아있는 애벌레가 어떻게 변태를 해서 화려한 색깔의 나비가 되는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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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 웜뱃, 고슴도치 등 야생 동물의 가죽을 직접 만져보며 동물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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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 모양이 새겨진 저울 위에 올라가면 아이들의 몸무게를 달 수 있다. 아이들의 몸무게가 아이들에게 친숙한 호주 토종 동물인 '웜뱃' 몇 마리의 몸무게와 같은 지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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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는 안내 교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고무찰흙으로 각종 벌레와 동물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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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현장에 마련된 각양 각색의 블록으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곤충이나 동물을 만들 수 있다. 어린이들이 곤충 등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이 이 공간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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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즈 나비의 날개. 확대경을 통해 각 곤충의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6일 주택거래신고 대상지역에서 일부 동을 해제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 달 19일 강동석 건교부장관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언한지 20일도 채 안 돼서다. 강장관의 발언 이후 "부동산 투기를 되살리려는 거냐"는 비판이 빗발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더 이상 떨어뜨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강 장관은 지난 달 2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현재 집값 수준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무현대통령도 5일 방영된 MBC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현재 집 값 수준은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은 정확하고 그 대책은 적절한 것일까.

미디어다음은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민간 씽크탱크인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을 지난 달 초에 이어 4일 다시 인터뷰했다. 29일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서 강 장관과 대담을 하기도 한 그는 이번에도 논리적 근거와 배경 이론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다. 김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버블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지난 해 10.29대책을 내놓은 만큼 부동산 거품이 거의 빠지지 않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정상이라고 인식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건교부의 분양원가 연동제와 관련,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책당국자들이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현재 분양가를 유지하려다 보니 여론에 밀려 분양원가 연동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그는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폭등하게 될 때 보유세를 시장가격에 연동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시장가격이 올라갈수록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를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보유세는 집 값 폭등을 막기 위한 제동장치"라고 말했다.김소장은 "건설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8~9%정도로 미미해 보이지만 부동산 투기에 들어간 140~180조원의 돈이 묶이면서 자본경제에 입히는 타격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전체 부동산 투기로 묶인 140~180조원 가량의 돈이 자산경제 전체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로 인한 소비 긴축은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심리적 요인으로 소비를 안 한다는 정책당국의 주장에 대해 "정책당국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리는 경제 펀드멘털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요인이지 그것이 경제 전체를 움직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건교부가 최근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을 두고 'IMF 때 떨어진 것을 만회한 것'이라며 현재 아파트 값을 유지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주가란 미래 수익력의 현재 할인가치인데 과거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학의 가격결정 이론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는 것이다.김소장은 "집 값을 떨어뜨리면 상투를 잡은 투기 거래자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자기 욕심으로 떼돈을 벌겠다고 한 행위에 대해 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모자라 책임까지 져줘야 하나. 그런 식이면 집 값이 폭등해서 생긴 성실한 근로소득자의 피해는 정부가 왜 책임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은행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아파트를 산 가계는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해야 하고 정부는 부동산 값을 더 떨어뜨려 중산층의 위축된 소비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0.29부동산 종합대책 반시장 정책 아니다"

-지난 해 정부가 내놓은 '10.29 부동산종합대책'의 후퇴조짐이 최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10.29대책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나.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자본경제와 자산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자본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는 플로우(flow) 경제다. 자본경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다. 자산경제는 부동산과 외환, 주식, 귀금속 등 자산 스톡(stock) 중심의 경제다. 자본경제는 생산경제로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생산과 소비의 경제이고 자산경제는 교환을 통해 가격을 찾는 경제다.

자본경제나 자산경제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본경제는 자유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시장원리에 반하는 현상이 생기면 시장원리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본경제에서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독점이다. 독점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독점금지법을 만들고 공정거래위를 만들어 강제적으로 독점을 해체한다. 미국은 AT & T를 미국 법원이 독점이라며 회사 분할을 명령했는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여부를 둘러싼 회사분할 소송은 유명하다. 이처럼 자본경제에서 독점으로 시장원리에 반하는 현상이 생길 경우 정부가 개입해서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 자본경제에서는 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일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홍수 등으로 과일값이 급등할 수 있다. 이 때 정부가 개입하게 되지만 흔한 경우가 아니다. 자동차나 컴퓨터 등 대량 생산되는 제품을 투기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투기가 가격을 교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동차나 컴퓨터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방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산경제는 다르다. 자산경제의 대표적인 경우가 증권자산과 부동산 자산이다.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듯 자산경제의 특징은 교환시장이다. 삼성전자 총 발행주식을 1억주라고 할 때 1억주가 모두 거래돼서 주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전체 주식가운데 거래되는 것은 극소수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국내 주택 수가 대략 1230만 가구이므로 한 가구당 1억원만 쳐도 1230조원이다. 2억원이라고 치면 2460조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하면 부동산은 3000~4000조원 규모다. 그런데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양은 미미하다. 작년에 58만 가구가 공급됐고 한 가구당 가격이 1억원이라고 하면 58조원이다. 2억원이라면 116조다. 이게 시장에서 다 팔렸다고 해도 100조원 안팎이다. 그런가 하면 2001년부터 동원된 부동산 투기자금이라고 해봐야 140~180조원이다. 부동산 투기 붐이 인 기간인 2년 반으로 나눠 봐도 연간 70조원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신규 공급물량과 부동산 투기 물량을 다 합해봐야 일 년에 거래된 금액은 170조원 정도다. 일 년에 실제 거래된 양은 전체 주택자산 총량의 5%밖에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극히 일부만이 투기적으로 거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2000조원 이상의 부동산 자산가격이 급등해버린다는 점이다. 극히 일부분의 돈이 들어와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켜버리는 것이다. 즉, 자산시장은 구조적으로 투기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로 인해 자산시장가격 역시 버블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버블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는 애널리스트가 사기성 보고서를 낸다든지, 내부자거래를 한다든지, 작전이 동원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얼마나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하나.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의 경쟁적 가격 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정부의 행정적 규제나 형사적 처벌 등 법적 규제를 동원한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도 투기업자들이나 정부정책의 잘못된 시그널 등으로 투기가 발생하면 SEC가 하듯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행위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난 해 발표한 '10.29 부동산종합대책'은 투기에 의해 일어난 시장 실패를 시정해 시장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 점에서 10.29대책이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나 설득력이 없다. "부동산 버블 안 빠졌는데 현재 가격 정상이라니..."

"보유세 강화는 집값 폭등 막기 위한 제동장치"

-10.29대책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나. 정부가 어떤 근거로 10.29대책을 만들게 됐나.

우리 부동산시장이 2001년 상반기 이후 투기로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비난과 여론의 질책도 강해졌다. 자산경제에서의 교란행위가 생산과 소비에 큰 타격을 주고 금융경제에도 부실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만든 것이다. 10.29대책을 보면 위기감으로 가득 차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급등이 버블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발생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낸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책당국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 가운데는 다소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분양원가 연동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10.29종합대책안은 말 그대로 급등한 부동산가격을 하향 조정하기 위해 종합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과거 부동산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10.29대책이 우리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 우선 시민단체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자 정부에서 분양원가 연동제를 하겠다고 한다. 이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10.29종합대책의 목적은 버블 가격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하향유도하기만 하면 분양원가 연동제든 분양원가 논쟁이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정책당국자들이 잘못된 정책적 판단으로 현재 분양가를 유지하려다 보니 분양원가 연동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 시장원리에 반한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강남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국가가 일부 수익을 환수해서 저소득층에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설득력 없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다. 가장 땅값 비싼 곳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그곳에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줘야 하나. 그 지역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땅값이 뛸 때마다 외곽 쪽으로 밀려나게 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라는 일종의 과세 형태로 징수해서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을 짓는데 보조해주겠다는 것은 일견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그야말로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반면 보유세는 문제가 없는데도 일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10.29대책에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거래세는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보유세에 대해 상당수 정책당국자들마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유세야 말로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이다. 왜 그럴까.

우선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자본경제에서는 많이 벌수록 많이 세금을 물리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런데 자산경제에 대해서는 정액세를 매기고 있다. 자본경제와 자산경제에서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 셈이다. 자본경제에서처럼 자산경제에서도 자산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다. 이는 조세경제학의 기본이다. 선진국에서는 보유세가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다.

또 보유세를 누진세 형태로 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편익의 차이 때문이다. 강남이 가장 땅값이 비싼데, 이는 국민전체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투입해 강남지역에 사회적 편익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줬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회적 편익설이다. 강남에서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도 다 깔지 않나. 70년대 강남개발부터 시작해서 강남은 계획적으로 키워온 지역이다. 강남 땅값이 오른 것은 그만큼 많은 세금이 투입돼 사회적 편익이 집중된 결과로 토지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편익을 많이 향유한 대가로 상응한 보유세를 무는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으로 보유세는 또 시장의 실패인 투기를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폭등하게 될 때 보유세를 시장가격에 연동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시장가격이 올라갈수록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를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스톡이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시세차익만 갖고 좋아할 수 없게 되니 부동산을 내놓게 된다.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들이 집 값이 뛰니까 오히려 갖고 있던 초호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게 바로 보유세 부담 때문이다. 보유세가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을 방지하는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즉 같은 동네에서 누군가가 투기를 통해 집 값을 과다하게 올리려 하면 다른 주민들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이를 견제하게 된다. 그 결과 집 값은 투기에 대해 강한 내성을 가지게 된다. 합리적인 보유세제가 정착되지 않으면 예컨대 주민들이 반상회 등을 통해 집값 담합을 하는 경우 이를 견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이처럼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게 일부에서 얘기하듯 사회주의의 평등사상에 젖어서 자산가한테 세금을 많이 매긴다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정부나 연구기관조차도 우왕좌왕하니 그로 인해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값 폭등이 생산경제에 엄청난 피해 줘"

"심리는 경제 펀드멘털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일뿐"

-지난 번 KBS 일요진단에서 강동석 건교부장관 말했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현재 급등한 집값이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해 이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면서 내수경기 침체는 다른 원인, 즉 국민의 심리적 위축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의 부정적 여파를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인식을 드러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한 마디로 경제이론의 ABC를 잘 모르는 소치다. 부동산문제는 자산경제에서 발생한 문제다. 자산경제에서 일부 투기에 의해 발생된 버블이 부동산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그렇지만 그 투기가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여파는 매우 크다. 자산경제에서 140~180조원의 투기적 자금은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체 주택자산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이지만 700조원에 불과한 자본경제 규모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이나 된다. 투기적 거래를 한 가계는 자산경제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래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경제에서 소비활동의 주체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자산경제에서의 투기가 결과적으로 자본경제의 소비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자가 '부동산경제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문제를 침소봉대해서 국민의 심리를 위축시키느냐'고 하는 것은 자본경제와 자산경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2003년 명목기준으로 자본경제 부문에서 약 390조원 가량의 소비는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한계소비의 증가가 없다는 것이다. 10여조원 증가해야 할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가 안 늘어난 이유는 자산경제에서 140조원이상 묶여버려 확정형 금융수지이자가 연간 -13조원이나 되고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가계부문의 소비 긴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자산경제에서 일어난 가계의 투기적 행위때문에 자본경제에서 소비 위축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가계가 참여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일부 언론에 동조해서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책당국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정책당국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리는 경제 펀드멘털에 더해지는 플러스 알파요인이지 그것이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집 값 떨어져도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사람들은 투기자들 뿐"

"투기자들 손실을 왜 정부가 보상하려 하나"

"부동산 가격 현실화해야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정부 당국자들은 부동산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하락하게 되면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돼 결국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데.

정부가 지금 부동산가격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지 말았어야 한다.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시 부동산 값 상승이 비정상적 폭등이라고 봐서 내놓은 것 아니냐. 정부 당국자가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을 두고 'IMF 때 떨어진 것을 만회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IMF때 뿐이냐. 70년대 아니, 그 전에 60년대에 상승하지 못한 경우도 찾아서 집 값 상승을 용인해줘야 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오늘 주식이 떨어졌다고 내일 주가가 폭등해야 하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경제에서 생산요소로서 투입돼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권리증(Claim)이다. 예컨대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미래 수익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과거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시점에서 예상되는 수익에 대한 현재의 할인가치가 오늘의 주가다. 부동산 가격도 기업이나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수익 등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력의 현재 할인가치로 결정된다. IMF사태 이후의 집 값 하락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경제학의 가격 결정이론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책당국자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또 현재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수 있다는 정부 당국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내수침체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 집값이 1억에서 2억으로 뛰었기 때문에 거꾸로 자산가치 증가에 의해 소비가 더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정부당국자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집값이 높은 상태이고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했으니 내수경기가 잘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설득력이 없다. 자산경제의 규모 수천조원 중에 극히 일부가 준동해 거품이 생겼다. 부동산 값이 20% 떨어진다고 해도 자산경제 전체의 95%가량은 가격 상승때와 마찬가지로 호가만이 가격상승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투기에 참여한 가계들이 30~40조원 정도 손해보는 것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게 값이 오른다고 부자가 되고 내린다고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걸 팔고 다른데 이사 가면 똑같다. 자산경제 전체로는 거의 타격이 없다. 타격이 간다고 해도 투기를 한 사람에게만 간다.

부동산 값 하락으로 금융부분이 부실화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주택대출 담보율이 80%이므로 부동산 값이 20% 정도 떨어져도 은행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는다. 그 이상 떨어져도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자본경제에서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으므로 그 정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 금융부분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물론 상투를 잡은 투기 거래자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자기 욕심으로 떼돈을 벌겠다고 한 행위에 대해 왜 대다수 국민들이 책임을 져줘야 하나. 그런 식이면 집 값이 폭등해서 생기는 성실한 근로소득자의 피해는 정부가 왜 책임지지 않느냐.

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나. 우선 내수소비가 안 된다. 무주택서민, 결혼하려는 젊은 세대가 긴축하게 되고 허탈감에 빠진다. 이게 바로 무기력증이다. 참여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무기력한 게 아니다. 다음에 내수경제가 침체하니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걸 하고 있다. 금리인하니 재정확대니 세금감면이니 하는 것들이 그렇다.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해 정책당국자들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을 왜 하는가. 정책수단만 고갈되고 재정이 악화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속시켜야 하나. 하루빨리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다수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값이 호가만 뛰었다 내려오므로 본전이다. 집 값이 올랐다고 서민들은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집 한 채 가진 대다수 서민들은 나중에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자식들 주택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기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부동산 가격 현실화로 경제는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무주택서민들이나 젊은 계층들은 허탈감에 빠지지 않게 되니 긴축을 안 하고 정상적 소비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굳이 불필요하게 경기부양책을 할 필요도 없고 재정도 악화될 이유가 없다.

*편집자 주=미디어다음은 아파트 값 폭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 폭등 과정에서 주택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빚에 허덕이고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엄청나게 오른 집 값 때문에 한숨짓는 젊은이 등 독자 여러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사화하고 싶습니다. 집 값 폭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media_sdi@hanmail.net 으로 자세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기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별 어린이 대상 패스트푸드 광고 방영 실태를 분석한 1편에 이어 패스트푸드 광고의 기법과 방영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한 모니터 내용을 소개한다. 환경정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다지사)'이 7~9월 동안 방영된 광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다지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만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은근한 비유를 통해 교묘하게 규정을 피해나가면서 어린이들에게 상품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는 많다는 것.

다지사측은 또 어린이 대상 패스트푸드 광고는 화면을 지루하지 않게 빠른 속도로 바꾸고 유명캐릭터를 미끼로 삼아 광고를 구성해 어린이게 다가가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힌다. 다지사측은 "특히 '어린이세트' 광고의 경우 사은품을 한 달에 한번 꼴로 바꾸어줌으로써 어린이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미끼상품을 교묘히 이용해 소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다지사의 패스트푸드 업체별 광고내용 분석 요약. "미끼상품 광고 등으로 방송광고 심의규정 교묘히 위반"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큐영화로 만든 미국의 모건 스펄록 감독. 스펄록 감독이 직접 패스트푸드를 먹는 영화의 한 장면.

맥도날드

맥도날드사 광고 중에서는 모두 6편 중 4편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먼저 통통한 아이가 등장하는 빅맥 광고는 열등감과 조롱의 대상이 된 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보자마자 괴력을 발휘하여 손에 쥔다는 내용. 이는 방송광고 심의규정 가운데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과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을 교묘히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피밀 어린이세트 디즈니 삼총사 역시 우리는 '우리는 삼총사 친구들'이라는 표현도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미끼광고의 제한을 어기고 사행심을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출시된 어린이세트 햄토리 장난감 역시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과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미끼광고의 제한을 사용하면서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구스타 야오밍이 출연한 행운의 게임카드는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리아

모두 5편으로 구성된 롯데리아 어린이대상 광고프로그램 역시 문제점이 지적됐다. 맥도날드 어린이세트와 마찬가지로 롯데리아도 정기적으로 어린이세트의 사은품을 바꾸면서 구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린이세트 메이플 1,2' 시리즈와 '톰과 제리' 광고는 애니메이션기법으로 가족을 등장시킨 뒤 심심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롯데리아 매장에 데리고 가는 내용. 이 광고들은 어린이세트를 구입하면 메이플 인형을 준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이는 미끼광고의 제한과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 등을 교묘히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70년대보다 2배 늘어난 광고가 어린이 식습관에 큰 영향

다지사의 제언

최근 미국의 카이저 가족재단이 올해 2월 발표한 '미디어가 아동비만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어린이비만 증가 원인 중 하나가 어린의 지나친 광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의 광고를 접하고 있는 현대의 어린이들은 식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본 광고가 중요한 선택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다지사는 "최소한 미끼상품을 끼워 파는 패스트푸드 광고는 없어져야 한다"며 "프로그램과 광고내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에게 만화캐릭터나 프로그램 등장인물을 내세운 광고를 함으로써 현실과 허구를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예금 금리는 0.2~0.25% 즉각 인하...대출금리는 0.05~0.1% 미적미적 인하
박승 한은 총재,"대출금리도 좀 내려달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대출금리 인하를 당부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는 데는 인색한 채 예대 마진을 늘이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예대마진은 예금금리(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예대마진이 커질수록 시중 은행들의 수익성은 좋아지기 마련. 이처럼 시중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키워 '제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는 행태 때문에 통화당국이 의도했던 경기 진작 효과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경기 진작을 위해 콜금리를 연 3.50%로 0.25%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콜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과 가계 부문을 합쳐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자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어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의 이러한 계산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콜금리 인하폭인 0.25%포인트만큼 내리고 예금금리는 0.25%포인트의 절반 정도만 낮출 것을 전제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은 통화당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시중 은행들은 콜금리가 인하되자 마자 며칠 내로 콜금리 인하 수준인 0.2~0.25%만큼 예금 금리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연 3.8%에서 3.6%로 0.2%포인트 낮췄다. 하나은행은 17일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연 3.7%에서 3.45%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1년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도 0.2%포인트 내렸다. 우리은행도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연 3.9%에서 3.7%로 0.2%포인트 낮췄다.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HSBC는 0.1%포인트 인하하는데 그쳤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콜금리가 인하된 뒤에도 한 동안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내린다고 해도 0.05~0.15% 내리는데 그쳤다. 대출금리 인하폭이 예금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쳐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선도 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 16일부터 6개월 주기로 변동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금리를 연 7.75%에서 7.70%로, 12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신용대출 기준금리는 7.95%에서 7.90%로 인하했다. 기준금리를 고작 0.05% 인하한 셈이다.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업의 일반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회사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0.05~0.10%포인트 내렸다. 그나마 자금 사정이 좋은 편인 신한은행이 9월1일부터 대출 기준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하나와 외환, 조흥은행 등도 각각 당좌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를 인하할 계획이지만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 밖의 다른 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할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처럼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인색하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콜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금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도 콜금리 인하 폭만큼 내려달라"고 시중 은행장들에게 당부할 정도였다. "은행 잘못으로 생긴 손실 고객에 전가 안돼"

12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진작을 위해 콜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사진=연합뉴스]

시중 은행들의 이 같은 행태는 콜금리 인하를 예대마진을 확대해 은행 수익을 늘리는 기회로 삼기 때문. 시중 은행들은 그 동안 카드채와 내수침체 등으로 생겨난 부실채권을 떨어내기 위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예대마진을 확대해왔다. 실제로 지난 해 6월부터 1년간 대출금리는 연 6.24%에서 6.06%로 0.18%포인트 떨어졌으나 예금금리는 연 4.15%에서 3.83%로 0.32%포인트나 빠졌다. 예대마진이 지난 6월 기준으로 2.23%포인트로 31개월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이 같은 예대마진의 폭을 더욱 넓히는 효과만 낳은 것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예대마진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카드 채 등 은행권의 막대한 손실 부담을 예금자의 돈으로 막겠다는 계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카드 채 사태로 생겨난 22조원 가량의 부실채권과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 구조조정 여파로 떠안게 된 예금보험채권 120조원의 상환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 등 은행권 스스로의 잘못으로 생긴 손실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은행권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생긴 손실을 예금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하된 예금금리는 신규고객에게만 적용되지만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같은 수준으로 내릴 경우 은행 수지가 악화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금리의 70% 정도는 시장금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약 50%, 기업대출의 약 35%가 시장금리 연동형이기 때문에 콜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부분적으로는 시중 은행측의 주장을 수긍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대출금리를 0.05% 내린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소폭"이라며 "국민은행의 수지 상태가 썩 안 좋아 예대마진을 크게 해 수지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수 소장은 "최근 경기 침체는 부동산에 중산층의 돈이 묶이는 바람에 생긴 내수 침체"라며 "부동산 거품을 더 뺀 뒤 경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지만 이왕 이렇게 됐다면 경기 진작 효과가 생기도록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콜금리 인하 조치가 물가만 올리고 경기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향후 쓸 수 있는 정책수단만 고갈시키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수준이 경제규모 및 가계소득 대비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직 증권거래소 직원인 서영훈씨는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에 보낸 자신의 분석자료와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내 아파트의 적정 가격수준은 현재보다 35~40%정도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국내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거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외국과 비교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자료는 없었다. 그는 증권거래소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최신 자료를 입수, 이 같은 내용을 정리했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7배에 이르렀는데도 우리는 미국과 영국 등의 주택가격 버블 논란 자료만 내놓고 있다"며 "주택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25.7평) 신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4억3989만원으로 미국 북동부지역의 신규주택 평균가격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 또 97년 외환위기 영향 등으로 일본과 대만, 홍콩 등에서는 주택가격이 50~67%가량 하락했는데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분양가 자율화 등 건설경기 부양조치 등으로 98년 대비 97.8% 상승했다고 한다.2003년 신규 주택가격을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23.7배로 일본(11.8배), 영국(11.8배), 미국(8.3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만(13.6배,2002년), 홍콩(12.1배, 2001년), 싱가포르(5.9배, 2003년) 등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았다. 특히 강남구의 올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의 1인당 GDP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49.5배로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의 1/4분기 26.5배를 크게 상회했다.또 2003년 신규주택가격을 가계소득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10.1배로 영국(7.5배), 일본(7.3배), 미국(5.5배)보다 높았다. 특히 올해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계소득 대비 19.8배로 일본의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90년 당시 도쿄 도심부 맨션의 17.7배를 능가했다.서씨는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경제규모나 가계소득을 고려했을 때 선진국이나 아시아 각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거품이 많이 끼여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경제규모나 가계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최소 35~40%가량은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3일 경실련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씨의 기고문 전문. 아파트 값만 선진국 수준?

6월말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모여든 인파. [사진=연합뉴스]

국내주택가격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경제규모나 가계소득 차이에도 불구하고, 98년 말 이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 수준이 우리 경제규모나 가계의 주택구매력에 비해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 주택시장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주택시장의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을 위해 선진 주요국 및 아시아 국가의 주택가격과 비교해 봄으로써 국내주택가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주거형태의 상이함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각국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한 점은 있으나, 각국의 주택가격을 경제규모(1인당 GDP)나 가계의 소득수준과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미국 뉴욕 맨하탄과 비슷

금년 서울의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25.7평) 신규아파트 평균 분양가격('04년 1~3차 동시분양)은 4억3,989만원으로 일본 도쿄의 신축맨션 평균분양가격 5억1,110만원과 영국 런던권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6,483만원에 비해 낮지만, 미국 북동부지역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3,430만원은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2004년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7억4,481만원으로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Coop와 Condos) 2004년 1/4분기 평균매매가격 7억9,171만원(한국과 동일평형 환산)과 비슷한 수준이다.한편 아시아 국가의 주택가격(한국과 동일평형으로 환산)과 비교해보아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비해 대만이 66.8%('02년), 싱가포르가 41.5%('04년 1/4분기)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홍콩('01년)은 서울에 비해 56.8% 가격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외환위기 후 아시아 각국 거품 빠질 때 우리는 오히려 급등

최근의 주택가격의 급등세는 주로 1인당 GDP가 2만~3만불을 상회하는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1/4분기 현재 신규주택가격 기준으로 미국 북동부지역은 '93년 대비 102% 상승하였고, 영국은 1인당 GDP가 2만불을 돌파한 96년부터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95년 대비 164% 폭등하였다.아시아 국가는 97년 외환위기 영향 등으로 일본과 대만은 이전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90년대 초의 역사적 고점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하여 87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홍콩의 경우에는 민간주택 가격은 2003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역사적 고점인 97년과 비교하여 67% 가량 급락하였다.그러나 한국은 외환위기 당사국이면서도 98년 분양가 자율화 등 건설경기 부양조치와 미국, 영국 등의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였는데, 2004년 매매가격 기준으로 98년 대비 97.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단 국민소득 대비 주택가격, 한국 23.7배, 일본 11.8배, 미국 8.3배

용인동백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우리나라 신규주택가격을 1인당 GDP와 비교하면 24배에 이른다. ⓒ미디어다음

각국의 주택가격의 수준을 절대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모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나라마다 경제규모, 물가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택가격을 1인당 GDP와 비교한 '1인당 GDP대비 주택가격배수'와 가계소득과 비교한 '가격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수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03년 신규주택가격을 1인당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 23.7배, 일본 11.8배, 영국 11.8배, 미국 8.3배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규모에 비해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은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같은 해 기존 주택가격을 비교해보았을 때도 한국 24.0배, 영국 12.8배, 미국 6.3배, 일본 6.1배(2002년)로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2004년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의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배수는 49.5배로 과거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1991년 일본 도쿄 도심부 중고맨션의 31.0배와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의 2004년 1/4분기 26.5배를 크게 상회하였다.

아시아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살펴보면 대만 13.6배(2002년), 홍콩 12.1배(2001년), 싱가포르 5.9배(2003년)로 한국 24.0배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한국 10.1배, 일본 7.3배, 미국 5.5배

2003년 신규주택가격을 가계소득과 비교했을 때 한국 10.1배, 영국 7.5배, 일본 7.3배, 미국 5.5배로 가계의 주택구매력에 비해서 한국의 주택가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기존주택가격을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이 10.3배, 영국 8.1배, 미국 4.1배, 일본 3.7배(2002년)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04년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는 19.8배로 과거 일본의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도쿄 도심부 중고맨션 '90년 17.7배와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의 '04년 1/4분기 17.3배를 상회하였다. 아시아 국가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는 홍콩 6.5배(2001년), 대만 5.3배(2002년), 싱가포르 3.8배(2003년)로 서울 10.3배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경제규모나 가계 소득을 고려했을 때 선진국이나 아시아 각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많은 거품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인당 GDP 및 가계소득 수준 비슷한 대만, 주택가격 수준은 훨씬 낮아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제규모와 가계소득은 엇비슷한 수준이다. 2003년 1인당 GDP는 미달러 기준으로 대만 12,726달러, 한국 12,628달러이며, 가계 연평균소득은 대만이 대만달러로 2002년 4,020만원, 한국은 2002년 3,351만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20%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주택가격 수준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먼저 대만을 살펴보면 2002년 주택가격은 1인당 GDP 5천불 및 1만불을 달성 시점인 1987년과 1992년에 비해 각각 5% 및 47% 하락하여 거품이 거의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배수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의 경우도 1988년 각각 50.9배 및 18.7배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3년 이후 거품 붕괴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2002년에 각각 13.6배 및 5.3배 수준으로 낮아져 선진국 수준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2004년 주택가격은 1인당 GDP 5천불 및 1만불 달성 시점인 1989년과 1995년에 비해서 각각 140% 및 89% 상승하였다. 1986년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배수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가 각각 49.5배 및 20.0배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0년대 초부터 버블 붕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가계소득의 증가로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배수가 1999년 17.9배,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가 1998년 7.5배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등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재차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2003년에는 각각 24.0배 및 10.3배로 상승하였다.

결국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양국의 주택가격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대만은 1990년대 초 이후 버블붕괴로 주택가격이 1987년 수준까지 하락하여 거품이 거의 해소된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말부터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경제규모 및 가계의 주택구매력 수준에 비해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33평 아파트 적정가격은 2억2,110만원 ~ 2억3,464만원으로 추정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가 아파트 원가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의 적정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추정해보고자 한다. 먼저 신규 주택가격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1인당 GDP대비 신규주택 가격배수의 최대치 11.8배와 가계소득대비 신규주택가격 배수의 최대치 7.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1억7,759만원 ~ 2억6,460만원의 중간가격인 2억2,110만원이 '03년 서울의 공급면적 33평 신규아파트의 적정가격으로 판단된다.

기존 주택가격의 경우 주요국과 아시아 국가의 1인당 GDP대비 기존주택가격 배수의 최대치 13.6배와 가계소득대비 신규주택가격배수의 최대치 7.5배를 적용하여 구한 2억468만원 ~2억6,460만원의 중간가격인 2억3,464만원이 2003년 서울의 공급면적 33평 기존아파트의 적정매매가격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의 주택가격 수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상회하고 있다. 특히 금년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미국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 매매가격(한국과 동일평형으로 환산)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가격의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던 '89년의 일본의 경제규모나 가계소득을 고려할 때 최근의 서울의 주택가격은 당시 일본 도쿄의 주택가격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제규모 및 가계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다. 주택가격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배수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수준이 1인당 GDP가 3만불을 상회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와 1인당 GDP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높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배수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가 과거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일본 도쿄 도심부의 '90년 중고맨션과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의 금년 1/4분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셋째, 서울 33평 아파트의 신규분양가격 및 매매가격은 향후 35~40% 하향조정이 예상된다.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및 가계소득대비 주택가격배수 비교에 의거 서울 공급면적 33평 아파트 적정가격을 추정하면 신규분양가격은 22,110만원, 매매가격은 23,464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도 1인당 GDP 대비로는 14.7~15.6배, 가계소득 대비로는 6.3~6.7배 수준이어서 대만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3년 서울 공급면적 33평 아파트 신규분양가격 및 매매가격은 경제규모 및 가계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향후 약 35~40% 정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기업1=전사적인 혁신조직을 상시 가동.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는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 경직된 보수문화 탈피. 이를 통해 발굴한 우수 혁신아이디어 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성과 시현.

기업2=2001년 6개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받는 임원수가 6명에서 37명으로 증가. 각종 포상금도 최근 3년간 14배나 늘려 지난 해 모두 141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

기업1은 지난 해 기획예산처에 의해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한전)다. 그러면 기업2는 어딜까. 역시 한전이다.

이처럼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상당수가 기관장이 부패나 비리 혐의에 연루됐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6월 '변화를 선택한 리더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사례집을 펴낸 적이 있다. 2003년에 20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했던 경영혁신 사례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17건을 소개한 책자로 내용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우수사례에 선정되기에는 의심스러운 기관이다. 예를 들어 우수사례에 선정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최근 이들 기관장들이 수뢰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구속된 경우다. 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은 8일 한탄강댐 공사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주택공사 김진 전 사장도 지난 7월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기관장의 비리는 개인 비리일 수도 있으나 상납 관행, 주변 챙기기 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들 기업들은 방만한 경영과 부조리 등으로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질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주공은 퇴직한 처장급 8명, 부장급 2명 등 10명을 평균 연봉 7600만원을 줘가며 산하 주택도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고용했고 주공 발주 100억원 이상 공사 31개 공구의 책임감리원 상당수를 퇴직자 출신으로 구성하기도 했다. 또 지사장이나 지역본부장의 출장비와 특근비를 변칙으로 집행하고 출장 인원과 기간을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억대의 사장 판공비를 조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주공에서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된 직원 수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18명이나 됐다.

수공은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투자심사규정'을 제공했지만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된 신규 사업 72건 가운데 30건을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생략돼 행정력과 사업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었다. 자회사에 명퇴자 보낸 토공이 '능력중심 채용'

혁신 통한 절감보다 방만경영으로 자원 낭비액 더 많아

전문가"결정적 하자 있으면 우수사례 뽑아선 안돼"

'학렬철폐와 능력중심 채용'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된 토공도 마찬가지다. 토공은 민간 기업과 공동출자해 부동산 개발회사를 만든 뒤 토공 임원 출신 인사들로 사장 자리를 채웠고 이 회사들에 택지개발 지구 내 토지를 평당 수백만원씩 싸게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능력중심 채용'이 토공이 출자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못했던 셈이다.한국도로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도공은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 등 도로설비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국제조세리스 계약 체결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하지만 도공은 올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등으로 국민 혈세 1조1000억원을 낭비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도공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225개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면서 그중 203개를 명퇴자들에게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1인당 6600만원씩의 명퇴금을 지급했고 퇴직 임직원 70여명은 도공 관련 회사에 재취업시키기도 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인터넷기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방문비용을 줄이고 업무자동화로 경비를 절감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7억8000만원가량. 하지만 공사는 지난 해 입사시기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514명에게 3~5년전 임금분이라며 8억6000만원을 소급지급했다. 이는 민간기업에는 통하지 않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한전의 방만경영과 비위 행태도 심각하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2002년 직원 임금인상률은 22.1%나 됐다. 민간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6.7%보다 세 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국회 산자위 이규택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를 비롯해 부당한 업무처리, 근무태만, 도박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한전의 직원수가 2000년 이후 모두 336명이나 됐다. 한전 자체감사에서는 부당 설계변경으로 9500여만의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도 있다. 한전은 또 지난 해 수의계약 형식을 통해 송전운영공사 감리의 40%를 한전 퇴직자들이 만든 전우종합관리에 제공했다.물론 우수사례에 선정된 공공기관 중에는 민영화로 재활용시설의 생산성을 높인 한국자원재생공사나 최초의 민간인 출신 원장을 선임하며 지속적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처럼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도 꽤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엄청난 방만경영 등의 문제에는 눈 감은 채 해당 기관의 일부 사례만을 근거로 경영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인 한양대 나성린 교수(경제학)는 "공기업의 경영 실태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더라도 기관장 구속이나 심각한 방만경영 등 결정적 하자가 있으면 우수사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 부채 비중(남색 표시 부분). 이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가계가 일시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이를 상환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자료제공=하나경제연구소]

가계 빚의 60%가량이 부동산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대출이 현재의 내수 침체를 초래한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 부설 하나경제연구소가 통계청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현재 가계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65조 2930억여원으로 전체 가계 대출 433조 7590억여원의 57.9%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부동산 대출 비중은 99년 1분기의 29.1%의 두 배가량 높은 수치.

이 같은 부동산 대출 비중은 99년 4분기부터 40%대의 증가율을 보이기 시작, 2000년 4분기에 전체 가계 부채의 40%대(40.2%)를 돌파했고, 2002년 4분기에 50%대(50.6%)를 넘어섰다. 특히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 투기 붐이 본격화된 2001년 3분기부터 2002년 4분기까지 40~55%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했다.

또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금융권 부채의 비중은 2001년 97.1%를 기록한 뒤 2002년부터 올해까지 115~1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이 100%를 넘어서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빚을 일시에 모두 갚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2004년 2분기 현재 카드 빚의 비중은 전체 가계 부채의 12.3%를 차지해 '카드 빚'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전인 5년전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후반까지 전체 가계 부채의 12~13% 선을 유지하던 카드 빚의 비중은 카드 남발 사태가 일어난 99년 4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후 카드 빚은 2002년 3분기에 전체 가계 빚의 24.4%로 꼭지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원 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4개 계층 소득의 22~30%를 부채 상환에 써

"부동산 부채 경제에 큰 부담...부채 상환 부담 조절 필요"

[표]소득 상위 30~40%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중[자료제공=하나경제연구소]

이 같은 부동산 대출의 증가는 중산층 및 상류층의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내수침체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 계층으로 구분해 소득 구간별 부채 상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현재 9개 계층이 처분 가능 소득의 20%이상을 부채 상환에 쓰고 있기 때문.

특히 중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30~40%계층(가구당 월평균 소득 323만원)은 처분 가능한 소득의 29.4%를, 소득 상위 20~30%계층(소득 373만원)이 25.9%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상류층으로 분류되는 상위 10%이상(소득 672만원)과 상위 10~20% 계층(444만원)도 각각 처분 가능 소득의 23.0%와 22.6%를 부채 상환에 쓰고 있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붐이 시작되기 전의 15% 전후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결국 이들 계층의 소득 가운데 평균 10% 가량이 소비나 저축 대신 부채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들 계층이 부채 상환에 소득의 20% 이상을 쓰게 된 시점은 부동산 투기 붐이 본격화된 2002년 3분기를 전후한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카드 빚 증가는 부동산 부채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위 10% 이하 계층(소득 81만원)과 하위 10~20% 계층(소득 144만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카드 빚 사태가 절정에 이른 2001년 3분기를 전후해 50%대를 넘다가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5개 계층에서는 카드 빚 사태 때에도 부채 상환액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하나경제연구소 배현기 금융팀장은 "분석 결과 2001년 이후 부동산 투기 때 발생한 중상층의 부동산 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이 현재의 내수침체를 부른 주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저소득층에서 주로 발생한 카드 빚 부담은 조정이 거의 끝난 반면 중상층의 부동산 부채 부담은 여전히 경제에 큰 주름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부채 상환 부담이 내년 말정도면 어느 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은 주택 담보 대출의 만기 조정 등을 통해 중상류층의 부동산 부채 상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에 다니는 안모씨(32). 안씨가 다니는 회사의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켜지지만 퇴근 시간은 규정보다 훨씬 늦은 오후 8시반 정도다. 경기도 일산의 집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 광화문까지 출퇴근하는 시간만 각각 1시간반이 걸린다. 잠자는 시간 7시간을 빼고 나면 사실상 '자유 시간'은 하루 두 시간도 채 안 된다. 연말에는 일이 밀려 밤 10시 이후 퇴근하는 날이 많아 대상포진이 발병했다. 과로 등으로 피로해지면서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병이라는 게 진료의사의 설명.

그나마 지난해 7월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되고 프로젝트팀에서 빠진 뒤 상황이 좋아진 게 이 정도다. 외부 프로젝트를 맡았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밤샘 근무도 다반사로 했다. 그는 "당시에는 출근해도 머리가 맑지 않고 몽롱한 상태가 계속됐다"며 "출퇴근 버스 안에서 매일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하고 수없이 되뇌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IT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거나 주말에 짬을 내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지만 다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국내 중앙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 일하는 이모씨(35). 그는 아침 7시경 집을 나서 평균 밤 10~11시가 돼서야 귀가한다. 오후 5시경까지는 마감시간에 쫓겨 동분서주하다가 쉬는 것도 잠시, 곧 다음날 기사 거리를 찾아 출입처를 '순례'하고 저녁에도 취재원들을 만나거나 기사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기자 경력 9년차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내세울만한 게 없다고 느낀다. 그는 "하루 하루 '기사자판기'처럼 살다보면 머리 속이 텅텅 비고 고갈돼 가는 느낌"이라며 "기자를 '지식노동자'라고 하는데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마땅치 않은데 무슨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양질의 기사를 쓸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첨단 지식정보시대에 아직도 개발시대 근로체제
'과로체제'가 선진국 진입 가로막아

뉴패러다임센터의 최초 컨설팅 사례인 충북 음성에 있는 풀무원 제3두부공장 전경. ⓒ미디어다음 김준진

안씨와 이씨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과로에 찌든 직장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해 10월 직장인 156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35%가량이 '1주일에 6일 야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1주일에 3~4회 야근한다는 응답도 28%가 됐으며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야근 시간도 2~3시간 이내가 29%였으며 3~4시간 이내도 27%정도였다.

심지어 불법적인 초장시간 근로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 56시간 이상, 연간 2800시간 이상, 불법적으로 초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290만명이나 된다. 주 44시간 이상, 연간 220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도 추가로 630만명이다. 한국인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200시간을 넘는다. 미국과 일본의 1800시간, 유럽의 1600시간 이하 근무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긴 시간을 일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장시간 근무시스템을 두고 '과로체제'라는 말도 나온다.

문제는 과로체제의 대가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직장 내 산업재해자 수가 9만5000명이고, 산재사망자가 2900명에 이른다. 산재에 의한 경제적 손실만도 12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노사분규로 인한 연간 작업손실 2조4000억원의 5배가 넘는 막대한 손실인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창조력이 필요한데 과로체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개발시대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가 IT와 BT산업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걸맞지 않아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 김대중 전 대통령도 5일 방영된 서울방송과의 신념대담에서 "임금이 오르고 땅 값이 비싸지는데다 중국 등이 저임금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제조업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IT와 BT, N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두뇌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 같은 '과로체제'의 대안으로 '유한킴벌리 모델(Y-K모델)'로 상징되는 '뉴 패러다임'이 떠오르고 있다. 학습 예비조 편성과 평생학습시스템으로 요약되는 Y-K모델은 말 그대로 유한킴벌리에서 태동했다. 시장점유율 추락으로 위기에 빠진 93년 유한킴벌리는 다른 기업들이 흔히 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인력을 늘이는 대신 학습만 전담하는 4조 2교대제 체제를 도입했다. 직원 수를 늘려 근무-학습-휴식으로 이어지는 교대조를 편성한 뒤 공장이 하루도 쉬지 않고 '풀가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 이 모델을 채택한 뒤 유한킴벌리는 인력을 최소 33%~100% 더 고용한 대신 고정자산 투자를 24시간 360일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물적 자산에 대한 투자비 및 운영비를 20% 줄였다. 또 안전율, 품질, 생산성, 원가 측면에서 획기적 성과를 이뤘다. 이 같은 결과 유한킴벌리는 해당 분야에서 시장지배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생산성과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다.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삶의 질은 높아지고 월급은 그대로 받는데, 회사는 고성장을 지속하는 1석 3조의 성과를 올린 셈.

이 모델을 전 사회로 확산하면 어떨까.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의 이 같은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지난 해 3월 출범한 것이 바로 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 Y-K모델을 국내 산업 전반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센터는 출범 1년도 안돼 13개 중견, 중소기업및 공공기관에 이 모델을 도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뉴패러다임' 채택 기업들 생산성, 직원 고용 30%씩 늘어
뉴패러다임은 '선택 아닌 필수'

뉴패러다임센터 신봉호 소장. ⓒ미디어다음 정재윤

'뉴 패러다임'을 선택한 기업들의 변화도 눈부시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대기업들까지 감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은 오히려 고용을 20~30%씩 늘리고 생산성까지 높이고 있다. 뉴패러다임 모델을 이미 채택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인 풀무원과 대명화학, 유아이씨 치과병원 등 3개사는 교대근무조를 확대해 근로자를 평균 41%가량 더 뽑거나 더 뽑을 계획이다. 지난 해 7월부터 뉴패러다임을 적용한 풀무원 두부공장은 4조3교대제로 바꾸면서 직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또 지난 해 10월부터 뉴패러다임을 시행 중인 대명화학은 3조2교대를 채택하면서 직원 수를 38명에서 54명으로 42% 늘렸다.

이들 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도 뚜렷하다. 직원 증가로 인건비는 늘어나지만 각종 토지나 자본, 기계 등 고정자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절약되고 설비가동률이 높아지는 한편 학습을 통한 혁신과 비용 절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대명화학의 경우 연간 설비 가동일이 295일에서 350일로 늘어나면서, 한달 생산량이 460톤에서 585톤으로 27% 늘어났다. 풀무원의 경우에도 연간 설비 가동일이 300일에서 359일로 늘어나면서 두부 생산량이 3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올초부터 '뉴패러다임'에 입각해 교대제를 편성한 서울 강남의 유아이씨 치과병원도 연간 진료일이 310일에서 363일로 늘어나고 하루 진료시간도 10시간 30분에서 14시간으로 길어지면서, 연간 총 진료시간이 56%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원 한 명당 연간 170시간의 안정적인 교육시간을 확보해 고객 서비스 혁신이 가능해졌다. 병원측은 "진료시간 확대와 고객 서비스 혁신으로 매출이 30%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도 대폭 줄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들 3개 업체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종전 56~72시간에서 40~56시간으로 줄었다. 이처럼 근로시간은 20~42% 줄었지만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종전 임금이 계속 유지되거나 노사가 임금 감소분을 반반씩 분담해 임금 하락폭은 미미한 편이다.

뉴패러다임을 채택한 기업들의 성공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비판을 무색케 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가능한 모델'이라는 비판이 쑥 들어간 것. 이처럼 뉴패러다임을 채택한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조직과 공공조직의 참여도 늘고 있다. 경남도청이 도 차원에서 뉴패러다임센터와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농업기반공사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뉴패러다임센터와 컨설팅계약을 맺었다. 지난 달 20일에는 경찰청이 3조 2교대로 주당 56시간 이상 일하던 경찰 업무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치안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뉴패러다임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물론 뉴패러다임 사업의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근로자들의 생활 리듬 문제. 근로자들은 새로운 교대제 방식에 따라 요일과 상관 없이 '4일 근무, 1일 학습, 3일 휴식' 등의 흐름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주 7일을 기준으로 일하는 일반 기업들의 흐름과는 '따로 논다'는 것. 풀무원의 한 직원은 "남들이 다 쉴 때 일하거나 남들 일할 때 쉬게 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무가 교대조 단위로 돌아가므로 교대조 외의 직원들과는 어울릴 기회가 거의 없어 직원들간의 연대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뉴패러다임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이라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정책실장(경제학 박사)는 "유한킴벌리 모델은 생산성을 높여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므로 결국 더 많은 자원 고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특성으로 하는 포디즘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의 연장선상에서 IT기업 등 교대근무제 등이 활성화돼 있지 않으면서도 지식집약산업에서 실제 성공사례가 아직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이에 대해 혁신의 속도가 빠른 IT기업일수록 직원들에 대한 학습을 보장해주는 뉴패러다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뉴패러다임센터측의 반론이다.

어쨌든 이 같은 문제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뉴패러다임이 '과로체제'라는 구패러다임의 수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경제에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뉴패러다임센터 신봉호 소장은 "한국은 지금의 중국처럼 저임금을 기반으로 60년부터 80년대말까지 30년 가까이 압축성장을 해왔다"며 "평지와 고갯길의 운전 모드가 다르듯이 달라진 국제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근로자들의 학습을 통한 혁신"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 경제가 새 패러다임으로 이행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패러다임의 채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