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년간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실제로 대다수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부채의 수준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그런데도 한국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괜찮다” “일부 위험요인이 있지만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식의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괜찮다 주장의 구체적 근거들이 매우 허약한데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은 전문가나 언론도 드문 편이다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다섯 가지 주장의 맹점을 간략히 살펴보자.


1.  고소득층에 부채 몰려 있으니 안전하다?


소득이 많은 계층이 부채도 많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던 미국의 경우 하위 20%에 비해 상위 20%의 부채 집중도가 한국보다 세 배나 더 높았다.  고소득층에 부채가 몰려있는 정도가 한국보다 세 배나 더 강했어도 부채 위기의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고소득층 안에서도 부채를 많이 진 가구들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반면 그런 부채가구들은위기 시 대응자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2013년 하반기에 발간된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상위 20% 가구가운데서도 부채가구는 부채가 없는 가구에 비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 규모가 65% 정도 수준에 불과해더 적었다더구나 금융자산의 편중현상은 더 심해 부채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는 부채가 없는 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위기 상황에서는 고소득층이라고 해도 당장 위기를 벗어날 자금을 소득에서확보할 수는 없다.  한 달 월급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당장 갚아야 할 수억 원의 빚을 월급으로 다 갚을 수는 없다물론 월급여 등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위기 상황에서는그러기도 녹록지 않다결국 자신이 축적해둔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가능성이 높다그런데 고소득층 가운데 부채를 많이 가진 가구들은 이 같은 대응자산이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고소득층에 부채가 몰려 있으니 안전하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소측층가운데서도 부채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를 뭉뚱그려 평균을 내니 괜찮아 보일 뿐실제로 부채가구 만을보면 위기 시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더 정확한 진단이다


2.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많아서 괜찮다?


1번 주장과 맞물리지만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이 더 맣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물론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부채는 대부분의 경우 확정된 채무인데반해 자산특히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경우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고,부동산 거래 침체기에는 유동화하기도 어렵다따라서 가계가 부채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단순히 자산이 많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만약 정부 주장대로라면 그토록많은 기업들이나 금융업체들이 그토록 숱하게 부도를 맞거나 파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림1>에서보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의 가계는 순자산이나 금융자산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비율은 모두 더 낮다정부주장 대로라면 이들 나라는 금융위기 등에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하지만 미국일본영국이탈리아등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더구나 한국의 경우는 부채 대비 순자산 규모가 오히려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1>

) OECD factbook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더욱 심각한문제는 한국 가계의 자산은 실물자산으로 극단적으로 편중돼 있어서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평균 두 배 이상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있다최악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아무리 많아도 현금화하기어려운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이용해 부채를 갚아야 할 경우가 속출하게 된다그런데한국 가계들은 금융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아 부채 위기에 노출되기 매우 쉬운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셈이다한국보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더 높은 나라들도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는데한국은 괜찮다고


3.  주택대출규제 완화로 자산 건전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LTV  DTI 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높은 이자의 2금융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1금융권으로 옮겨올 것으로 예상했다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그런데 주택대출 규제 완화 이후 지난해 3분기 제2금융권의 신용잔액은 오히려 2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금융권의 대출이 1금융권으로 이전된  아니라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함께 대폭 증가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지적하는 11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가계 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개선됐다" "한국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 대신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하면서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 거짓말을 했다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우리 연구소가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금리를 낮추는 한편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띄우기를 부채질하면 1,2금융권 가리지 않고 가계들이 전반적으로 부채를 늘리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4.  전세제도 때문에 괜찮다?


흔히 한국에만 고유한 전세제도 때문에 집주인들이 금융권 부채를 적게 빌려써도 되고세입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완충 역할을 하면서 충격을 줄여준다고 주장한다이는 평상시에는 그럴 듯 하게 들린다하지만 이 주장은 역설적으로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하는 한편위기시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국내 전세보증금 규모는 최소 600조원으로 추산된다 가운데는  주인이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여유 있는 주거공간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경우도 있겠지만전세를 끼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여러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따라서 전세금의 절반인 300조원을 주택 소유자가 금융회사 대신 세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보면 현재 가계부채는 1060조원(2014 3분기 기준) 수준에서 1360조원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주택대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소평가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지금 주택대출액은 530조원 수준이지만 전세금의 절반만 포함해도 바로 830조원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언제든지 빼줄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닐  있지만, 2008 세계금융위기 직후처럼 역전세난 등이 발생하면 전세금이 묶이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극도로 악화시킬  있다문제는 위기는 단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서로 악순환을 그릴  발생한다는 점이다.


     5. LTV비율이 안정적이라서 괜찮다?


현재 LTV비율(주택담보 인정 비율집값 5억원인아파트에 대출액이 3억원이면 LTV비율은 60%가 된다 50%를조금 넘는 수준이니 집값이 웬만큼 떨어져도 괜찮다고 정부는 주장한다하지만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일부의 자산이 거래돼 전체의 가격이 결정된다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가계의 투매가 일어나면투매 가격이 전체 자산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따라서 평균 LTV보다집값 하락시 LTV비율이 높은 대출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훨씬 더 주의해서 봐야 한다그런데 이 같은 고LTV가구의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사실 최경환부총리가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 같은 고LTV 가구가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없게 되자, LTV한도를 더 높여준 위험천만한 대책이라고할 수 있다


또한 현재 LTV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은행 주택가격은 호가 위주 가격으로 실제 주택 가격은 이보다  떨어진 경우가 많다따라서 실제 LTV 비율은 금융권이나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높다고 봐야 한다실거래가는 5억원인데 호가는 여전히 6억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는 식이기 때문이다우리 연구소가 경기도 파주시  아파트 937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아래 박스 참고 아파트 단지의경우 호가 시세를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고부채 가구로 분류하는 LTV 60%이상 가구 비중이 50.2% 절반을 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60% 이상 가구 비중이 61.6% 증가한다 심각한 것은 대출금에 전세액까지 포함할 경우 LTV 비율 100% 이상이 절반에 육박하는 47.9% 이르게 된다전체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이미  자체로 ‘깡통주택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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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5. 1. 7. 10:35



올해 봄 기재부 담당 관료들 1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다. 1시간 정도 설명과 Q&A를 진행한 뒤 나도 물어보았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기조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괜찮다고 보는 겁니까?" 

잠시 반응들이 없다가 그 중에 한 관료가 답변했다. "소장님은 경제를 너무 정태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는 역동적이잖아요.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수출이 는다든지 하면 가계소득이 늘면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의 상대적 크기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관료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시 답변했다. "경제를 정태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경제가 정태적이라면 지금의 부채 문제는 언제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하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현재의 재벌 독식이나 부동산거품 구조 때문에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엔저 등으로 수출대기업들의 경쟁력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를 역동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짧은 토론은 거기에서 끝났다.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요청에 응하기는 했으나, 어떤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장의 정책 변화는 없더라도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염두에 두길 바랐을 뿐이다.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면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금은 더 빨리 조짐을 알아챌 수 있을 테니까. 다만, 현재까지는 그냥 헛수고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로부터 이미 8개월 가량이 지났다. 그 동안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경제권은 모두 죽을 쑤고 있고, 엔저 흐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무식한 건지, 무모한 건지 "아베노믹스"를 따라한다는 최경환부총리 체제 아래에서 이 정부는 결국 주택대출 규제도 풀어제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약간 반등하기는 했으나 가계부채는 다시 급증했다.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바뀌어 대출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정부 주장은 공염불이고,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이 동시에 급증했다. 경제는 여전히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그 변화 방향은 기재부 관료가 말했던 방향이 아니라 내가 경고했던 방향에 가깝다. 

이런 가운데 이제는 최근 국내외 곳곳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는 신호음이 들리고 있다. OECD와 월스트리트저널, 한국개발연구원, 입법조사처 등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 언론들이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내 기관들의 성격상 상당히 온건한 톤으로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강력한 경고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관료에게 다시 묻고 싶다. 아직도 가계부채 문제가 괜찮다고 기대(또는 기도)하고 있는지. 물론 그는 어떤 이유를 끌어대서라도 그렇다고 답할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제발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의 오판으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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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12. 11. 10:07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경고 자체야 좋다. 그런데 부적절한 통계 수치를 자꾸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다. 아래 두 기사에 나오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잘못된 비교다. 


가계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는 엄밀하게는 개인 부문(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개인소사업자)을 말한다. 그런데 이에 대비해 가계부채는 정말 순수한 가계의 부채(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는 가계신용)만을 다룬다. 서로 범위가 다른 부문의 소득과 부채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엉터리 비교다.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개인 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부문의 부채 비율을 따져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쓰는 경우에도 이 수치를 사용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래 기사들에서와 같은 이상한 비율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분자의 수치가 작아져 비율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덜 심각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게 한다. 이게 단순히 몰라서인지, 정부 등의 의도 등에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다음부터는 제발 정확한 비교수치를 사용하기 바란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668093.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1&aid=0007287716&mid=shm&mode=LSD&nh=201412080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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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12. 9. 10:41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 "(한계가구 디폴트)는 통화 당국의 영역이 아니다" "내년 한계가구 중 일부 디폴트가 와도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이주열 한은총재가 한 언론사 주최 포럼 질의응답에서 했다는 답변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1119003305975


정말 어이없고 무책임하다그리고비겁하다내년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기준금리내리면 가계부채가 느는 게 뻔한 줄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잇따라 내렸나이총재 스스로도 말하듯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리가 하락해도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졌다." 사실이다결국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는 하우스푸어부채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효과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내년에 금리 인상으로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해도 한은은 책임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으니이게 책임 있는 당국자의 말인가내년에 금리가 올라 문제가 생겨도 자신은 책임을 벗어날 궁리에서 나온발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기재부 압력에 굴해 기준금리를 내리더니이제 와 기껏 한다는 말이 이렇다니 도대체 한국에는 믿을만한 공직자가 이렇게도 없나.


더구나 이총재의 무책임한 태도가 여전히 안이한 현실 인식과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기관대출부실로 연결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소득이 있는 계층의 빚이 많아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물론 이 같은 인식은 이총재 외에도 많은 경제당국자들이나 금융권 관계자들 상당수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니 특별하다고할 수는 없다그래도 한은 총재만은 남다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가계부채 문제가 괜찮다는 한국의 당국자들이 대는 근거를 들어보면 한심하다가계부채의대부분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고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규모가 2.2배정도로 높아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레파토리다미국의 경우 부채의 고소득층 집중도가 한국보다 훨씬더 높았다또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세 배 이상으로 한국보다 더 높았다반면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의 비율도 한국보다 더 낮았다그런데도금융위기를 겪었다그런데도 한국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더구나 이총재는 한은 스스로 발행한 자료도 제대로 읽지 않는가? 2013년하반기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만 꼼꼼히 살펴봐도 고소득층에 부채가 많아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알 수 있다당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소득 5분위(상위20%) 가운데부채가구가 가진 금융자산의 비중은 전체의 24.7%인데 비해 부채를 지지 않은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이 29.6%에 이른다같은소득 5분위 가운데서도 부채가구의 부채 대비 금융자산 규모는 부채를 가지지 않은 가구보다 약 3.16배나 적다이 이야기는 소득 최상위계층인 5분위 중에서도 부채를 지지 않은 쪽에 금융자산도 몰려 있을 뿐,부채를가진 가구는 부채도 많지만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쉽게 말해 소득이 많은 가구라해도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모아 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이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이유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때 부채를 갚을 여유 자금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정부 당국자들과 금융권 관계자들이"한국은 괜찮다"는 말만 입버릇처럼 내놓고 있다모두 거짓말이거나 착각일 뿐이다가계부채 1050조원을 포함해 총 3400조원의 이자성 부채를 쌓아놓고다른 나라들이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할 때 열심히 역주행했던 나라가계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170%(OECD평균 134%)를넘은 나라가 괜찮다면 그건 기적이다그것도 이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기의 문제일 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있고한은 총재마저 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현재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이총재 한 사람이 초래한 문제야 당연히 아니지만,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총재도 일정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기 바란다정권에굴복해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는 금리정책을 펴고도이런 말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착각에서는 벗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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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11. 19. 10:11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한 주 맞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부동산 3대시장 분석과 전망> 특강을 원활히 준비하기 위해 신청을 10월30일(목)까지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7일 현재 이미 650석 가운데 약 600석의 신청이 마감됐기에 10월 30일 이전에도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특강에서는 재건축시장(+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시장수익형부동산시장 등 3대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전망합니다이번에 소개되는 자료들은 저희 연구소가 이번 특강을 위해 별도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으니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11월 4일 저녁 7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장소건국대 새천년관

수강료: 3만원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강연 신청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apply/17


*이번 특강에는 연구소 평생회원과 서포터즈회원 및 언론사 취재진 등을 포함해 모두 7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강 당일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니 특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늦어도 강연 시작 30분 전에는 도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의 정시 진행과 비신청자의 무단 입장을 막기 위해 신청자들께는 신청확인용 8자리 특수일련번호와 안내 문자를 특강 1~2일 전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니 신청자들께서는 특강 당일 강연장 입구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 오후 2시까지 일련번호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y 선대인 2014. 10. 27. 07:58




그 동안 국토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정책은 비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제 내놓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은 적극 찬성한다. 실은 내가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와 방송 등에서, 그리고 국토교통위 의원들을 만나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3/0200000000AKR20141023116300003.HTML?input=1179m



그동안 집값, 전세값은 대폭 올랐는데, 중개수수료율은 그대로여서 일반가계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3억원 이상 전세가 급증했는데도 3억원 이상 전세를 고급 주택으로 보던 기존 중개수수료 체계 때문에 3억~6억원 전세 수수료가 같은 가격대 매매 수수료보다 더 높은 상황이 계속됐다. 더구나 매매 거래가 줄어든 대신 늘어난 전세 거래의 수수료를 늘리려는 중개인들이 수수료 수입을 더 챙기려고 전세가를 3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바람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인들간 담합을 해서 엄연히 '상한 요율'인 것을 마치 '적정 요율'인 것처럼 받기도 했다. 이제라도 이 체계를 손봐서 전세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말이다.


끝으로,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고 결사항전 태세라고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전세난으로 서민들이 고통받을 때 늘어나는 수수료 수입을 즐겼던 대다수 중개업자들이 무슨 염치로 그러는지 모르겠다.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3억원 이상 전세만 2000년에 비해 40배가 늘어났다. 수수료 수입이 기본적으로 거래 가격 x 요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 인상 자체로 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이미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는 전세가 때문에 엄청나게 덕을 봤고, 달라진 수수료 체계에서도 전세가가 급등하기 이전과 비하면 결코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데 '결사항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매매 거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전세와 월세 세입자들에게 매매 거래자들보다 더 비싼 수수료 수입을 받아챙겼던 중개업자들이 무슨 염치로 그렇게 얘기하나. 부동산 거품기를 거치며 엄청나게 늘어난 부동산 중개업소들 모두를 국민들이 먹여살려야 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수수료 수준이 적절해야 거래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가계도 살고, 길게 보면 중개업소도 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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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10. 24. 09:26





말로는 온갖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였지만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의 핵심은 ‘집값 떠받치기’였다. 최부총리가 취임하기도 전에 주택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큰소리쳤고, 실제로 주택대출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재건축허용연한 완화와 신도시 택지개발 중단 등을 내세운 9.1대책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속내는 늘 지금의 집값을 떠받치는 것이었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속내와 명분을 이어주는 논리가 ‘집값 상승에 따른 전세 안정화론’이었다. 즉, 사람들에게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면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주장이었다. 이는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그리고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었는데 이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른바 ‘인지 포획’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이 정말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주택대출규제를 풀고 ‘9.1대책’이 나온 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올랐지만 전세가가 과연 안정됐나.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전셋값 상승세를 전하는 한 신문이 '9.1대책에도 불구하고'라고 썼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부 대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수준까지 부동산 거품을 빼면 전세가도 따라서 빠지게 돼 있다.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공급이 부족한 탓이 크다. 전세 물량은 많아 보여도 실제로 세입자들이 세를 들 수 있는 진짜 물량은 크게 줄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로 빚을 가진 많은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것이 전세 물량 축소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빚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사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가격 조정 압력을 교란하지 않고, 가계의 부채 다이어트를 적극 유도하면 지금 생기는 전월세난 문제는 상당 부분 풀리게 된다. 그런데 그 같은 시장의 가격조정을 정부가 억지로 가로막으니 주택시장 침체는 길어지고, 전월세난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물론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치닫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하지만, 지금처럼 집값 떠받치기로 일관하는 정책은 문제만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처럼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다주택자 등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억지로 집값을 떠받치려는 시도는 서민들의 고통만 낳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집값이 일정한 수준까지 하락하고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것이 전세난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다. 그것이 또한 길게 보면 부동산 거래도 살리고 전세가도 안정시키며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 정부처럼 하면 매도자와 매수주의 기대가격 괴리만 커져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부동산 버블의 에너지인 가계부채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나. 이미 지난 2분기 미국의 분기 성장률이 크게 호전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는 빨라지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근 며칠 새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벌써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전히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기조를 답습하는 한국정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내 임기 안에만 탈 없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 젖어 위험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꼴이다. 하지만 그 폭탄 돌리기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권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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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10. 15. 11:01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저희 연구소의 제한된 인력으로 쏟아지는 문의와 상담에 일일이 응하기 어려워 많은 가계들이 부담 없는 수준에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강을 마련합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개최한 1,2차 부동산특강 때는 전반적인 주택시장 흐름과 가계의 대응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이번3차 특강에서는 재건축시장(+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시장수익형부동산시장 등 3대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전망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재건축(+리모델링) 단지의 시나리오별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여드리고, 2009년 이후 분양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대표적인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흐름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자료들은 저희 연구소가 이번 특강을 위해 별도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으니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11월 4일 저녁 7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장소건국대 새천년관

수강료: 3만원 



*모든 신청자들께는 강연PPT자료를 제공하고, 10월 23일까지 조기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연구소가 직접 제작한 <부동산 10대 선동주장 해부>(2만2천원) PDF판을 특강 직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강연 신청 바로가기 

http://www.sdinomics.com/apply/17

 

by 선대인 2014. 10. 15. 10:52





웃돈만 '수억'..'폭탄돌리기' 시작된 위례신도시
http://media.daum.net/issue/743/newsview?issueId=743&newsid=20141014053604776


호구 인증 하지 마세요. 2009년 이후 아파트 분양시장 패턴은 분양시점 맞춰 건설업체 광고 목맨 언론들의 선동보도+ 건설업체들의 기획부동산 동원+부동산작전세력의 합작품으로 비교적 인기지역 바람몰이로 단기적으로 '프리미엄' 띄워놓지만 결국 시간 지나면 계속 슬금슬금 집값 빠집니다. 세종시와 지방의 혁신도시 지역 아파트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바람)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프리미엄 붙었다는 것도 거래가 일어나면서 붙는 게 아니라 작전에 가깝습니다. 분양 계약 시점에 계약율 높이기 위한 바람몰이 성격도 있으니 절대 속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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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4. 10. 14. 10:27



<부동산 3대시장 분석과 전망> 특강 개최합니다


안녕하세요선대인경제연구소입니다. 

'최경환노믹스라는 이름 아래 주택대출 규제완화와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저희 연구소에 많은 문의와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저희 연구소의 제한된 인력으로 문의와 상담에 일일이 응하기 어려워 많은 가계들이 부담 없는 수준에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강연회를 마련합니다. 

 

이번 특강은 재건축시장(+리모델링), 아파트 분양시장수익형부동산시장 등 3대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영향과 이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구체적으로 전망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봄 저희 연구소가 개최한 부동산 특강과 다릅니다. 특히 재건축(+리모델링)시장의 경우 대표적인 단지의 시나리오별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여드립니다.   

 

 

시간:11월 4일 저녁 720분부터 10시40분까지

장소건국대 새천년관

수강료: 3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y 선대인 2014. 10. 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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