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명퇴 예산이 줄어 젊은 예비교사들 임용이 안 되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지방선거 앞두고 야권의 복지공약을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 비율 전국 최하위인 대구교육청의 올해초등 신규교사 발령자 수가 0명이고, 오히려 무상급식 비율 높은 지역일수록 신규교사 발령이 더 많다.

신규임용이 적체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학령기 인구감소에다 학교 증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 굳이 정책 요인 따진다면, 교육예산억제하는 정부 정책이 더 문제인 셈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과밀교실이고, 더욱 문제는 과밀학교인 상태다.향후 학령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학교와 학급을 일정하게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늘리지 않으니 신규 임용이적체될 수밖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 때문에 신규 임용이 줄었다는 조선일보 왜곡보도, 정말 치졸하고 비겁하다.

참고로,사태를 왜곡한 조선일보 기사와 이를 반박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비교해서 살펴보시길.

 [無償복지의 역설] [4] 名退예산 모자라.. 젊은 예비 교사들 1~2년 임용 대기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327030003044

무상급식비율 높을수록 신규교사 발령 '술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1447

<집값 바닥론, 그리고 집 잘 구하는 법>. 이 좋은 강연에 아직 자리가 남아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500명 모집에 이제 90석 가량 남았으니까요. 주변에 집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께는 이번 특강 꼭 한 번 들어보고 판단해보시라고 좀 알려주세요.^^ 3월 27일(목) 저녁.

<강연 차례 및 주제>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2035

김어준의 KFC 2회에서 소개한 차트 세 개를 아래에 올립니다. 아무래도 방송에서 말로 설명하면 차분하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간단한 설명과 그림을 올려 소개합니다. 오디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궁금하실 테고요.

<그림1>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가격지수가 작성된 1986년 이후 오르내리는 사이클이 명확히 보일 겁니다. 지금은 2000년대 거의 내내 올랐던 집값이 머리 꼭대기에서 어깨 죽지 약간 아래까지 내려온 상태. 전국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거의 머리 꼭대기 수준. 대세하락기의 전반부라고 하는 이유.

<그림1> 

주) 한국은행과 국민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추정, 작성

<그림2>는 지난해 1월 대비해 주택거래량이 몇 백 % 급증했다, 2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 거래량이다는 언론의 선동보도가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거래량 그래프. 1,2월 거래량이 지난해 말보다 줄었을 뿐만 아니라 큰 흐름에서 구조적 침체기가 진행되고 있는 2007년 이후 침체 양상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도 취득세 감면 일시 종료가 끝난 직후 거래절벽이 온 2012년과 2013년 1월 등 매우 특수한 시기와 비교와 거래량 증가했다고 주장. 백보를 주장해도 찌라시언론에서 침소봉대하는 것처럼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님.

<그림2> 

주) 온나라부동산통합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시간범위를 넓혀 2000년 이후 주택 거래량을 보면 구조적 침체기임이 더욱 확연. 큰 흐름에서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계속 위축되고 있음. 이는 2000년대 내내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소득으로 모자라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들도 거의 다 사버려 더 이상 집을 사줄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 이처럼 주택거래량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집값 바닥은 무슨 집값 바닥?

<그림3> 

주) 한국은행, 국민은행, 온나라부동산 통합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추정, 작성. 2000~2006년 거래량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거래량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