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 연구소 주최로 열린 2차 부동산특강이 500분 가량 참석하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상급식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명퇴 예산이 줄어 젊은 예비교사들 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의 복지공약을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인 대구교육청의 올해초등 신규교사 발령자 수가 0명이고, 오히려 무상급식 비율 높은 지역일수록 신규교사 발령이 더 많다.

신규임용이 적체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학령기 인구감소에다 학교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 굳이 정책 요인 따진다면, 교육예산억제하는 정부 정책이 더 문제인 셈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밀교실이고, 더욱 문제는 과밀학교인 상태다.향후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학교와 학급을 일정하게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늘리지 않으니 신규 임용이적체될 수밖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 때문에 신규 임용이 줄었다는 조선일보 왜곡보도, 정말 치졸하고 비겁하다.

참고로,사태를 왜곡한 조선일보 기사와 이를 반박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비교해서 살펴보시길.

 [無償복지의 역설] [4] 名退예산 모자라.. 젊은 예비 교사들 1~2년 임용 대기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27030003044

무상급식비율 높을수록 신규교사 발령 '술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447

<집값 바닥론, 그리고 집 잘 구하는 법>. 이 좋은 강연에 아직 자리가 남아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500명 모집에 이제 90석 가량 남았으니까요. 주변에 집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께는 이번 특강 꼭 한 번 들어보고 판단해보시라고 좀 알려주세요.^^ 3월 27일(목) 저녁.

<강연 차례 및 주제>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035

김어준의 KFC 2회에서 소개한 차트 세 개를 아래에 올립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 말로 설명하면 차분하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간단한 설명과 그림을 올려 소개합니다. 오디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궁금하실 테고요.

<그림1>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가격지수가 작성된 1986년 이후 오르내리는 사이클이 명확히 보일 겁니다. 지금은 2000년대 거의 내내 올랐던 집값이 머리 꼭대기에서 어깨 죽지 약간 아래까지 내려온 상태. 전국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거의 머리 꼭대기 수준. 대세하락기의 전반부라고 하는 이유.

<그림1> 

주) 한국은행과 국민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추정, 작성

<그림2>는 지난해 1월 대비해 주택거래량이 몇 백 % 급증했다, 2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다는 언론의 선동보도가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거래량 그래프. 1,2월 거래량이 지난해 말보다 줄었을 뿐만 아니라 큰 흐름에서 구조적 침체기가 진행되고 있는 2007년 이후 침체 양상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도 취득세 감면 일시 종료가 끝난 직후 거래절벽이 온 2012년과 2013년 1월 등 매우 특수한 시기와 비교와 거래량 증가했다고 주장. 백보를 주장해도 찌라시언론에서 침소봉대하는 것처럼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님.

<그림2> 

주) 온나라부동산통합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시간범위를 넓혀 2000년 이후 주택 거래량을 보면 구조적 침체기임이 더욱 확연. 큰 흐름에서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계속 위축되고 있음. 이는 2000년대 내내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소득으로 모자라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들도 거의 다 사버려 더 이상 집을 사줄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 이처럼 주택거래량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집값 바닥은 무슨 집값 바닥?

<그림3> 

주) 한국은행, 국민은행,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추정, 작성. 2000~2006년 거래량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거래량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임.

주택거래 '뚝'…부동산 체감경기 '꽁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808447&sid1=001

오늘자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어쩌면 찌라시 언론들은 저의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는지...조만간 이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지 없이 나오네요. 얘네들 수법은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자신들도 아마 의식하지 못하면서 이런 보도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래 링크한 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710644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2009년 이후 찌라시들의 보도 행태는 늘 이랬다: 정부 부동산 대책→“집값 꿈틀”(부동산이 무슨 벌레냐? 맨날 꿈틀거리게)→“집값 바닥론 고개”(숙이고 있던 고개는 언제 들리나? 얼굴 좀 보자)→몇 개월 후 집값 재하락→"정부정치권이 필요한 조치 안 해서 부동산 무너진다"→"새 대책 내놔라".

이번에는 정부의 월세 과세라는 '졸속 대책'때문이라고 찌라시언론들의 레파토리가 약간 변주되기는 했으나, 어차피 지속될 수 없는 반등세였습니다. 정부의 각종 '빚 내서 집 사라' 대책과 갖은 규제 완화로 일어난 반짝 반등이었을 뿐 지속될 수 없었던 겁니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일 뿐.

월세 과세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는 것도 아니고 2016년부터 과세하겠다고 한 겁니다. 각종 기본경비율 60%에다 비과세공제 혜택 감안하면 대부분 임대소득의 10%정도 세금 내는 정도에 그칠 겁니다. 연봉 5000만원만 돼도 세율이 20%대가 넘어가는 근로소득세에 비하면 약한 겁니다. 근로소득만큼도 안 내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 부과하겠다고 집을 안 산다고요? 물론 그 여파가 있겠지만, 정부의 온갖 부동산 부양조치에 비해 정부 스텝이 꼬여서 딱 하나 역방향으로 나온 조치 하나에 거래가 위축될 거면 애초부터 '집값 바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애초부터 찌라시 언론들의 보도처럼 거래가 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래절벽이 왔던 해들과 비교해가면 '최근 5년간 대비'로나 '2006년 이후 2월 주택거래량으로' 사상 최고라고 떠들며 현혹했던 것뿐이고요. (이에 관해서는 제가 얼마 전 썼던 글들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2000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나타낸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구조적 침체기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정부 부양책으로 일시적으로 반짝 거래가 늘어난 것을 엄청나게 침소봉대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정부나 찌라시언론들이 '기대 섞인 희망'을 가지고 떠들어댔지만, 거래량은 구조적 침체기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수도 없이 되풀이된 '집값 바닥론'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림1>

주) 한국은행,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 국민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추정, 작성. 2006년 이전 거래량은 가계부채 및 거래량, 아파트가격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추정치. 2014년 1분기 자료는 올해 3월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14일 현재 거래량을 월환산해 작성했음.

2월 주택거래량, 2006년 이후 사상 최대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313121403328.daum

이 기사를 보고 또 엄청나게 주택거래가 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림1>을 보세요. 올해 2월 주택거래량은 7만8798건을 기록. 그런데 큰 흐름에서 보시기에 주택거래량이 늘고 있나요? 더구나 여기에 나타나는 주택 거래량 대부분은 수도권 기준으로 부동산시장이 구조적 침체기에 들어간 2007년 이후 흐름입니다. 그것도 정부의 대대적 부양책과 언론의 "집값 바닥론" 선동으로 나타난 주택거래량이 저 정도입니다. 저걸 "2006년 이후 사상 최대"라는 표현을 쓰니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더구나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은 공교롭게도 특수한 요인들이 작용한 달입니다. 2006년 2월은 실거래가 신고가 지연 신고되는데다 제도 정착기라 아직 거래량 집계가 잘 되지 않은 때, 2007년과 2008년 2월은 2006년 12월까지 수도권 주택 가격이 폭등한 직후 거래 침체가 와서 2008년 4월 "뉴타운 바람"이 불기 전까지 거래침체가 기간, 2009년 2월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 2010년 2월은 이명박정부 부동산 부양책 약발이 다하면서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 2012년과 2013년은 취득세 일시 감면 종료 후 거래절벽이 온 다음. 이런 특수요인이 없었던 유일한 해인 2011년 2월 거래량은 7만7003건으로 올해 2월 거래량과 별 차이 없습니다. "집값 바닥론"이라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선동하는 것에 비하면 이게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거래량일까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표현이 생각나는군요?

요즘 언론 보도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정말 큰 흐름에서 보면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별 의미 없는 수치조차 지지고, 볶고, 끓이고, 데쳐서 온갖 요리 수법으로 침소봉대를 하는군요. 이 정도면 정부도 문제지만 언론들도 대국민 사기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군요. 최근 나오는 "집값 바닥론"은 지방선거 염두에 둔 정부, 2000년대 이후 사상 최대 분양 물량 쏟아내는 건설업계, 광고매출 줄어 쫄쫄 굶던 언론들의 광고 수주 욕심이 빚어낸 합작품일 뿐.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직행열차를 타시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림1> 

주)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명박의 747 공약. 7% 경제성장은 2.8%로, 4만불 국민소득은 인위적 고환율 정책 써서 1만4천불로, 7대 경제강국은 15위로 미끄럼질(노무현정부 말 11위). 그래서 우리는 747이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칠 수 있다의 약자라고 비꼬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474라고 한다. 4% 잠재성장률, 70% 고용률, 4만불 국민소득이란다. 이렇게 양적 목표치를 내세우는 것도 웃기지만, 외환위기이후 한국경제가 이렇게 급격히 악화된 것은 재벌독식경제, 부동산거품과 부채에 의존한 경제, 극단적 수출일변도 경제로 내수와 서민경제가 죽은 탓이다. 이 같은 구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재벌 특혜와 민영화를 외치면서 474를 달성한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역주행이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에게 474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바꿔 경고한다. (이명박처럼) 사(4)기 또 치(7)면 죽는다(4).

정몽준 2004년 총선 때 '뉴타운 헛공약' 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으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당시 오세훈 전 시장과 입을 잘 맞춘데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머물렀지만, 명백히 유권자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다.

그랬던 사람이 또 다시 서울 30여 곳에서 대형 개발을 추진하겠단다. 30곳 모두를 다 허가해주면 특혜가 아니지 않느냐고 한다. 그건 재벌들 사이에서나 그렇지, 30개 개발지의 소유자나 그 개발로 덕볼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재벌들이다. 재벌에 빌붙어 사는 정치인을 넘어 재벌 그 자체인 이 자가 서울시장 되는 것, 절대 반대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 이명박이 뉴타운을 시작해 한국경제가 좋아졌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리한 탐욕에 빠져 하우스푸어가 되고 부채가 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나. 이걸 보고도 정몽준 같은 이들의 사기성 공약에 또 놀아날 것인가. 정몽준에게도 '사기 또 치면 죽는다'고 경고해야 한다.

정몽준 “서울 30곳 대형개발”…제2 뉴타운 공약 우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27701.html

요즘 또 다시 집값 바닥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위태로운데, 제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해주는 분들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성황리에 진행된 <부동산패러다임 전환기의 생존법> 특강에 이어 저희 연구소가 제2차 부동산특강 <집값 바닥론, 그리고 집 잘 구하는 법>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1차 특강에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강연 주제를 좀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고민하는 문제들로 골랐습니다.집값바닥론의 허실을 따져보고 주거고민에 대한 해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값 바닥론에 혹하는 주위 분들께 많이 알려주십시오. 3월 27일(목) 저녁.

<강연 차례 및 주제>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035

난무하는 집값바닥론에 솔깃하신가요? <집값 바닥론, 그리고 집 잘 구하는 법>특강에서 주거 고민의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 저녁.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