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혁명당에서 ‘소셜리서치’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소셜리서치가 뭐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주제이지만 조사 또는 연구되지 않는 주제들을 집단 조사, 연구하는 작업입니다.(아래 개념도 참조) 예를 들어, 전국의 민자사업은 하도 남발돼 있어서 어떤 조건으로 협상이 맺어져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형 민자사업에서만 향후 41조원의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고, 운영형 민자사업에서도 최소운영수입 지원 등의 형태로 20조원 이상의 추가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각 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30~40명 정도의 뜻 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3~4개월에 걸쳐 추적 조사,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생업을 가지신 분들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괜히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일 것 같다고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조사와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일정한 전문성은 저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다른 한 분이 채우고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언론에 알리거나 인포그래픽과 출간물 형태로 사회에 공개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이른바 다수 시민들의 공동 조사연구를 통한 정보생산,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사회운동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프로젝트들을 향후 여러 주제들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대 재벌의 내부거래 지도 및 경영권 승계 분석,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및 투기 현황 분석,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 내역과 투자자산의 가치 변동, 전국의 종합경기장/컨벤션센터/공공청사 등 사업 예산과 운영 실태 조사, 공기업 자산-부채 내역 조사 등등의 프로젝트들을 가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이지만 재벌계 연구소나 정부 산하 연구소들이 조사연구하지 않는 내용들을 풀뿌리시민들의 집단적 노력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집단조사 작업이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출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실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별로 아름다운재단의 ‘개미스폰서’나 텀블벅 등을 이용해 소셜펀딩을 받아 추진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6월중 론칭할 예정인 <선대인경제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이 같은 프로젝트를 후원하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업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점진적으로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해나가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상과 계획 아래 그 동안 세금혁명당 내부 논의를 거쳐 이제 ‘소셜리서치’ 사업을 공개제안합니다. 우리가 우선 처음 시도해볼 주제는 전국 민자사업 지도와 공기업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LH공사 자산/부채 지도 작성으로 해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해 29일 화요일 저녁 7시반에 소셜리서치 프로젝트 설명회를 겸한 첫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장소는 홍대입구의 세금혁명당 자매 카페 ‘바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kookmincoupon.com/?cate1_seq=10&cate3_seq=40&company_seq=353&page_main=company&page_sub=main )

그때까지 세금혁명당 페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하려 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블로그나 페북 등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지 않고 29일 현장으로 바로 오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1% 기득권에 대항해 99%를 대변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세금혁명당의 ‘소셜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은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다.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오르면서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미 서울 강남 집값이면 일본 도쿄의 집 두 채를 살 수 있는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이 뛰다보니 점포 임대료나 고정비용 증가 등의 형태로 한국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고비용 구조가 만들어졌다. 말로는 ‘교육입국’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하위권 수준의 교육재정 투입으로 공교육이 부실해졌다. 여기에 정부가 재벌이나 건설업계 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인위적 고환율과 저금리 등으로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런 사회·경제 구조가 지속되다보니 내가 분석해본 결과 하위 80%의 가계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악화돼버렸다.

B급, C급 인생들의 상황은 더하다. 1인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한 평짜리 고시원 월세가 25만원까지 한다. 보통 원룸주택 크기인 10평을 기준으로 하면 월 250만원이다. ‘88만원세대’는 집도 아니고 햇볕 드는 방 한 칸에 사는 게 그나마 소원인데, 고시원 방 한 칸도 이렇게 비싸다. 최저임금으로는 커피 한 잔 사먹기도 벅찬 정도다.

이제는 B급, C급 인생들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의 근원인 부동산 거품을 빼내야 한다. 대기업 건설업체 등의 직접시공제를 의무화해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줄이면서 집값은 비싼데 품질은 낮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IT서비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마찬가지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중심으로 사람 값이 올라가도록 해 구매력을 키워줘야 한다. 조세 및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OECD 국가들 가운데 조세재정을 통한 소득 불평등 감소효과를 크게 높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토건 친생활(복지, 교육, 문화, 대중스포츠 등)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부분 분야에서 재벌 몇 개사가 담합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 3사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수십만원씩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 된 사실이 공정위 발표로 알려졌다. 이들 담합 업체들은 1조6000억원대의 소비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되지만 4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끝났다. 검찰 고발도 당하지 않았다.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은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고, 재벌기업들은 독과점적 폭리를 취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PC, 모니터, 세탁기, 보험상품, 공공시설물 등 재벌업체들이 담합하다 적발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 재벌업체들은 리니언시(내부정보 없이 가격 담합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죄수의 딜레마’ 원리를 이용해 업체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로 먼저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낮춰준다) 제도를 악용해 처벌을 피해간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 담합을 주도해 원래는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할 재벌기업들이 돌아가며 신고해 과징금 부과를 피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를 개혁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것에 더해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을 강제 가격인하제도 등을 통해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상환하게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집단소송에 나서 이들 재벌들의 횡포를 견제하고 빼앗긴 소비자의 몫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다> http://bit.ly/wMdRvb