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다음은 우리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모니터> 한국의 노후세대가 빈곤한 이유와 해법:한미일핀란드 4개국 비교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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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각국에서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5세 이상 인구 소득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OECD 평균으로는 2000년대 중반 82.4%에서 2012년 이후 86.8%로 상승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정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소득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추세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말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기간 동안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와 ‘40~59세’인 가구들은 소득분위가 상승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60세 이상’의 가구는 하락한 비율이 높았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선진국들과 달리 고령층의 계층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노인 인구의 소득 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 연금과 같은 공공이전 소득과 근로소득, 자본소득이 각각 3분의 1 가량씩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공공이전 소득의 비중이 48%로 미국보다 좀 더 높고, 핀란드는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핀란드가 노인 빈곤률과 은퇴연령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처럼 공공이전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공공이전 소득 비중이 16%에 불과하며, 근로소득이 6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는 60대 이상 임금 근로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의 고령인구는 공식적인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큰 틀에서 보자면 핀란드는 복지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공공소득이전으로 노후 소득을 얻고, 미국은 주식 투자 등에서 나오는 배당과 이자, 자본 차익 등 자본소득이 노후에 큰 기여를 한다. 일본도 핀란드만큼은 아니어도 공공소득이전에 상당 부분 기댈 수 있다. 한국은 이도 저도 아니어서 부족한 소득을 대부분 저임금 고령 노동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다이어트를 유도하고 복지를 확충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손질하고, 미국의 401K처럼 가계의 금융자산 증식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들도 많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은 그런 방향으로 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만 기대기보다는 가계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두 가지는 부동산과 부채 다이어트를 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한 현금자산으로 현명하게 저축하거나 투자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훨씬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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