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말만 살짝 다르게 해도 의원직 날아갈 사람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2008년 4월 총선 직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몽준 의원에 대해 나를 포함한 보좌진 앞에서 한 말이다. 그해 수도권에서는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의 ‘뉴타운돌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정 의원도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며 뉴타운 공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선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런데 오 전 시장은 총선이 끝난 며칠 뒤 ‘뉴타운 추가 지정은 사실상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뉴타운 공약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검찰 고발을 추진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공약이 헛공약이 아니라며 오 전 시장에게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라고 압박했다. 그중에서 정 의원의 압박 수위가 특히 높았는데, 오 전 시장 발언은 이런 정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잊고 싶은 지난 얘기를 꺼내는 게 썩 유쾌할 리 없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개발 헛공약 병이 다시 도졌기 때문이다.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서울시내 30개 지역에서 대형 개발사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공약의 핵심인 서해뱃길사업도 사실상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식에 가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해놨으니까 박 시장은 가서 테이프 커팅이라도 하고 폼을 잡는데 나는 박원순 시장이 해놓은 것이 없어서 텃밭에서 일만 하게 생겼다”고 조롱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용산개발사업의 핵심 기관은 땅주인인 코레일이다. 코레일은 용산사업 추진 등의 여파로 지난 6년간 부채가 7조원에서 18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서 부채 감축 압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공기업 중 하나다. 이런 코레일이 어떻게 대규모 사업을 다시 추진한단 말인가. 무리하게 재추진한다면 코레일의 부채만 다시 잔뜩 늘어날 공산이 크다. 애초부터 이 사업은 계획이 수립된 2000년대 중반처럼 부동산가격이 폭등해주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었다. 장밋빛 환상이 깨지면서 무산된 이 사업은 대규모 소송전이 진행중이고, 주민들의 상처는 아물지도 않았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서해뱃길사업은 오 전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이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는 70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투입 비용 대비 발생하는 편익이 절반도 안 되는 낭비성 사업이라고 지적받았다. 애초 9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했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은 최종 사업비가 48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오 전 시장 시절 구현하기 어려운 국적불명의 디자인을 채택한 결과 설계비와 공사비가 계속 늘어난 탓이다. ‘디자인 메카’를 만들겠다며 엄청난 혈세가 여기에 투입되는 동안 주변 동대문패션상가는 변변한 지원 없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오세훈 판타지’를 구현하느라 오 전 시장이 취임했던 2006년 8조5000억원가량이었던 서울시와 산하기관 부채는 임기 말에는 20조원에 이르렀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설거지를 실컷 했고, 부채를 3조2000억원 넘게 줄였다. 그런데 정 의원은 또다시 주민들의 욕망을 자극하며 낭비성 개발사업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실컷 설거지한 사람에게 ‘한 게 없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사고 친 세력들이 반성은커녕 열심히 사고 수습한 사람 다그치는 게 도리인가. 정 의원은 철 지난 개발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기 바란다. 오세훈식 낭비성 막개발의 재탕이요, 시민들의 빚 부담만 산더미처럼 부풀리는 악성 포퓰리즘이기 때문이다.

한은, 소득 불평등 보여주는 GDP 개발한다고 한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529110125401

겉보기에 그럴싸하지만, 실제 소득이 아닌 서베이에 의존해 소득 불평등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지금 통계청 지표는 활용해봐야 별 의미 없다.

'피케티 신드롬'을 일으킨 <21세기 자본론>도 18개국의 국세청 소득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그런데 한국 국세청은 세부 소득 분위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왜 공개하지 않는가. 외환위기 이후 극단적으로 벌어진 소득 불평등 양상이 드러나는 게 겁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정치권의 정책기조와 조세정책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드러나는 게 두려운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은 한다고 하는데도, 일반 가계들이 그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드러날까 두려운가.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1% 구간별로 세부 분위별 소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 안에서도 최소득 상위 0.1%와 0.01%의 소득 집중도가 급증한 것을 볼 때, 소득 상위 0.1%와 0.01%의 소득 실태도 공개해야 한다. 

어제 <세월호 대참사: 진단과 대책> 토론회(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주최, 세대행동 공동후원)에 발표자로 갔다가 과거 박경철원장의 "뱀의 혀"라는 표현으로 유명해졌던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이 궤변을 늘어놓은  걸 뒤늦게 알게 됐다. 그의 글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882961

얼핏 보면 그의 주장은 그럴 듯 해보인다. 불필요한 가격 통제는 분명히 시장의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 이 논설위원은 이 가격 통제 때문에 이번 세월호사고가 터진 근본원인인 것처럼 포장한다. 허가제도 아닌 신고제인 여객선 요금이 왜 4,5년마다 조정되는지는 그 분야의 내밀한 사정을 잘 몰라 그의 말이 맞는지, 맞다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그의 말 대로라면 왜 가격 통제도 없는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에서 숱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비정규직이 넘쳐나는가.

그가 인용한 "심야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중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차가" 드문 이유는 가격 통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부 예산으로 100을 줘도 원도급과 중간 하청업체들이 가로채고, 실제 일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쥐꼬리만하게 지급되는 구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지 않는 불공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근본 원인이다. 거꾸로 이들 운전자들에게 공정임금제라는 가격 통제를 하는 미국과 독일에서는 운전자들이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므로 안전운전을 엄격하게 지킨다.

또 다른 예로 든 원전 비리도 어거지다. 전기 가격 통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뤄져왔지만, 그 사이 한전은 수조 원의 이익을 남기기도 하고 수조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원전 비리는 전기 가격 수준과는 상관 없이 지속돼 왔다. 이러고도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지 않는 가격 통제 때문에 원전비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그는 제 가격인 철도 역시 언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철도 민영화로 가격이 자유화된 영국 철도에서 왜 그렇게 사고가 급증했는지 그는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가격통제 얘기를 하다가 끝머리에 안전규정 강화 요구도 문제인 것처럼 슬그머니 끌어들인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안전규정은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풀어야 안전해진다는 뜻일 것이다. 스프링클러만 있었어도 화재 사고가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 참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꾸로 10여 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규정이 강화돼 가격을 통제하는 지하철에 난연자재로 바뀌었다. 어제 서울 메트로 지하철 방화사건은 강화된 안전규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입증했다.

길게 설명했지만, 문제의 논설위원의 주장을 세월호사고와 잇따르는 화재사고 등과 관련해 요약하자면 이렇다. 규제가 있으면 그걸 지키는게 부담이 돼 다른 꼼수를 부리다 사고가 나니 규제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이 주장이 얼마나 어이 없는지는 생활 속의 사례로 생각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신호등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고 나서 정규재논설위원은 신호등을 없애자고 한다. 신호를 지키는 게 부담 되는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너다가 사고가 나니 신호등을 아예 없애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제재나 캠페인 등을 통해 지키게 하는 게 올바른 해법임을 알 것이다. 그의 말대로 신호등을 없애면 출근길에 차는 뒤엉키기 십상이고, 사고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일어나는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다. 이처럼 꼭 필요한 규제는 시장 실패를 보정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시장이 더 원활히 작동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강자들의 무분별한 탐욕과 횡포로부터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이런 명백한 사실도 도외시하는 한경의 논설위원이야말로 세월호사고가 왜 발생했으며,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규제조차도 지키지 않고 "돈벌이 만능주의"에 빠져 부패와 유착에 빠져 사람을 홀대하는 기업들의 횡포를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옹호해주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현대자동차 등 재벌기업들의 돈으로 설립된 한국경제신문에 적을 두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