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모니터> 한국의 노후세대가 빈곤한 이유와 해법:한미일핀란드 4개국 비교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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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각국에서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5세 이상 인구 소득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OECD 평균으로는 2000년대 중반 82.4%에서 2012년 이후 86.8%로 상승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소득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추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말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기간 동안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와 ‘40~59세’인 가구들은 소득분위가 상승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60세 이상’의 가구는 하락한 비율이 높았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들과 달리 고령층의 계층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주)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노인 인구의 소득 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 연금과 같은 공공이전 소득과 근로소득, 자본소득이 각각 3분의 1 가량씩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이전 소득의 비중이 48%로 미국보다 좀 더 높고, 핀란드는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핀란드가 노인 빈곤률과 은퇴연령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처럼 공공이전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공공이전 소득 비중이 16%에 불과하며, 근로소득이 6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는 60대 이상 임금 근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의 고령인구는 공식적인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보자면 핀란드는 복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공공소득이전으로 노후 소득을 얻고, 미국은 주식 투자 등에서 나오는 배당과 이자, 자본 차익 등 자본소득이 노후에 큰 기여를 한다. 일본도 핀란드만큼은 아니어도 공공소득이전에 상당 부분 기댈 수 있다. 한국은 이도 저도 아니어서 부족한 소득을 대부분 저임금 고령 노동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복지를 확충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손질하고, 미국의 401K처럼 가계의 금융자산 증식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들도 많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방향으로 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만 기대기보다는 가계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두 가지는 부동산과 부채 다이어트를 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한 현금자산으로 현명하게 저축하거나 투자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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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6. 4. 29. 10:00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수십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는 더욱 달라질 것이다. 20~30년 전 교실에서 배웠던 지식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다그친다. 나도 안다. 돈으로 승패가 갈리는 승자독식 교육구조에서 형편이 자라는 한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게 보답이 될 거라는 불안한 마음을. 하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런 표준화된 정답을 찾는데만 익숙한 사람의 문제해결능력이 오히려 굉장히 떨어지는 시대다. 


내가 어렸을 때는 다이얼식 전화기가 집집마다 보급되지도 않았을 때다. 그런데 이제는 초등생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들고다닌다. 기술 진보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다. 각종 바이오산업부터 로봇, IoT(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차, 3D프린팅, 인공지능 등등. 이런 기술들이 10년전 까지만 해도 공상과학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10~20년 안에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접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미래기술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산업이 바뀐다는 것이고, 미래에 필요한 직업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지금처럼 시험 잘 보는 공부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에 나오면 모든 일을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 문제 풀게하는 공부로 일관해선 안 된다. 팀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내고,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들로 만들어야 한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그런 경험들을 다 죽이는 교육과정을 만들어놓고 있다. 그런 한편 학부모들은 근시안적으로 자녀들을 조금이나마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다. 부모 자신의 노후자금까지 쓰며 미래에 필요한 자질은 다 죽이는 공부를 밤낮으로 시키고 있다.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그 아이들이 만들 우리 사화의 미래를 망친다는 점에서 파괴적인 투자다. 


사교육비를 줄여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대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여행을 더 많이 하게 하고, 책을 더 많이 읽게 하라. 그것이 길게 보면 아이들의 미래를 더 밝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모든 아이가 자라면서 자연스레 철학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고, 자기 삶을 반성해볼 수도 있고, 엉뚱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 상상력을 글로, 연극으로 옮겨보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만들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자라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도 만들고 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 


그게 우리 학교 현실에서 어렵다면 가정에서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교육비가 전반적으로 확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부모들의 노후도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이걸 빨리 하는 부모들일수록 노후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고, 아이들과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제2의 기계시대’로 표현되는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은 기계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다. 그런 기계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핵심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과 통찰, 창의성과 협동정신을 키우는 것이다. 인간다움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에 아이들을 ‘시험 보는 기계’로 키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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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대인 2016. 2. 24. 08:46

당초 1월 26일(화) 자정까지로 예정돼 있던 2016년 새해이벤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벤트 마지막 날인 26일에 역대 최대 인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재구독(구독기간 연장 포함)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새해 이벤트 때도 역대 최대 인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때를 또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모두 불황이라고 아우성치는 이 때에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성원과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정부정치권과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이벤트 소식을 알게 되신 분들이 1대1게시판 등을 통해 이벤트 적용 연장을 요청하셔서 이벤트 기간을 27일(수) 자정까지 딱 하루만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혜택 제공을 위한 회원별 분류 작업 및 특집보고서 발송 준비 관계로 더 이상은 기간 연장이 어려우니 이 시한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망보고서> <주택시장전망보고서> <성장형우량주 선별법 보고서>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벤트 혜택 안내  http://www.sdinomics.com/data/notice/5285


한편 이미 공지한 대로 이벤트 혜택은 가입자 회원별 분류 등의 작업을 거쳐 이번주 금요일(29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많은 분들의 정성과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 선대인 2016. 1. 27.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