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4 4. 사랑스러운 아들 꿀꿀이가 태어났습니다. 몇 주 후 재헌이라는 이름으로 출생 신고된 꿀꿀이’. 아이 출생 때처럼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한나라당을 출입하던 때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귀가해 아이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당시에는 언론사 세무조사로 시작된 소위 조중동과 정권의 언론전쟁이 격렬한 굉음을 내던 때였습니다. ‘언론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저는 동아일보의 지면 위에서 전사해야 하는 최전방 소총수나 다름 없었습니다. 총 대신 펜대를 잡았다는 것만 다를 뿐. 조중동이 야당인 한나라당을 우군으로 삼은 때문이었습니다. 괴로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포연의 한가운데 서있으니 사위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과 허위가 아니라 적과 아군만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 객관과 공정, 진실이라는 저널리스트의 소명을 다하고 싶다는 갈망과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주는 좌절감. 그러면서도 저는 서서히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조직원 논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권을 향한 펜대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펜을 움켜진 손에 힘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이게 아닌데…’하는 외침이 솟구쳤습니다.

 

그때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상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문자를 해독하게 될 때를 말입니다. 그때 이 아이는 아빠가 쓴 기사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 기사들을 썼던 아빠를 어떤 인물로 평가하게 될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떳떳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의 결별을 마음먹고도 떠나는 데는 1년여가 더 걸렸습니다. 속사정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뒀느냐고 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한때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뒤 뜻대로 되지 않고 생활고에 시달릴 때입니다. 매일 보게 되는 신문 지면만이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신문사 울타리 밖에서 내부 메커니즘을 아는 신문기자의 감각을 갖고 일반 독자의 눈으로 보니 한국 신문들의 문제가 훨씬 더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보이는 그 문제점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보인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매일 속고 삽니다. 한국의 신문 보도에 말입니다. 여기에서 속인다는 말은 왜곡보도, 편파보도, 일면 보도, 중요한 사실에 대한 침묵, 사태의 핵심 호도, 부정확한 보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태를 단순화하는 위험이 있는데도 속인다는 강한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신문들이 고의적으로, 또는 최소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같은 보도상의 문제들을 재생산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정론직필’ ‘불편부당으로 위장하니 위선적이기까지 하지요.

 

제가 언론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설마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한국 신문의 문제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이해 정도는 편차가 있습니다만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신문의 왜곡보도는 드물고, 설사 있다 해도 실수나 우연에 의한 것일 뿐이다 2)정치적 편향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회,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편향과 왜곡을 보이는지는 잘 모른다 3)신문이 속이는 것을 인식한다 해도 개별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난치는지는 모른다 4)신문이 속이는 이유와 구조적 동인을 잘 모른다.  

 

신문이 속이면 그 사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거짓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거나 오도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기초는 정확한 팩트(fact), 즉 사실관계이어야 하는데 이 팩트 자체가 왜곡되면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은 기대하기 힘들어지겠지요. 예를 들어, 저명한 국제경제학자인 Q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Q가 한 학술대회에서 A라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고 합시다. 지면 제한이 있는 신문의 경우 A라는 내용을 축약해서 보도하기 마련입니다. 이 축약된 내용을 A1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그날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Q가 주장한 A라는 내용을 생생하게 접한 뒤 그의 주장을 해석하거나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사장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대신 신문 등 뉴스매체가 전하는 A1의 내용을 접하게 되지요. , 판단의 기초가 A가 아닌 A1이 되는 거지요.

 

축약은 어느 정도는 왜곡을 부르게 마련이지요. 신문 지면의 제한을 생각할 때 A1 A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요. 하지만 A1 A의 핵심 내용을 잘못 전달하거나 왜곡하거나 엉뚱한 내용을 전달한다면 이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봅시다. A주장의 핵심내용이 한미 FTA 추진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B기자는 이를 보도하면서 “Q한미 FTA추진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의 한미 FTA추진 방침을 지지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면 C기자는 “Q한미 FTA추진이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한미 FTA 시기상조론을 펼쳤다고 썼다고 합시다. Q라는 사람의 같은 주장을 놓고도 기자들의 취사선택에 따라 거의 상반되는 방향의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Q가 연설 도중 미국이 다른 나라 경제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큐라 같은 존재라고 비난하는 일부 시각도 있다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Q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기 전에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그런데 Q가 인용한 선정적 표현에 사로잡힌 D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Q미국이 다른 나라 경제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큐라 같은 존재라며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강력히 반대했다”.

앞의 두 기자가 Q 주장의 일부만을 따서 아전인수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면, D기자는 아예 Q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말을 전하는 짧은 한 문장에서도 엄청난 사실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왜곡은 단순히 개별 기자들의 취향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같은 왜곡을 조장하는 구조적 환경과 왜곡된 취재 시스템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어떨까요. 최소한 Q의 주장 자체는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뒤 칼럼이나 사설 등을 통해 Q의 주장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신문사의 시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신문사가 진보든, 보수든 적어도 사실 보도만큼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들은 이 저널리즘의 ABC조차 어길 때가 허다합니다. 특정인의 발언조차도 자사의 입장에 유리하게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미 FTA 추진을 지지하는 신문사는 B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한미 FTA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면 C,D처럼 비트는 거지요. 한국의 신문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부터 왜곡하면서도 신문의 색깔을 내세우면서 합리화합니다. 특히 이 같은 왜곡보도는 오히려 한국의 주류신문이라는 조중동이 주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들 신문을 보수신문등으로 부르는 것은 언론으로서 이들의 과오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왜곡보도를 서슴지 않는 저질 기득권신문들일 뿐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문은 왜 속이는 걸까요. 이걸 알려면 한국 현대사에서 신문산업이 정치권력 및 자본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 조선, 동아의 출발 이후 한국 일간신문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제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80년대 이후 군부 독재정권 시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 정권 이전에도 한국의 신문들은 국가의 비호 아래 국가시책에 부합하여 반공 수구언론으로서 성장했습니다. 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추방하고 언론통폐합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은 권력의 시녀로서 언론입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포기한 채 정부의 확성기 역할을 한 것이지요. 대신 언론통폐합에서 살아남은 언론은 담합상태에서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받고 일정한 권력으로 자리잡습니다. 이러다 보니 80년대 일부 언론사는 10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당시 급성장한 신문의 대표격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항쟁의 결과 이 같은 담합구조는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88년 언론자유화 조치 이후 한겨레신문 등 언론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91년에는 한국일보가 조간과 석간을 두 번 찍어내는 체제를 가동해 신문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이 드디어 한국에도 구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를 필두로 민주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후 신문의 변화 모습은 독립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자유 언론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정치권력의 자리에 자본권력이 들어섭니다. 이 같은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91김중배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의 발언입니다. “언론은 이제 권력과의 싸움에서보다 원천적 제약 세력인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가 당시 사주이던 김병관 사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던진 말입니다.

 

뒤돌아보면 그의 발언은 다가올, 언론으로서 한국 신문의 위기를 계시한 예언자적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시장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신문은 자본의 압력에 더욱 강하게 노출됩니다. 독재정권 시절 언론사주들은 담합체제 아래에서 손쉽게 돈벌이를 하는 동시에 권력에 아부해 스스로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신문사주들은 이제 광고 유치를 위해 사회적 공기로서보다는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권력의 재갈에서 자유로워진 재벌기업들은 광고를 통해 신문 지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심지어 일부 재벌은 직접 대규모 자본을 들여 신문을 직접 지배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그룹의 사실상 중앙일보 지배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삼성그룹의 중앙일보 지배는 신문시장에서 95년 이후 지속된 중앙일보의 물량공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는 95 4월 석간에서 조간으로 전환한 뒤 조선일보와 증면 경쟁을 벌입니다. 또 구독자 유치를 위해 각종 경품과 무가지를 살포하며 신문시장을 혼탁과열시장으로 몰아넣습니다. 물론 중앙일보가 이렇게 물량 경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삼성의 자본력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앙일보에 광고단가를 높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중앙일보에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해 신문시장의 판도를 뒤흔듭니다. 이후 중앙일보는 조선, 동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3대 메이저 신문으로 자리잡아 삼성의 의도는 일단 성공합니다. 삼성에 이어 현대는 문화일보를 창간하고, 한화는 경향신문을 인수합니다. 한마디로 ‘재벌의 언론시장 공습’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재벌의 언론 직접 지배에 대한 비판여론과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불거진 재벌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현대와 한화 등이 이후 신문경영에서 다시 손을 뗍니다.)

 

외환위기는 신문사들이 재벌기업에 더욱 목을 매다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위기와 함께 거품성장을 해온 신문사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리면서 사활을 건 광고 유치에 나섭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신문사들은 재벌 계열 금융사들의 특혜성 지원으로 급한 불을 끄기도 합니다. 갈수록 대기업을 비롯한 광고주들에게 비판성 기사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간 것이지요. 이후 오마이뉴스 등 온라인 뉴스매체와 무가지의 등장, 인터넷 뉴스 포털의 ‘백화점식 뉴스 서비스’의 시작으로 신문산업의 위기는 더욱 가중됩니다.

 

그럼 이 같은 시장구조가 왜 현재 신문들의 저질 왜곡보도를 조장하게 될까요. 앞에서 보았듯이 신문의 자유로운 보도를 왜곡하는 구조는 민주화를 전후로 해서 크게 달라집니다. 민주화 이전에 신문들은 권력에 굴종하는 대신 담합에 의한 이윤을 보장받았기에 재벌기업에는 강했습니다. 특히 각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재벌기업들은 약점이 많았기에 신문들의 부풀려진 광고단가에도 군말없이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 신문은 권력에 약한 반면 재벌기업에는 강한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정반대 상황이 전개됩니다. 민주화와 언론 자유의 보장으로 신문은 권력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비판합니다. 이제는 만만한 게 정부권력이 됐습니다. 반면 광고주로서 기업에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신문은 이제 재벌에는 약하고 정치권력에는 강한 존재가 됐습니다. 신문에서 재벌기업에 우호적인 기사는 양산되는 반면 비판기사를 찾아보기 힘든 대신 정치권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정치권에는 상당히 강한 톤의 비판기사가 넘쳐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 신문들의, 특히 기득권신문인 조중동이 왜 일정한 편향을 가지고 왜곡보도를 지속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 신문시장의 구조를 다음 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더 많은 토론과 정보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 글은 김광수소장님이 쓰신 글이 아니며, 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by 선대인 2009. 4. 22. 15:46

 미국 명문 사립대인 하버드 대학과 일본의 명문 사립대인 게이오대학 그리고 한국의 연세대의 학생 1인당 실질등록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버드대학>

              - 학생수(학부+석박사) 20,114명

              - 계절학기 및 청강생 5,664명

              - 강의교수 2,558명(전임교수 1,984명 + 시간강사 574명) + 연구/보직교수 7,605명 

                              = 총 10,163명

              - 2006년 총 수입 " 30억 달러

              - 2006년 총수업료(입학금+등록금+실습비+기숙사비) 수입 : 6.3억 달러(총수입의 21%)

              - 기숙사비 차감 총수업료 : 5억 달러(장학금 지급액 1억 달러 차감한 수치)

              - 2006년 학생 1인당 실질수업료 : 31,300달러(원화환산 2,993만원)(=총수업료/학생수)

              - 기숙사비 차감 학생 1인당 실질수업료 : 25,000달러(원화환산 2,388만원)

              - 계절학기 및 청강생 차감 학생 1인당 실질수업료 : 21,000달러(원화환산 2,000만원) 추정

 

    <게이오대학>

              - 학생수 : 50,672명

                         유치원+초중고 : 7,412명

                         대학 : 43,260명

                                 학부+석박사 : 32,312명

                                 방통대 : 9,903명

                                 외국인학교+어학연수 :  1,045명

              - 전임교수 1,750명 + 시간강사 317명 = 2,067명 

              - 2006년 총수입 : 2558.6억엔

              - 2006년 수업료(입학금+등록금+실습비+기타) 수입 : 441.4억엔(총수입의 17.3%)

              - 2006년 학생 1인당 실질수업료 : 87.2만엔(원화환산 716만원)(=총수업료/학생수)

                                                                102만엔(원화환산 837.4만원)(=총수업료/대학생 이상)

              - 게이오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의 수업료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 

             

     <연세대>

              - 학생수 : 35,554명 

              - 전임교수 1,739명 + 비전임 794명 +시간강사 1,548명 = 4,081명

              - 2006년 총수입 : 5,424억원(2007년 7,173.5억원) 

              - 2006년 총수업료 : 3,105억원(2007년 3,436억원)(총수입의 57.2%)

              - 2006년 학생 1인당 실질수업료 :  848만원(2007년 966.4만원) 

 

 

하버드대학이나 게이오대학 모두 명목등록금은 매우 높습니다만, 장학금이나 면제, 보조금 지급 등을 차감한 학생 1인당 실질수업료는 미국 하버드대학, 한국 연세대, 일본 게이오대학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연세대가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의 질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연세대가 하버드대학보다도 훨씬 비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한미일 3국의 주요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실질등록금 비교결과와 3국간 차이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상기 실질등록금 비교자료를 보시고 한국 대학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by 선대인 2009. 4. 22. 15:01

 

요즘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호가 위주로 반등하자 각종 인터뷰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분들 가운데는 집값이 다시 급등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큰 그림(big picture)’을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고(이건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연구소의 경제시평을 꾸준히 정독하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길게 보시면 최근 일부 지역의 반등은 그야말로 매우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쓴 글(http://unsoundsociety.tistory.com/entry/KBS-뉴스라인에서-못다-말한-최근-부동산-상황-진단)에서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만, 전월 대비 30% 급증했다는 서울 거래량이 여전히 2006년말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거래 침체 양상 속에서 일어나는 부침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미 말씀드렸으니 되풀이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실질 가격 지수 추이를 통해 현 상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주택 투기는 사실 아파트에 국한된 투기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위치와 평수 등에 따라 가격이 대체로 표준화돼 있고 환금성이 좋았던 덕에 투기의 대상으로 삼기에 딱 좋았던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한몫했겠지만 그 선호도조차 투기와 맞물려 한껏 커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명목가격 지수만 보면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 각종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하지만 정말 집값은 계속 상승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매년 물가 수준을 반영한 서울 아파트의 실질가격을 나타내는 아래 그래프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지수도 문제가 많은 통계인데다 물가지수조차도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어 사실 실질가격으로 나타내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1987~1991년 5월) → 하강(1991년 6월~1998년 11월) → 상승 (1998년 12월~2007년 2월) → 하강 (2007년 3월~ 현재)의 파동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2000년대 서울의 부동산(아파트) 거품은 1991년 초의 실질가격 지수인 152.6을 훨씬 넘는 175.3을 기록했다가 올해 3월 현재 161.5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1991년초 버블기 때보다도 더 높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의 투기성 집값 반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대세 상승할 것 같나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아마 냉엄한 시장의 법칙을 이탈한 유일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의 각종 투기조장책 등에 따라 지금의 일시적 반등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 더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지금의 높은 집값을 도저히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차례 되풀이했으니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외환위기 직후의 V자형 급반등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대내외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 가계 순저축율이 20%에 육박했고 부채는 적었으며 세계 경기도 동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좋았습니다. 외환위기 때 꼴아박았지만 90년대 초중반 내내 6~8%대의 고도 성장을 했고, 외환위기 직후인 99년에는  때마침 미국을 중심으로 IT버블까지 일어나 우리도 거기에 편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가계는 순저축율이 2% 수준으로 떨어졌고, 가계 부채는 740조원에 이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만 약 310조원에 이릅니다. 전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다른 나라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데 먼저 회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5%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보다 크게 나아지지 못할 것입니다. 은행의 예대율은 여전히 135% 전후 수준이어서 부동산 버블기 때처럼 마구잡이로 펌프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과잉 대출을 계속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정부의 강압에 못이겨 다시 부동산 대출을 늘여나간다면 정말 이 나라는 절단 나는 상황이 오겠지요.


사실 이렇게 구구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과 지금의 실질가격지수만 보더라도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짐작되실 겁니다. 용수철에 비교하자면, 외환위기 때는 용수철이 극도로 수축돼 언제든지 되튀어오를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튀어올랐던 용수철이 도로 수축되는 국면의 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90년대 초중반처럼 연착륙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마 여러 여건상 그때와 같은 연착륙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하는데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초중반보다는 하락폭도 더 크고 하락기간도 더 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0년대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 충격은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 깊고 클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그 충격에 전략적으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990년대 버블 붕괴기의 일본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썼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unsoundsociety.tistory.com/entry/90년대-일본과-비슷해질-2010년대-한국-부동산


요즘 방송 인터뷰를 하면 PD들이 결국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집을 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큰 그림’을 보여줄 뿐입니다. 저도 사람인 이상 100%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데, 더구나 투기성 자금에 의해 움직이는 단기적 흐름은 더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개인에 따라 사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소득이 충분하고 빚을 안 져도 되고 당장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기 위해 일정한 지역에 집이 필요한 사람과 수억원의 부채를 일으켜 투자용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의 판단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어찌 감히 팔라, 마라 할 수 있을까요? 또 설사 그런 사정을 안다 하더라도 제가 소위 재무 컨설턴트도 아니고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대세하락에 접어든 이 순간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일시적 흐름만 보고 가볍게 움직였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큰 그림을 참고로 하되 결국 결정은 각 개개인 스스로가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단순히 개인 가계 차원의 고민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부동산 거품의 폐해를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집값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생각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PD들의 질문에 답하는 핵심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집값 대세하락기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폭탄 돌리기’ 국면이다. 지금 잘못 주택시장에 들어갔다가 도화선에 불이 붙은 폭탄을 떠안는 격이 될 수 있다.”


“실수요자도 아니면서 지금 주택 투자에 나서겠다면 굳이 안 말린다. 다만, 그렇게 한다면 길게 잡아 수개월 안에 치고 빠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주식시장도 아니고 기획부동산 같은 조직화된 투기세력이 아닌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다. 제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폭탄을 떠안게 되는 꼴이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보라. 5년 후인 2013년에도 지금보다 집값이 올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모든 사람이 땀흘린만큼 제대로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위한 좀더 의미 있는 토론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주십시오.



by 선대인 2009. 4. 22.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