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심각한 경제난/재정난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45억달러에 이르는 점심 급식 예산 통과. 서울시 좀 배우길

Congress Approves Child Nutrition Bill  http://nyti.ms/hzkk7f

미국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점심급식 지원 법안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는 일부 민주당원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45조달러 예산의 절반을 기존 푸드 스탬프 지원예산에서 충당한다고. 오바마대통령이 법안 발효 전 다른 예산에서 충당토록 하겠다고 해 통과

미국 점심급식 법안은 아이들 굶주림과 함께 비만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야채와 과일 제공. 영부인 미셀 오바마가 사실상 로비한 법안인데 여야 모두 지지. 현 정부와 한나라당, 서울시 미국에서 좀 보고 배우길. 아이들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지.

서울시 2011년 예산액이 20.6조원.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급식지원예산은 700억원 수준. 20.6조원 가운데 각종 토건형 개발/시설사업 예산은 줄잡아 10조원 넘을 것.

2007년 하반기 서울시 재직 시절 필자가 오시장 단독 면담했을 때 오시장 "서울시 들어와 보니 돈은 많더라". 또한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예산 4500억에서 필자가 직접 1000억 절감 입증. 그런데 우리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 없다고?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지만 4대강 사업 등에 수십 조원의 예산을 퍼붓고 2009년 이후 정부 공공부문에서 모두 520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이렇게 아귀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한심

재벌건설업체들에게는 수조원씩 펑펑 퍼주고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 위해 수백조원 빚 끌어다 쓰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수백억 단위 예산에는 매우 인색한 정치세력들. 파렴치하다 못해 우리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파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님. 오시장의 3무학교 사업의 취지도 공감. 그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기를 바라지만 의무급식 예산을 ‘부자급식’이라며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의 셈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부자급식’이라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의무교육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학까지 거의 전액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유럽 국가들은 부자들만 교육시키는 국가들인가.

당장 오시장이 추진하는 3무학교 사업들의 혜택도 부잣집과 저소득층 자녀가 모두 혜택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사업들도 ‘부자학교’ 사업인가. 요지는 서울시의 불요불급한 낭비 예산을 줄이면 오시장의 3무학교사업이든 의무급식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시장은 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펴겠다고 했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건설업체에는 펑펑 퍼주면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에는 매우 인색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오시장도 알고, 필자도 알지만 서울시에 그 정도 예산은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101201221032095&p=mbn

증권사들 보고서들을 인용해 "자산 거품, 대세하락 모두 현실성 낮다"라는 기사가 떴네요.

우리 연구소포럼 <부동산문제>방에 누가 이 기사를 퍼오면서 의견을 묻길래 제가 답글을 썼다가

아고라에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 대다수의 전문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망 보고서는 증권가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각종 자료들의

짜깁기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저희 연구소처럼 원자료들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건설이나 부동산쪽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 여럿 만나 본 적도 있고,

실제로 올초에는 '2011년 집값 바닥론'으로 보도된 보고서 작성자를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제가 몇 마디만 물어보면 금방 꼬리내립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는 "저희들이야 한 분야를 깊이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뭘 알겠습니까?"라고 얼버무립니다.

심지어 한 애널리스트는 "저희야 장사해야 하는데, 건설업계 고꾸라진다는 얘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로 행세하는 투기선동가들보다는 조금 낫지만,

국내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은 수준들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는 보고서 수준은 딱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한국투자증권의 리서치포럼이라는 데에서 강연하고 왔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더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동시간대 강연 중에 제 강연의

참석자가 제일 많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따로 후기를 쓰면 좋은데, 여력이 없어 아래 연합뉴스 기사가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증권 연구자들이 근거로 댔다는 인구수, 가구수 추이를 볼 때 2020년까지 집값 안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가 얼마 전 '향후 부동산 구매력 지수 어떻게 변할까'라는 아래 링크 건 글에서 논파한 적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369771

같은 내용을 한투 강연에서도 설명해줬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저 잘났다고 떠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들 가운데 증권사 보고서의 수준이나 증권사의 이해관계 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설명드리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집값 바닥론'과 관련해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저희 연구소가 12월 9일 개최하는

내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한 번 와보십시오.

제가 쓴 글들을 단편적으로 읽어봐서는 잘 모릅니다.

강연회 같은 데서 일목요연하게 들어보시면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는 2010년대 이후 향후 가구수 변화에 따른

전국 각 지역별 부동산 구매력 지수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요즘 새로운 책을 쓰느라 블로그에는 거의 글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글감옥'에 갇혀 사는 느낌입니다. 무리하다 보니 얼마 전에는 몸살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빨리 원고를 마무리해 '글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저런 '집값 바닥론'을 설파하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참 웃깁니다. 제가 몇 주 전쯤 지적한 바 있지만, 근거 같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집값 바닥이다'라고 일부 '부동산 찌라시'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군불을 때니 일부 지역에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봐라! 집값 바닥 아니냐"라고 또 기사를 씁니다.

그런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도 참 안타깝지만, 그런 기사를 보고

금세 부화뇌동해서 "거 봐라" 하는 분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분들께 대세 흐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서울경제신문의 터무니없는 허위 기사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썼더니 이것조차 멋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 신문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내용의 '2012년 부동산 대폭락론'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왜곡보도를 문제삼았더니 그걸 저의 입장 변화로 읽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만 보는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더구나 극히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책 쓰는데 전념하느라고 요즘 부동산 관련

글을 못 썼더니 '집값이 바닥을 치고 나니 선대인이 입장을 바꾸고 나서

도망가버렸다'는 식의 비방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진심을 담아 쓴 글조차도 투기 선동에 이용하거나

제 멋대로 곡해하는 일부 분들을 보면서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진심조차도 통하기 어렵게 오염된 한국의 정보환경도 문제일 테고,

그만큼 부동산 문제로 사람들 마음이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병증이기도 하겠지요. 

제 입장은 기존의 시각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제 주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단순화하는 

'폭락론자'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그 단어를 가급적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전개될 집값 하락 현상을

과도한 집값은 결국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집값 정상화 과정'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굳이 바뀌었다면 제 얘기를 새로운 프레임으로 얘기하고자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런 집값 충격이 없을 거라고 상상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정부는 공공부채 260조, 금리 인위적 인하, 만기 연장 등으로

거품 빼기를 미루면서 거품을 더욱 키웠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한두 달 전까지 'DTI 해제도 약발없다. 추가 대책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던

찌라시들이 이제는 '집값 바닥일 때 빨리 사라'고 거품무는 것을 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그런 선동이 이제 쉽사리 먹힐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얼마 전 다녀갔던 SBS 뉴스추적의 PD도 "현장취재를 해보니

그런 보도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과거처럼 덥석 집을

사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지난해는 제가 많이 경고를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에는 일부 찌라시들의 선동으로 일부 지역에서 호가 위주로

일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지난해와 같은 정도의 상황은 없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막대한 공공부채를 동원하고 저금리와 대출만기 연장,

재건축  규제 완화, DTI규제 해제 등을 한꺼번에 동원했는데 7개월 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수단들은 다 써버렸고, 오히려 아무리 지연시키고 싶어도

그 조치들을 일정하게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집값이 뛰기도 어렵겠지만, 설사 일시적으로

뛴다고 해봐야 얼마나 뛰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고 안 해도 지난해와 같은 집값 반등이 올만한 

수요가 남아있지도 않고, 정부의 카드도 소진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경고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휘둘리는

분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온갖 비난과 냉소를 들어가면서도 숱한 경고를 했는데도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 분들 스스로 냉엄한 현실의 강펀치를 맞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정도 강펀치를 맞아야 정신이 번쩍 드실 분들은 달리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스로 부동산 문제의 족쇄에서

서서히 좀 벗어날 때가 됐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미 당초 예정보다 많이 늦어진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부동산에만

너무 빠져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제가 그 같은 역할을 부여받았으니 분명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 외에도 이제는 이 사회의 중요한 어젠다들을 더 이상 소홀히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도 한 달 쯤 후에 나오게 될 책은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는 제대로 안 내는 세력들이

동창회 회장과 총무 등을 맡아 자신들 좋은 일에만 동창회비를 왕창 쓰는 문제에 관해 쓴 책입니다.

김황식 총리가 취임 때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무임승차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위험한 경제학'처럼 두 권으로  나올 이 책의 원고 작업을 위해 아직은 몇 주 더 고생해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한 고비는 넘겼기에 이 글을 시작으로 다시 이번주부터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 합니다. 

늘 저희 연구소와 포럼을 걱정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의 든든한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사는 듯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께 한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제가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분발해야겠구나,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낙엽은 떨어지고 날씨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 남은 기간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시간들 갖기를 기원합니다.   

선대인 트위터 http://twitter.com/kennedian3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더 깊이 있는 토론과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을 방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