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방송사 기자를 만났는데, 최근 "집값 바닥론" 보도를 하라는 주문이 윗선에서 내려왔다고 하네요. 그 윗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집단적으로 서민들 등쳐먹는데 총력전을 벌이는, 대단한 나라라는 건 분명하군요.

이러니 "집값 바닥"의 징후가 사실상 거의 없는데도 집값 바닥론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집값 거품보다 "집값 바닥론" 거품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네요. 하지만 그 언론보도의 거품 이면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 그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실을 정확히 짚어낸 아래 기사가 잘 보여줍니다. (일일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요즘 제가 일이 많아 그나마 정직한 기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주택시장 살아났다고? 거래는 왜 줄었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20515192926183&outlink=1

실제 주택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집값 상승을 염원(?)하는 건설업체들이 집단환각에 빠져 아래 기사의 표현처럼 " 수도권 주택경기가 올해 들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보고 분양물량을 마구 쏟아낼 계획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파트 분양 광고 유치에 목 마른 언론사들과 정권에 장악된 방송이 "빚 내서 집 사라" 선동해도 결국 대규모 미분양 물량만 더 쌓아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빅6" 건설사 7만8577가구 쏟아낸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211171811233.daum

건설업체들이 이러는 데는 그동안 정부 부양책과 언론의 선동보도로 근근이 버텨왔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때문입니다. 아래 인용한 기사에서 그 동안 감춰오던 손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단계에 온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건설사 ‘빅 배스’ 착수… 줄줄이 어닝쇼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1001071724272002

올해 정도까지 어떤 수를 쓰든 민간 주택시장이 살아주지 않으면 건설업체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집 사라"고 엄호사격을 하고 증권업계는 지금 현재 영업실적은 안 좋지만, 집값 회복에 따라 실적이 개선될 테니 "건설주 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광고 수입 급감한 신문사들이나 주식거래량이 3분의 1토막난 증권사들이나 쫄쫄 굶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먹고 살아남기 위해 일반가계들을 속이려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만들어낸 이런 엉터리 주장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스스로 자신들도 간절히 믿게되는 현상, 즉 집단 환각에 빠져듭니다. 물론 이들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 이들의 집단환각이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말해 줄 것입니다.

다만, 걱정은 일반가계들입니다. 온갖 언론들을 동원해 부동산기득권세력을 거짓말을 합창하면 진실로 둔갑해버리는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속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니까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속지 마시고 제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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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인 2,3월 약 2만 5천호 가량 대규모 분양 물량을 떠넘기려고 언론이 혈안이 돼 있네요.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이 대목에 분양 광고를 잘 유치해야 신문사들도 먹고 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걸려들어 빚 내서 집 사는 사람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확률 거의 100%라고 장담합니다.

최근 상황 보면 2009년 5~10월의 한국 부동산시장이나 1994년 일본 부동산시장 데자뷰 같습니다. 2008년 말 부동산시장이 와장창 깨진 뒤  이명박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와 DTI규제 해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등 온갖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에 편승해 그 동안 미뤄왔던 아파트 분양을 대규모로 실시하죠. 그 때 많은 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만, 결국 대부분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말았죠.

지금 벌어지는 모습은 박근혜판 2009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지난해 그토록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분위기 띄우려고 용 쓴 것도 바로 건설업체들 분양 해결사를 자처한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고, 실제로 많은 세제 혜택 등이 모두 신규 분양 받는 경우에 적용됐죠.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 2009년처럼 주택시장을 밀어올릴 힘이 없습니다. '공기업 부채 감축'을 위한 '공기업 개혁' 코스프레에서 알 수 있듯이 동원할 수 있는 공공재원도 소진됐고, 빚 내서 집을 사줄 가계도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1994년의 일본과 더 닮아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1991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 뒤 일본정부의 대규모 토건부양책 등 '재정호흡기'로 건설업체들을 좀비처럼 연명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채무가 급증하고 효과도 없자, 이번에는 각종 금융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가계를 재물로 삼아 주택 분양을 받게 합니다. 몇 년 간 분양 물량을 쌓아뒀던 일본 건설업계도 물량을 잔뜩 쏟아내 '물량 버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점 때 비해 분양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는 집값이 더 안 떨어지니 집을 사둘 때다" 이런 선동이 넘쳐났죠. 하지만 결과는 그 당시 무리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 대다수가 '하우스푸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값은 그 당시 분양 가격에서 다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요. 

지금 한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이 모두 소진되자 각종 세제 혜택과 1%대 초저금리 모기지대출 등 각종 금융완화책으로 "빚 내서 집 사라"고 사탕발림하는 겁니다. 그 동안 쌓아놓았던 분양 물량 한꺼번에 털어내려니 별 생쇼를 다 하며 가계를 재물로 삼아 건설업계를 살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대우건설의 1조원대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건설업계는 손실과 부채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들 모두가 좀비 상태에서 살아남으려 대규모 분양을 할 수밖에 없고, 가계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결국 또 대규모 미분양만 잔뜩 쌓일 겁니다. 그래도 혹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경고의 목소리는 없고, 정권에 장악되고 자본에 매수된 언론들의 선동의 메아리만 울려퍼지니까요. 그래도 제발 그들의 '물귀신 작전'에 걸려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번 분양 시즌 끝나면 아마도 부동산시장이 매우 빠르게 다시 식을 겁니다. 제발 한 치 앞이라도 내다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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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된 직후 저희 연구소 보고서 통해 환율효과에 따른 삼전 실적 하락분이 6000억~8000억원 가량 될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1월말 확정 발표 때 삼전이 7000억원 규모라고 스스로 털어놓았군요. 사실 1년 반전 우리 연구소 출범하면서 첫 보고서로 삼전이 누리는 환율효과를 추정해본 적 있는데, 그 때 그 추정 결과가 비교적 정확했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연구소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사심 없이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뻔히 보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어떤 증권가 애널들이나, 언론들도 언급하지 않았죠. 인위적 고환율로 국내 소비자들이 고물가 및 대외 구매력 약화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도 이를 제대로 거론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드물었죠. 삼전 또한 금융위기 직후 고환율에 따라 1조~2조원대가 넘는 실적 상승 효과를 볼 때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 와서야 환율 핑계를 대는 꼴입니다.

책을 읽어보니 짐 로저스가 금융위기 이후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미국 통화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더군요. 그런데 한국 원화는 약세가 진행되는 달러에 비해 더욱 약세가 됐는데도, 어느 언론 하나 비판하지 않고 수출대기업들 위해 환율을 떠받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 답없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환율효과를 통해 손쉽게 대외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기댄 결과 이제는 부메랑을 맞고 있는 꼴입니다. 아래 기사를 읽다가 생각나서 짧게 써봤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205021511256
제조업 라이벌 한국. 일본 환율로 희비 교차

그리고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우선, <플루토크라트> 일독을 권합니다. 세계 자본주의 흐름을 선도하는 수퍼리치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린 책인데, 현실의 세계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뻔한 내용이지 않을까 했는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습니다. 조금 두껍긴 하지만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투자업계의 거물 짐 로저스의 신간<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에 주목하라>도 재미있네요. 별 기대 없이 집어들었는데, 의외로 공감 가는 내용이 꽤 있네요. (물론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만)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유명 경제전문가들을 실명으로 직공하는 맛이 통쾌합니다. 특히 거품과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준 관료들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신랄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와 시각이 비슷한 셈인데, 저는 한국에서 '좌파'로 분류되는군요. 기득권의 탐욕과 위선, 몰상식을 걔네들이 흔히 말하는 이른바 '시장원리'에 맞춰 비판하면 '좌빨'로 취급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굴하지 맙시다. "일시적 안전을 조금 얻으려고 본질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다." 짐 로저스가 인용한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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