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미국 의회, 심각한 경제난/재정난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45억달러에 이르는 점심 급식 예산 통과. 서울시 좀 배우길
Congress Approves Child Nutrition Bill http://nyti.ms/hzkk7f
미국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점심급식 지원 법안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는 일부 민주당원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45조달러 예산의 절반을 기존 푸드 스탬프 지원예산에서 충당한다고. 오바마대통령이 법안 발효 전 다른 예산에서 충당토록 하겠다고 해 통과
미국 점심급식 법안은 아이들 굶주림과 함께 비만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야채와 과일 제공. 영부인 미셀 오바마가 사실상 로비한 법안인데 여야 모두 지지. 현 정부와 한나라당, 서울시 미국에서 좀 보고 배우길. 아이들 밥 먹이는 돈이 그렇게 아까운지.
서울시 2011년 예산액이 20.6조원.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요청한 급식지원예산은 700억원 수준. 20.6조원 가운데 각종 토건형 개발/시설사업 예산은 줄잡아 10조원 넘을 것.
2007년 하반기 서울시 재직 시절 필자가 오시장 단독 면담했을 때 오시장 "서울시 들어와 보니 돈은 많더라". 또한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예산 4500억에서 필자가 직접 1000억 절감 입증. 그런데 우리 아이들 급식 지원 예산 없다고?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지만 4대강 사업 등에 수십 조원의 예산을 퍼붓고 2009년 이후 정부 공공부문에서 모두 520조원의 공공부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로 이렇게 아귀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한심
재벌건설업체들에게는 수조원씩 펑펑 퍼주고 부동산 거품 떠받치기 위해 수백조원 빚 끌어다 쓰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수백억 단위 예산에는 매우 인색한 정치세력들. 파렴치하다 못해 우리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파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님. 오시장의 3무학교 사업의 취지도 공감. 그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기를 바라지만 의무급식 예산을 ‘부자급식’이라며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의 셈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잘 사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의무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부자급식’이라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의무교육이 어디 있단 말인가. 대학까지 거의 전액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유럽 국가들은 부자들만 교육시키는 국가들인가.
당장 오시장이 추진하는 3무학교 사업들의 혜택도 부잣집과 저소득층 자녀가 모두 혜택을 받게 돼 있다. 그런 사업들도 ‘부자학교’ 사업인가. 요지는 서울시의 불요불급한 낭비 예산을 줄이면 오시장의 3무학교사업이든 의무급식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시장은 늘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펴겠다고 했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건설업체에는 펑펑 퍼주면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에는 매우 인색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오시장도 알고, 필자도 알지만 서울시에 그 정도 예산은 있다.
선대인 트위터 http://twitter.com/kennedia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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